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폭설피해농가의 복구지원대책 건의안을 채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다 하셨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설해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지침서도 하달됐다는 데도 불구하고 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비 15억은 허울좋은 개살구로 내려가 있습니다. 군비 15억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군에다 도비 15억을 쓴 내역서를 받아보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안 쓰니까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안 쓰고 있으니까. 안 쓰고 한 달 두 달 지나서 국장님 잘했다고 칭찬드려요? 최선을 다했는데 한 달 지나도 안 쓰고 있으면 얼어터지고 도에서 한 행정 엉망이란 말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오죽하면 도의원이 이런 소리까지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제가 설해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 일을 또 시키려고 하겠습니까. 지침서까지 다 내려갔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쓴다고 하면 정말 어려운 농민들은 한 푼이 아쉬워요.

빨리 주면 그만큼 원상복구되고 원상복구가 바로 경기침체 벗어나는 길입니다. 아니 국장님, 일을 안 한다고 했습니까? 고생들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돈이 무서워서 못 쓰고 있어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쓰도록끔 걱정해 달라는 것이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죠. 다 고생하고.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설해난 날 밤에 가서 고생한다고 야간근무 격려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장준호 위원님이 알아본 거같이 안 쓰고 있어요. 겁을 내더라고요.

쓰는 건 결재는 시장·군수가 하는 거지 과장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례로 어느 집이 화재 났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위로금 비슷하게 선 지급해 주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경우에 따라서 국가보상금 나오면 제하면 그만이고 그죠? 차후에. 단 국가보상이 아닌 걸로 중앙에 건의한 게 안 될 때는 어려운 설해농가복구 지원해 준 것으로 끝나면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지 수요가 안 닿다니 설해 피해자를 줄여야 되는 것이지. 오죽하면 제가 내역서 달라고 오죽하면 그래요. 군비는 쓰고 있으면서 도비는 안 쓰니까 그렇죠.

알고 있는데요 다 얘기 안 해 드리는 이유는 공무원간에 피차 신분 때문에 깊이 얘기 안 해 드리는데 안 쓰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그렇게 보고했어요. 의회에다가도요.

의회의장이 얘기하더라고. 쓸 수 없는 게 아니라 도비는 두고 군비를 사용하겠다 이거예요. 우선.

하여간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어려운 때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국장님이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아까 조평희 위원님 말씀 중에서 춘기, 추기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것을 필요가 없는 데도 많이 갖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 다니다 보면. 주민들은 우선 귀찮으니까 뿌리기 힘드니까 필요가 없는데 갖다 맡기기 때문에 두고 있는 거다 그것도 안타깝더라고요.

글쎄 저희들이 아무리 농사를 잘 짓고 싶어도 토양이 좋지 않으면 성공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기본인데도 그렇게들 안 하시는 것 보면 가슴이 아픈데 하여간 작은 것이지만 근원이 밭이 논이 좋아져야지만 농작물이 생산이 잘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군에 과장들하고 간담회 회의할 때 특별히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이 많이 언론이나 도의원들이나 지역에서 지탄의 대상이 될 때는 그 지역에 다른 사업비 특혜를 주는 것을 보류시키겠다 나름대로 그럼 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논의 직불제가 언제까지 마감이에요? 저희들이 정부에서는 큰 외형으로 농민에게 뭐뭐를 사업을 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홍보를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80% 정도밖에 안 나갈 거라고 말씀이 되셨거든요. 117억6,400만원 중 약 80% 보셨는데 2월 말일자로 끝나면 바로 중앙에 환원해 주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예산이 없어요. 정부가. 돈이 없는 것 같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내려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반환해 주어야만이 또 그것을 잡아놓고 씁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축산과장님 오셨네.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축발기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계속 독촉해도 안 오기 때문에 천상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한우전문판매점을 몇 개, 시·군에 지원 나갔죠? 자료를 오전부터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는데 16개 정도 나갔죠? 16개소. 2000년도에.

올해는 사업을 보니까 20억이 되어 있네요. 10개소에. 작년은 6억800만원이면 1억 정도밖에 안 나갔는데 어떻게 2억으로 올라갔죠?

자담? 그러니까 작년에는 1억씩밖에 안 나갔느냐 그거죠. 제가 축발운영계획을 농림부 것을 봤어요.

봤더니 지금 46페이지에 사업별 융자조건에 보니까 축산물 공판장을 축협중앙회에는 부천에서 했고, 일선(청취불능)은 제주 김해에서 했다고 나왔네요. 그런데 여기는 조건이 상당히 좋아요. 조건이 왜냐하면 융자보다는 보조가 많아요. 48페이지 보면은 보조가 약 66%.

지금 이 자료입니다. (자료 들어보임) 제가 챙겨봤습니다. 농림부 것 있죠.

충청북도는 지금 현재 축산물 공판장을 안 하고 있잖아요. 큰단위로. 대도회지로 나가서 할 의향은 없나요.

지역에서만 고기 팔려고 하지 말고 서울같은 도회지에다가 공판장을 만들 의향은 축협에서 없더냐 이런 얘깁니다. 상의된 것도 없었습니까? 혹시.

축협에서 그런 용의가 없었더냐 이런 얘깁니다. 대화중에.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충북을 벗어나서는 안 하고 있잖아요?

나가긴 나가겠죠. 저번에 우리 제천 갔다 올 때에도 도축지원사업에 의해서 잡아서 납품을 하겠지마는 충북이 나름대로 축협 보고, 도가 하라는 건 아닙니다. 축협 보고 축산물 판매장을 현지에서 팔 수 있도록 하면 더 안정적인 농촌의 축산물 지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한우전문판매점은 20억 갖고 하겠다고 10개소를 넣으셨는데요. 그러면은 올해는 어느 지역에 할 계획인가요? 시·군별로 할 계획인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시·군별로 안 해주는 것은 지원해 주면 좋겠죠. 그거보다도 우리 괴산이 실례로 연풍한우라고 해서 저쪽 사직동에서 판매점을 갖고 있듯이 대도시에 나가서 판매하는 것은 지원할 수 없나요? 지금 20억내에도 그것이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추가질의 더 하실 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 채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폭설피해농가의 복구지원대책 건의안을 채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폭설피해농가의복구지원대책건의문을 상정합니다.

건의문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폭설피해농가의복구지원대책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의문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폭설피해농가의복구지원대책건의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본 건의문은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