손명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처음 열리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1월 1일자 승진 발령을 받으신 김승연 사무국장님의 인사말씀 및 현안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부임한 사무국장 김승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윤남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을 가까이서 뵙고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저의 일차적 소임은 임기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미력하지만 성심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페이지 1번 사항입니다. 사무국 직원 인사이동 건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국 전입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다음은 심사자료 2페이지 2번 사항입니다. 제236회 임시회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임시회 심사 안건은 총 17건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4페이지 3번 사항입니다. 상반기 의원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해외 우수사례 수집을 위해 상반기 중 해외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손명영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여행사 선정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4번입니다.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서울시 의장협의회 연간 계획에 따라 올해 5월 12일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5번입니다. 의회 방문기념품 제작 구매입니다. 작년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김운화위원님께서 의회 방문기념품 구입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입 전에 의장단 회의와 운영위원회에 기념품 샘플을 보여드리고 선호도, 실용성, 가격 등을 잘 절충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6번입니다. 고문변호사 임기만료에 따른 재위촉입니다. 고문변호사 두 분 중 한 분의 임기가 올해 3월 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촉을 통해 의회 법률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7번입니다. 직원워크숍 실시입니다. 직원 역량강화와 화합을 위한 워크숍을 6월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간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심사자료 5페이지 8번 사항입니다. 홈페이지 운영개선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코자 홈페이지 관리를 강화하고 개편작업을 실시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앞으로도 꾸준히 모니터링해 가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연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무국에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잠깐만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예, 마은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6번에 고문변호사 임기만료에 따른 재위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의회사무국에 고문변호사 두 분이 계셨어요? 1년 단위로 위촉하나요?

2년 단위로 합니다.

그러면 이 분하고 또 한 분이 계신다는 말이지요?

예.

우리가 의회에서 법률자문을 몇 건이나 했는지, 저는 잘 몰랐거든요.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답했는데 이게 있는지 잘 몰랐어요.

의정팀장 고영찬입니다. 마은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위촉은 2009년부터, 그 전에 조례하고 규칙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서무주임을 할 때 개정을 하면서 그때 위촉을 해서 두 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수시로 업무 추진하면서 자문이나 이런 것을 많이 자문을 구해서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통계는 내지 않았지만 사안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전화상으로나 유선상으로 자문을 구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는 많은 도움을 받고 계셨고, 다른 의원님들은 다 잘 아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자문이 가능한 거지요?

예, 가능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활용도는 어때요?

장경식주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의정에 관련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번 채용하면 2년인데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고요. 매월 20만 원 고문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있거나 없거나 건당 상관없이 매월 20만 원이 나간다고요?

2009년 이전에는 저희들이 자문을 구할 때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고문료를 정당하게 지급하고 있으니까 수시로 저희들이 큰 건이든 작은 건이든 전화해서 쉽게 업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많이 활용을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와 소재지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면 찾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각 의원님들께 안내를 자세히 해서……

변호사별로 자기 전문분야가 있잖아요? 인허가라든지 공증이라든지, 이분은 행정소송 쪽에 전문이신거지요? 행정 관련된 전문가이신가요? 그것도 자기 전문하고 프로필하고 해서 사무실 위치, 전화번호 해서 정보를 의원님들께 주십시오.

예.

손명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작년의 경우는 제가 잘 몰라서 의정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고영찬입니다. 손명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의장단에서 한 번 논의한 바가 있는데요. 일부 유럽 쪽으로 가시려는 의원님들이 있으세요. 운영위원회 끝나는 대로 파악을 해서 유럽 쪽으로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250 지원이 되고 있는데 추가 부담금이 개인적으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동남아 쪽으로 가시는 분에 대해서는 팀을 꾸려서 방문하는 나라나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여러 가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