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예,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여러 가지로 가뭄이라든가 구제역, 태풍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5년 풍년농사를 달성해 주시고 또한 충북을 제일의 청정농산물로 전국의 1위를 했다는 여러 가지 농업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김홍기 국장님 이하 전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거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모두다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마는 2001년 금년에도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서 2000년과 같은 그러한 중요한 좋은 성과를 거둬서 우리 농민들이 웃고 소득이 증대되고 충북이 발전될 수 있는데 어려운 여건이지마는 많은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농정예산중에 보면은 전체 예산이 국비, 도비, 융자, 자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담이라는 분야가 거기 예산에 우리 도예산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거 반드시 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지금 144억이라는 자담이 들어있는데 그럼으로 해서 결국은 농정예산이 많이 투자된다는 그런 하나의 전시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자담이라는 것이 우리 도의 예산규모에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말이에요, 국장님. 지금 과학영농특화지구에 대해서 관련이 돼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또 국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셔서 프로테이지 비례로 봐서는 약 40%가 증액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음에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로서는 굉장히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지마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여망이나 우리 도의 중요한 시책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같이 걱정을 해서 좀 더 도비가 더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 보면은 100억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과학영농특화지구에.

자담, 융자 이렇게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다 그런 얘깁니다. 왜 불평불만인가 하니 지금 도비 20억, 군비 20억 40억이란 말이에요. 융자는 주로 농발기금… 제가 그래도 수긍이 갑니다마는 여기에다 자담까지 포함을 해서 자담이 지금 몇%로 돼 있나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여하간에 제가 봐서는 지사님은 예를 들어서 과학영농특화지구…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이 볼 때, 그러면 바꾸어서 얘기할 때 주민들이 야, 100억이면은 3개 군이니까 33억이다 그러면 뭐가 맞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로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주민들이 야, 무슨 자담이 어떻게 예산에 들어가느냐 이럴 때는 의원 입장으로서는 설명하기가 곤란해요. 설명 못합니다.

그건. 나는 못한다고 아주 단언을 해요. 내 사업하는데 내 돈 넣는데 왜 도에서 너희들이 거기다… 그거하고는 전연 다른 얘기고 여하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역주민이 그 액수를 얘기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분들한테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제가 봐서는 이런 것은 빼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과학영농특화지구에 대해서는 빼줬으면, 저는 지역구 의원 입장으로 봐서 좀 그래줬으면… 아니, 우리 농정국 예산이 아니고 다른 국쪽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 때 공장을 짓는다고 보조를 할 때 우리가 20%만 보조해 주고 나머지 융자 나머지 자담하는데 그게 다 사업비에 들어갑니까?

우리 전체 예산에 그게 다 들어갑니까? 공장 짓는데도 들어가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제가 지역구 의원의 입장에서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고 안 하고는 솔직히 얘기해서 집행부의 마음대로지 의원의 마음대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제도가 포도, 복숭아가 빠져서 저희들이… 그건 우리 농민들이 그때 가서 문제고 지금 충북에 포도가 2위니 1위라고 하는데 이건 넣어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건 그때 가서, 포도농가들이 그때 가서 호응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때 가서 해결할 문제고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는 또 우리 지역구에는 포도가 많으니까 이것은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의 의지를 보니까 암만해도 시원찮은데. 의지가 시원찮아요. 그 후에 후속으로 어떤 문제는 그때 가서 또 해도 좀 강력히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저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저희들 의회쪽에서도 이 문제도 한번 건의도 해야 될 걸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이 문제는 1년을 연장해 줘도 내년에 가서 또 연장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것도 좀 항구적인 대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을 1년만 연장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좀 계속 되도록 노력하자 그런 얘깁니다. 내수면연구소장님, 치어방류사업을 아주 잘 하시고 여러 가지로 호응이 좋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가능하면은 회기중에는 안 했으면 좋겠고 또 회기가 아닐 때 할 때에는 지역구 의원에게 최소한도 이틀전에 좀 연락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앉으세요. 이정영 과장님,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한 부실지구에 대한 대책은 전연 안 나와 있는데 그 대책 올해 철저히 잘 하실래요? 나와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밭기반정비사업. 이것도 내내 이과장님 소관인데 보청지구의 수리시설관계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어떻게 된 것인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감독 잘못하셨다, 하여튼 농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앞으로는 이것도 저도 언론에서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충주청소년수련원 위탁문제 때문에 방송에 문제가 나오는 것 같대요. 우리도 곧 그런 문제가 닥치기 때문에 하여튼 계약서 관계가 우리하고 협의가 되겠지만 잘 좀 그쪽에도 챙기셨다가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된 건가 우리는 그런 전철을 안 밟도록 신경을 써서 잘 되도록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방송에 크게 나오는 것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몇 번 제가 국장님한테 엊그제도 질문드린 사항인데 이번에 폭설관계 도비 지원관계 말이에요 이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같이 시·군에서 돈을 못 쓰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조사한 것을 보니까 오늘 조사한 것은 아니고 16일날 현재 조사한 것 보니까 보은은 집행을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옥천은 성형기 8대 구입 예정 이렇게 있고 음성도 아직 집행을 안 했는데 성형기가 한 대 220만원 하는가요? 그것을 한다 그런 얘기이고 진천도 아직 미 집행을 했는데 성형기, 절단기, 드릴기 이렇게 해 가지고.

아, 5,000만원어치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되어 있는데 제 지역 문제를 얘기해서 안 됐지만 전혀 이런 것을 쓰질 못하고 있더라고요. 쓰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시·군에서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보면은 이게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빌려준 돈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의 입장으로 봐서 최종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분들의 입장은 생각이 돼요. 되는데 여러 가지로 다 적은 게 여기 있습니다.

제가 낭독은 안 해 드리겠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과수 심거나 인삼 심거나 이것도 지목으로는 논으로 돼 있는 건 논으로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논은 무엇으로 따진 거예요?

벼 심은 논을 따진 거예요? 6만6,000이라는 건 뭘로 따지는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논 전체 지목이 답으로 돼 있는 게 6만6,000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죠? 그러면 포도를 심든 인삼을 심든 전체 지목에 답으로 돼 있는 거 이게 6만6,000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포도니 인삼이니 심은 게 얼마나 많아요.

엄청히 많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벼 재배면적이 5만9,700㏊로 나와 있단 말야, 그럼 논농업직불제도 5만9,700㏊가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더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대도시에다가 지역 축산물 판매장을 만들 용의가 없느냐 그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