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간주처리 예산보고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이경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더욱 배려해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보건소 1차에서부터 4차까지 간주처리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차에 간주처리된 예산은 없으며 2차에서 4차까지 간주처리된 예산은 총 6건으로 국비보조금 1641만 5000원, 시비보조금 9461만 5000원으로 총 1억 110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생활건강과 4건으로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국·시비 243만 2000원,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 국비 180만 원,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국·시비 2679만 8000원, 열린보건소 관련 보건소 운영개선 사업비 시비 375만 원이며, 의약과는 1건으로 열린보건소 관련 보건소 운영개선 사업비 시비 625만 원이며, 월계보건지소는 1건으로 보건지소 확충지원 사업운영을 위해 시비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한국위원입니다. 올해 시작하는 업무보고이고, 또 올해 1년도 우리 상임위와 보건지소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같이 힘껏 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주처리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주처리내역 보고서에 보니까 1번부터 6번까지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2페이지하고 3페이지에 보니까 부부출산교실과 직장여성을 위한 건강의 날, 이 두 가지는 항목에 왜 안 적어 놓은 것이지요? 그냥 실수인가요?

생활건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건소 운영개선 중에 열린보건소 사업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린보건소 사업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나누지 않았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약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약과 보건소 운영개선에 열린보건소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시비로 지원되는 심폐소생술 강사료가 1회 1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간주처리보고서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 자체예산 사업으로 응급의료, 예산서 522페이지에 보면, 예산서에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지도자 강사료 및 홍보활동비로 해서 3만 원 곱하기 30명 해서 20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하고 시비로 내려온 것 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열린보건소 사업으로 하는 것은 매주 토요일하고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 야간에 심폐소생술교육을 하고 있는 데요. 저희 현재 시간선택제 직원 3명으로 먼저 운영되고 있거든요. 토요일하고 두 번째, 네 번째 야간의 경우에는 다른 외부의 응급구조사 강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 강사료가 1회에 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그 예산서에 있는 3만 원은 저희가 총 28명의 응급심폐소생술 지도자, 저희 구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한 번 와서 도와줄 때 저희가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지도자와 강사료하고 따로 해서, 강사료는 시비에서 오는 것에 대한 것을 처리한다 이거지요?

예.

사업명이 똑같아서 차이점을 알아보려고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약과에 건강수명 100세 평생건강 상담실 운영과 수요야간 및 토요 금연클리닉, 건강꿈나무 상담실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도 보면 기존의 자체사업과 비슷한 사업명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금연클리닉도 그렇고, 상담사업에 보면 세분적으로 들어가면 아이들의 건강 비만 클리닉 해서 상담을 많이 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건강증진사업 등에 대한 것도, 거기에서도 많이 절주사업, 금연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와 간주처리에서 시비로 내려오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까 심폐소생술 교육과 약간 비슷한데요. 기존에 정규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이 있습니다. 영양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보통 사업계획서에 있는 그 예산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열린보건소사업은 정규시간 외에 토요일이라든지 수요일 야간의 경우에는, 특히 금클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선생님들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정해진 수당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열린보건소사업 예산을 이용해서 보상금 차원에서 5만 원 정도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요 실적에 있어서 수를 우리가 만약 통계를 낼 때는 중복이 될 수밖에 없는 숫자인 거네요?

예, 실적에서는 약간 중복이 될 수 있는데……

단지 요일과 날짜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두어서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 부족한, 그리고 거기에서의 운영하는 것 하고 자체에서도 날짜를 비교해서 운영한다는 것이지요?

주요업무보고 때는 총괄적으로 저희가, 사실 예산이 시비에서 받는 예산은 저희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생활건강과에서 총괄적으로 받아서 운영하는데 저희가 조금 도움을 받고 있는 형식입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혹시 그러지는 않겠지만 여기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이 그런 실수를 하지는 않겠지요. 중복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아무튼 간주처리든 본예산에서 자체예산이 올라와서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면 저는 무조건 이 사업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복이나, 또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오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간주처리내역 보고에 국비, 시비 이것만 표시해 놓으셨잖아요?

예.

제가 교육복지국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비까지 표시를 해주시고, 매칭이니까 구비가 많이 책정되면 그만큼 시비, 국비도 많아지는 것이지요? 그런가요?

간주처리는 구비가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도 안 들어가는 사업만 들어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구비까지 알아야 사업할 때 혹시 구비가 너무 적어서 사업이 안 되거나 그런 사업이 혹시 있을까봐 부탁을 드렸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복지국할 때 간구처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혼동이 오시지요? 이 간주처리를 예산총칙에 넣어서 사전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간주처리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심의의결도 안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사업이 간주처리도 있고 또 부서사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간주처리된 부분하고 부서사업은 심의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 우리 상임위 할 때도 혼동이 와요. 그래서 여기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제가 참고로 언급을 하는 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민해야 될 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까를 사전에 정해야 될 게 이 보조사업을 간주처리로 할 것인지, 사전 승인으로 간주를 하는 간추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성립전 예산으로 추경에 사후 심의를 받을 것인지를 우리가 정리를 한 번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이 간주처리부분, 민간위탁부분 이런 식으로 예산이 다 빠져 나가면 우리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에 대해서 이것은 제한을 하는 거예요. 의정활동을 대한 제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변칙일 수도 있는 게, 간주처리는 변칙은 아니에요. 이렇게 총칙에 의결되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만, 다른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의 통제나 감시나 심의에서 벗어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간주처리도 아까 말씀대로 내년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합의해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을 드릴 것은 지자체에서 간주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산총칙에 넣어서 사후승인으로 가는 구가 얼마나 되며, 그 다음에 추경에서 성립 전으로 해서 사후보고를 받아서 심의하는 게 얼마나 되는 지 나중에 사무국에 서울시만이라도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51쪽부터 155쪽입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8건 총 10건으로 시정요구사항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은 8건 중 3건은 완료하였고 5건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청사 환경개선을 통한 고객중심 보건행정 구현 등 15개 기존 사업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사업 중 변동사항이 없음으로 업무계획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국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시에 PC방 내에 휴게음식점이나 지금 현재 PC방이 몇 군데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보라고 했는데 잘 해오셨어요. 제가 결과보고를 받았는데, 전수조사를 하고 나니까 이게 신고가 안 되어 있는 곳도 신고를 유도하고 조기의 성과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기밀한 관계에서 이루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일을 잘 하겠지만, 사실 보건위생과가 많은 사업으로 인해서 솔직히 인력도 많이 부족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수조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무튼 결과가 나와서 의미있는 보고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이 PC방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PC방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위해 여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업이 잔반줄이기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여기 추진 중에 보니까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잔반줄이기 등 세부적으로 밥 반공기, 공동반찬코너, 어린이메뉴 등 다양한 각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시행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위해서 교육 중에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요. 음식 개선사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업주들이 와서 교육을 받았을 때 각 식당에서의 잔반 줄이기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하자는 이야기였고요. 또한 사업주도 사업주지만 음식인식 개선사업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아니면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하실 때 잔반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그러니까 음식을 자기 먹을 만큼만 드시게끔 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잔반을 줄였을 때 이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사업들이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더욱더 발전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근간의 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이 잘 됐을 때 나중에 나가는 결과물은 더욱더 좋게 변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음식인식 개선사업에 있어서 잔반 줄이기를 교육을 통해서 기초적인 것부터 쌓아줬을 때 행동으로, 몸으로 옮기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결과, 처리결과에 보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서 ‘밥을 반만 드세요, 잔반을 없애주세요.’ 이것은 식당 몇 군데 두고서 하는 사업이고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교육을 통해서 하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취지에 맞게끔 앞으로 음식인식 개선사업의 교육 중에서 이 교육을 통해 잔반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 교육을 추가해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이 지금 당장 효과는 못 보겠지만 나중에 1~3년을 두고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기초적인 교육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성욱위원입니다. 11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올해도 소요예산에 그냥 올리셨어요? 작년에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이야기해서 삭감을 했거든요.

예, 급식지원센터 예산이 식약처에서 약간 줄여 내려와서 저희가 추경에 구비 1000만 원 약간 넘게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내린 게 아니고……

아니, 저희 구비가 식약처에서 삭감이 되어서, 그러니까 저희 구비가 삭감이 됐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4억은 예산이 확보돼서 그것은 하고요. 저희가 5억으로 올렸었는데 그 차액분이 삭감됐는데 식약처에서 기존 예산이 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5억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비 분담금을……

시비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시비는 올렸잖아요?

국비가 깎이면 시비도 깎이고 분담금이 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부족한 게 지금 구비가 그때 예산 삭감해서 필요한 게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그게 만약 추경에서 승인이 안 되면 국비, 시비도 다 줄어드는 것이지요?

예, 쓸 수 없고 반납……

그럼 그렇게 되면 그게 얼마예요? 얼마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5억이었는데 4억 5800만 원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1억 6500만 원하고 구비 1억 6000만 원, 지금 현재는 1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이 확정됐는데 1042만 원 부족해서 추경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1042만 원이 추경에 통과가 안 되면 얼마로 사업을 하는 거냐고요?

4억으로 합니다.

4억으로 작년하고 똑같이요?

예, 작년하고 똑같이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1억을 올렸을 때 사업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억 7500만 원으로 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확장을 못 하고요.

그러면 4억 가지고도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4억 가지고 전년도 수준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 안 올리셔도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장을 확장하고 올해 식약처에서 돈이 내려와서 그게 확보가 안 되면, 저희가 사실 이게 하반기 6개월분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속 4억으로 사업이 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확보가 안 되면 내년 예산을 또 추가로 식약처에서 주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 행감 때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분들이 직접 위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종의 로비지요. 오셔서 설명도 하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모양새가 안 좋아요. 왜 가정어린이집연합회에서 위원들한테 이렇게 요청해서, 꼭 우리 상임위원들이 자기네들 지원 혜택을 막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를 보여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저희가 이야기한 게 그 취지가 아니었잖아요? 그동안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기본적인 레시피라든가 기본적인 식단 그런 것의 제공을 막고, 회원 등록된 어린이집에만 혜택 아닌 혜택을 주고,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해서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어린이집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오셔서 홈피도 열어놓고, 레시피 다운받을 수 있게 언제부터 오픈한 거예요? 그전에는 안 됐지요?

홈피는 저희가 등록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셔서, 처음부터 그렇게 오픈하셨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저희가 이야기하니까 오픈한 거잖아요?

등록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등록하고……

그러니까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때서야……

오픈을 다 하고 있었는데……

공문 보내고 오픈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동안에 그렇게 안 했잖아요.

했었는데 더 추가를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저희가 23일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전체 어린이집에 공문 다 보냈어요?

예, 이번에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픈한 것은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된 거예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그런데 예전부터 했었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홈페이지가 식약처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빨리빨리 움직여주지 않아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문제는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운영기준이 근본적으로 문제고요. 어쨌든 지역특성에 맞는 운영을 해야 돼요.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선택된 특정 원만 하지 말고 노원구에 있는 전체 어린이집이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취지나 목적이 영양사가 없거나 지원이라든가 정보를 모르는 열악한 어린이집, 20인 이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에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린이집에서 어떤 거부반응 때문에 구립부터 시작해서 민간,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 돌아왔는데 지금은 가정어린이집에서도 그런 요구가 많이 있으니까, 아직도 가정어린이집이나 20인 이하의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해주는 이런 혜택 몰라요. 모르는 데도 많아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뭐하는 데인지 모르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평가를 그렇게 한다면서요. 어린이집을 몇 번 방문했느냐, 얼마나 많은 어린이집이 혜택받느냐가 아니라, 등록된 어린이집에 몇 번 방문했느냐로 평가를 한다면서요. 그게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급식지원센터가 등록해서 관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약처에 건의를 해서, 그러면 한 어린이집을 2년 정도 관리해주고 그다음 번에는 또 다른 집을 하고, 이렇게 순번제로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를 하는데 식약처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일반어린이집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늘려서……

아니, 바꾸셔야 되고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보겠습니다.

운영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기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가서 볼 수 있는 자료 중에 하나가 수혜율이라는 게 있어요. 얼마나 많은 어린이집,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수혜를 받고 있느냐, 가까운 도봉 같은 경우에 3억 예산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총 133개소가 지금 회원등록 가입되어 있고 수혜율이 무려 60%예요. 강북 같은 경우에 노원구랑 똑같이 4억이에요. 136개소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 수혜율이 무려 74%예요. 강북구에 있는 혜택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린이들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혜택 받는 수혜율이 74%, 노원은 몇%인지 아세요?

저희 어린이집 숫자가 많아 그렇습니다.

아니, 많은 것은 상관없다니까요. %로……

아니, 그러니까 수혜를 받는 것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집 전체 모수가 크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면 노원은 몇 개소가 지원받는 것 같아요? 모수가 많은데, 도봉은 모수가 적어서 133개소고 강북은 모수가 적어서 136개소인데, 노원은 몇 개소예요? 강북보다 노원이 모수가 많으면 혜택 받는 숫자도 많아야 될 것 아니에요. 고작 123개소예요. 도봉보다 작아요. 도봉은 예산 3억 원인데 133개소고 노원은 4억인데 123개소예요. 수혜율이 41%밖에 안 돼요. 꼴등이에요, 꼴등. 그럼 운영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잘 챙겨보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에서 이런 서비스를 원하면 싹 바꾸세요. 그리고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없더라도 운영이라든가 영양사라든가 위생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잘하는 데는 1년에 한 번만 방문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혜택 안 받는 가정어린이집에 주로 제일 많이 가서, 그런 데도 아홉 번 이렇게 가지 말고 1년에 한 네다섯 번만 가도 그분들이 충분히 정보 제공받고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어린이집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잖아요. 어쨌든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김미영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GMO 문제에 관련된, 어린이급식관리센터 그런 문제도 좀 교육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 의원실에 찾아와서 홍보자료는 이만큼 갖고 왔는데 그 내용 보면 다 빛 좋은 개살구예요. 식단 재료만 그냥 비싼 재료로 해서 그럴싸하게 만들어 와서 정작 필요한 GMO 관련 내용은 교육 내용에 하나도 없고, 어쨌든 4월 임시회에 추경 올리실 거예요? 언제 올리실 거예요?

부서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빨리 예산을 확보해야 하반기 사업이 전년 수준으로 갈지, 좀 확대를 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빨리……

운영방식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아무리 식약처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운영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요. 잘못된 규정을 정부에서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따를 이유는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양현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서, 어린이집 회원분들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배너설치 이런 것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전에는 들어갈 때 있긴 있었는데 가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 안내해서 배너가 쉽게 들어가게 됐는데, 수혜율이라는 것은 어린이집 같은 데서는 저희가, 어린이집 가입된 데는 급식센터 직원들이 직접 가서 어린이들을 케어해주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직접 방문해서 케어해 주는 부분을 일단 열악한 어린이집부터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노원구 상황을 보면 국공립은 거의 65%가 다 혜택 받고 있고 민간은 77%, 직장어린이집은 100%, 가정어린이집은 고작 7%예요. 가정어린이집 비율을 좀 늘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어린이집이 영양사도 없고 제일 열악하니까, 그런 데를 가야지 왜 규모 큰 데를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 2~3년 받은 데는 올해 양해를 얻어서……

운영방식을 가정어린이집 위주로 바꿔주세요.

예, 교대로 하게끔 하겠습니다.

추후에 따로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특히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사업비가 수거(표본)검사 비용 70만 원하고 명예감시원 활동비 100만 원 이렇게, 이게 좀 아쉬운데요. 이분들이 나가서 어떻게 알지요? 이 동태 원산지가 러시아산인지 국산인지, 요즘 국산이 거의 없으니까, 이것은 방법을 좀,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본에 원전사고 난 다음에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부가 그것에 대해 너무 미온적인 대처를 해서 지금 국민들이, 그게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해서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자치구에서라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원산지표시 부분 같은 것,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슘에 노출되어 있는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 아마 자치구별로 가지고 있는 데가 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고요.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이것도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제 지역 상계5동 쪽에 보면 찻집이 많잖아요. 거기도 접객업소에 속하나요?

예.

주민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현수막을 붙이고 그러는데 그런 노력만으로는 사실 시정되기가, 안 없어지고 있잖아요. 계속 좀 안 되면 새로 신장개업했다고 붙여서 또 새로 영업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손 놓고 있으면 또 그게 관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앞에 학교도 있고, 또 바로 앞에 주택가이고 벽산아파트도 있고 그런데 언제까지 노원구가 그냥 손 놓고 주어진 의무만 다하는 것으로 일을 다 했다고 할 것인지 좀 아쉬워서, 제가 2014년부터 그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조금 아쉬워요. 물론 보건위생과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급식지원센터는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급식지원센터의 예산을 삭감한 것은 운영비였어요. 그렇지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필요없는 예산,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도 있고, 물론 답변을 해주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운영비를 아껴봐라, 그런 의미로 제가 예산을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다 상의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게 외부에 마치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게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다시 역으로 그분들이 찾아와서 이 사업을 하게 해달라, 말게 해달라 그것은 사실 그렇게 썩 유쾌한 일은 아니어서요. 그런 판단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급식지원센터에서 진짜 해야 될 일이 있지요. 아기들이 지금 어떤 농산물을 먹고 있는지, 안전한 농산물을 먹고 있는지 그런 것 정도는 급식지원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 보다는 다른 쪽으로 사업을 하는 것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4억이면 100개 이상, 5억이면 140개 이상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네요. 우리 노원구는 123개소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5억 가까이 예산을 추경까지 해서 잡아놓고, 이 정부에서 정해주는 가이드라인은 거의 풍족하게 넘치게 잡는 것이 가이드라인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대비 지원받는 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개소들이 작다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적해 주신 내용이 정말 백번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올해는 급식지원센터가 뭔가 다른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급식지원센터가 정말 해야 될 일,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번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식품위생팀장 허경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정기준은 요식업협회가 있습니다. 요식업협회에서 추천을 받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음식문화개선위원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면 모범업소가 됩니다.

그 객관성이 부족한 게……

거기 위원들이 요식업회 회장, 주민들 명예감시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음식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은지, 우리 의회에서 지금 특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음식물 폐기물에 잔반이 거의 50%를 넘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잔반부분도 저희가 줄이자고 캠페인하고 지도를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을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식 3찬 운동을 한 번 노원구에서 권장하고, 그래서 잔반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한 번 해볼 용의가 있어요?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점검하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지금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1식 3찬하는 업소가 구정에 협조하는 것으로 해서 한 번……

실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식점에 보면 잔반줄이기에서 인센티브로 용기 같은 것도 많이 나누어 드렸어요. 그리고 한 집에 보통 1년에 10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줍니다. 10만 원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지금 음식물줄이기, 1회용품줄이기 해서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가면, 음식이 맛있고 해서 그런 업소를 가면 반찬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음식을 제대로 안 하는 데나 잔뜩 있지……

대부분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을 보통은 특별히 맛있는 음식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찬이 많은 집은 한식집 빼놓고는 별로 없어요. 설렁탕집에 가면 깍두기에 김치 하나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고, 조금 큰 데는 자기가 가서 셀프로 배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음식물이 많은 데는 한정식집이나 이런 데가 많습니다.

아무튼 1식 3찬, 노원구에서 구정목표로 삼고 교육을 처음으로 한 번 해보지요.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외국에 비해서 서너 배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보통 1년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아까 질의하셨을 때 어느 급식소, 말하자면 단체급식소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지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음식점에서……

그러면 급식소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집단급식소……

보건위생과에서 학교나 이런 곳들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지금 양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파악은 못 하지만 구청 식당 보면 항상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지, 양이 얼마나……

제가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보건위생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잘 소통이 되시면 이런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도 통계를 뽑아서 어느 급식소가 많은데 문제가 뭘까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파악이 되면 다른 곳에도 적용시킬 수 있고 그런데 두 과가 너무 소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자원순화과에서 협조요청이 올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오시면 보건위생과에서 먼저 허가를 내주시는 거지요?

예.

그런데 보건위생과 상호하고 자원순환과 상호하고도 달라요. 같은 업소인데, 업소 하나가 이름이 다른 케이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원순환과에서 일정부분 업무협조가 올 텐데 소통을 잘 하셔서 올해는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효과를 연말쯤에는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와서 보건위생과 업무에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활건강과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생활건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56쪽에서 158쪽입니다. 생활건강과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은 건의사항만 총 6건으로 6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건강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건강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총 20개 기존사업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사업 중 변동사항이 없는 관계로 업무계획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건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국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시에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학교 내 건강매점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내용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건강매점사업 운영 시 예산부족과 과일 공급업체 선정이 어려우므로 2014년 이후 중단된 사업임’, 이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었지만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건강매점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의 질병과 아이들의 건강식단 그리고 비만, 이 모든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시에서 폐지를 했지만 우리구에서는 자체적으로 한 번 해볼 수 없느냐, 이 사업이 정착이 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매점에서 건강먹거리를 통해서 건강한 학생들의 삶을 살아간다면 저는 이게 나중에 가서 몇 년 후에 언론에 나올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안 힘든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왜 시행착오가 없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모든 것이 다 어렵고 다 힘들지만 저는 이게 관에서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한다면 저는 이 사업이 성공하리라고 봐요. 무상급식은 정치권에서 나서서 무상급식이 실행이 됐잖아요? 다들 무상급식이 된다고 봤어요? 안 된다고 봤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실행이 됐잖아요? 저는 반대를 했지만, 그런데 잘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처리결과에 보니까 ‘학교매점 대상으로 공중위생팀에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건강한 간식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건강한 다이어트영양교육을 운영하겠다.’ 아주 형식적인 결과에요. 이것은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들도 집에서 ‘얘들아, 몸에 안 좋은 것은 사먹지 말고 좋은 것 사먹어라’ 다 그래요. 저는 영양교육보다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그런 건강식단을 마련해 주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이런 처리결과, 이런 답변을 듣고자 그때 당시에 그 시간을 할애하면서 질의했던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제가 여기에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냉장고도 있어야 되고, 매일같이 신선한 과일을 제공하고 신선한 야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업체 간에 관계도 있고, 그래요. 다 어려워요. 하지만 직거래와, 요즘 세상이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에요 겨울에도 딸기가 나오고 겨울에도 수박이 나오는 이런 세상에, 저는 이게 우리들이 그만큼 관심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니까, 이것을 안 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처리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학교 건강매점은 종료된 사업이지만 그때 당시 서울시에서 할 때는 예산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청소년 비만사업을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매점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처리결과 답변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말만 틀린뿐이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는 아이들이 무상급식을 통해서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서 영양사가 영양평가를 해서 아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세요. 아이들이 몇%나 과연 점심을 먹고 있는지,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통해서 점심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세요. 아이들 입맛에 안 맞아서 안 먹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주로 어디를 이용하느냐, 매점에 가서 컵라면이나 사재로 만든 햄버거나 과자나 이런 것을 아이들이 매점을 통해서 점심 끼니를 떼우고 있어요. 저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최소한 저는 안 먹는 학생은 학교 내에 최하 30%라고 생각해요. 그 30%의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단 한 끼라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건강식단이 매점에서 파는 게 한계가 있어요. 어디 가서나 다 구입할 수 있는 컵라면, 빵 이런 것들이에요. 빵 안에 또 햄이 들어가 있고, 그게 다 질병을 유발하고 비만을 유발하는 아이들에게 해로운 건강식단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냉장고를 잘 설치해서 아이들이 냉장고 쇼케이스에 들어가 있는 과일과 야채 이런 먹거리를,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간식을 매점에서 해준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유혹에 안 넘어갈 아이들 없어요. 요즘 아이들이요, 자기 건강 철저히 하는 애들이에요. 그런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못 먹는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병나고 비만이 돼서 나중에 사후관리로 교육하고 비만클리닉하고 병원가서 고치고,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모든 사업은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고요. 저는 이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먹거리를 우리가 관에서 주도하고 우리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써준다면 아이들의 건강은 이런 먹거리를 통해서 미래가 되게 밝다고 생각해요. 시작은 힘들 거예요. 그래요, 예산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시범이라도, 초등학교까지는 모르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매점에 시범으로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평가가, 1년 정도 하고 나서 정말 아이들이 터무니없이 이용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하면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하더라도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이것을 성의껏 해야 되는데 그냥 모 위원이 행정감사 때 한 번 질의해서 이 사업을 조기성과를 얻기 위해서 그냥 막 한다,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제대로 냉장고도 다 구비해서 푸드마켓, 푸드점 이런 데에서 파는 과일을 식단으로 할 수 있게끔 구비해놓고 나서 아이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했을 때 나중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우리 예산이, 자꾸 예산 이야기하면 모든 사업 하지를 못 해요. 이것은 의지예요. 예산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이 예산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역구별로 해서 학교에 시범사업으로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행감 때 어르신복지과나 돌봄지원센터 같은 데와 업무협조를 많이 하시라고 부탁드렸는데 ‘완료’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지금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생활건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복지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돌봄센터, 또는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진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방 홍보 및 교육, 또는 인지건강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향후에도 더 확대해서 경로당 등에 대해서 전체적인 협업을 추진해서 많은 효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상계3·4동에 우울어르신이 많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이쪽 경로당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진교육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협조를 말씀드린 부분은요. ‘완료’라는 부분에서 제가 좀 의아한 게 이분들이 많은 데이터를 이미 갖고 계세요,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에서도 갖고 계실 것이고, 그다음에 돌봄지원센터에서도 많은 데이터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생활건강과에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건데 ‘완료’로 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조금 전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각 과별로 유기적으로 협력이 되면 굉장히 사업성과를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좀 단절되어 있는 것이 제가 많이 안타까워서요. 가능하면 올해도 업무 부서끼리 협업하셔서 사업성과를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어르신들이 자살하는 것, 제가 지역이 그렇다보니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계셔서 마음이 아픈데요. 제가 갑자기 돌아가신 어르신들, 보호자의 보호도 못 받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분도 최근에 또 연락을 받고 그랬는데, 일단 자살위험군 관리 강화 프로그램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맞겠다, 사실은 자살이지만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살이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셔서 올해는 자살하는 어르신들이 많지 않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했다가 지금 현재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혹시 직영으로 바꾸면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이점은 첫 번째, 예산상의 투명성입니다. 당시에는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적절하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직접 운영해보니까 어떤 질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신건강은 횟수나 실적의 문제보다는 주민에 대한 내적인 질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작년에 사실 우리 센터에 있는 기간제분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평가보고회를 못 했는데, 안 그래도 조만간 올 상반기 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평가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또 추후에 위탁 계획은 없겠네요? 위탁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예,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연말에 노원구의 자살 예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안에 대한 답변으로 구청장께서 몇 년 전부터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제안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실무자 분한테 구체적인, 포괄적인, 선언적인 것 말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건수, 사례가 몇 건인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못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대답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것이지요. 대답을 없다고 말씀 못 하시겠지만, 아무튼 아직까지 제가 자료를 못 받은 것으로 봐서 아직 그 사례를 못 찾았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정신질환자의 치료 전과 치료 중과 그다음에 치료 후, 이렇게 구분해서 접근성을 한 번 열심히 검토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마지막 치료 후에 그분한테 동의를 구한 후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를 미비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정신과의원 열세 분을 개별적으로 면담해보고 집단단합회도 해보고 했는데요. 특히 정신질환자 분들은 개인의 신상을 남한테 알리는 것을 아주 극히 힘들어합니다. 특히 이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해서, 하여튼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22건에 대해서 민간협약이 있었잖아요? 그 협약도 다 그런 협약이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수많은 기관이 동원된 22건의 협약이 아무 실효성이 없다는 말을 반증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 말씀은, 그런 개인정보 이야기는요. 그래서 그날 제가 제안한 것은 우울증으로 인해서 관내 신경정신과에 내원하면서 복약하고 있는 환자들의 투약관리, 그리고 그분들이 매달 병원에 와서 약을 타고 해야 되는데 안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가 공공기관이니까 병원과의 협약은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투약관리를 타킷으로 해서 해달라는 그런 제안이었거든요. 그런데 구청장께서 그것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미 다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사례가 아직 한 건도 없어요. 뒤지고, 뒤지고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청장이 거짓말을 한 게 맞고요. 자살률 50% 뚝, 전국에서 자살률을 제일 많이 감소시킨 노원구, 이래서 언론 홍보를 막 해대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거짓홍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짓홍보 하지 말고 위원이 제안을 하면 그것을 그냥 그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분의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하는 게 바람직한, 정말 구민을 위한다면 단체장으로서의 그 자세가 맞는데, 그 자리에서 하지도 않은 것을 이미 몇 년 전부터 다 하고 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놓고 거짓 자살률을 매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참 비도덕적인 거예요. 굉장히 나쁜 단체장인 거예요. 그렇게 말 안 했으면 모르지만 거짓말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솔직히 ‘검토해보겠습니다’ 하면 끝날 것을 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해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런 모습을, 한 구의 60만 구민의 삶과 노원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관리하는 사람의 입으로 그렇게 입 발린 거짓말을 자꾸 해댄다는 게 너무 참 안타까운 노릇인데, 그렇게 하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고 자꾸 거짓으로 발뺌을 하거나 이런 태도로는 절대로 이 노원구가 좋아지지 않아요. 자살률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수년 동안에 50억, 60억을 쓰면서 포괄적인 전체 예산을 본다면, 그래서 그것은 다시 검토를, 구청장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서가 성과를 내는 거잖아요. 해보시고, 그때 구청장이 했다고 해서 제가 말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또 하나 제안 드리는 것은 우리 노원구에 아주 중증 고위험군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겨울에 한 달에 한 번씩 비타민D 주사를 두세 번만 맞으면 자살률 뚝 떨어집니다. 그것도 같이, 그것은 큰돈이 들지 않아요. 타킷을 정말 고위험으로 해서 주사 한 번에 4만 5000원, 우리 관에서 협약하면 좀 싸게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병원에 가서는 비싸잖아요. 보건소에서 그것 얼마 안 들어요. 우리 노원구에 있는 고위험군들 다 맞혀봐야 얼마 안 돼요. 겨울철에 12월, 1월, 2월, 3월해서 두 번이든 세 번이든 하면 자살률 뚝 떨어집니다. 그것도 한 번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토요일은 실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있는 기간제분들이 토요일에 근무하는 조건은 아직 만들지 못 해서 토요일은 못 하고요. 금요일까지는 미리 예약을 잡아놓으면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인바디 하시는 것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에서 인바디 하시잖아요?

예.

여름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겨울에 신발 있잖아요. 갈아 신을 수 있는 실내화 남성, 여성 분리해서 비치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해보니까 부츠 신고 서서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실내화를 구비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센터에는 실내화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실내화 없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의약과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59쪽에서 162쪽입니다. 의약과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10건 총 11건으로서 시정요구사항 1건은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 10건 중 6건은 완료하였고 4건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의·약업소 관리 등 총19개 기존 사업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사업 중 변동사항이 없는 관계로 업무계획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국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생활건강과에서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게 의약과 소관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생활건강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하면 사실 의약과보다는 생활건강과가 더 관심있게 같이 연계해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 밖에서 다 들으셨지요? 매점 운영에 대해서, 저는 생활건강과와 의약과가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제대로 현실적으로 한 번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려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과에서도 적극 검토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건강과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한 번 제대로 추진해 보세요. 저희 의회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소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보건지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63쪽입니다. 보건지소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1건 총 2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건과 건의사항 1건에 대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월계보건지소 만성질환관리사업 등 12개, 공릉보건지소 만성질환관리사업 등 4개, 상계보건지소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 등 3개 총 19개 기존 사업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사업 중 변동사항이 없는 관계로 업무계획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감 때 상계보건지소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EM축제 같은 거 올해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건지소에서 보건지소 본연의 목적은 주민들의 건강증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려주시는지, 사실 지금 노원구 다녀보면 현수막 문제는 옛날부터 말이 많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공공게시대를 만들어가지고 주민들도 알리고 싶은 내용을 알리고, 그렇게 하려고 만들어 놓았는데 노원구청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쓸데 없는 내용으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많이 찾아오게 하시는 거 중요하잖아요? 혹시 현수막 같은 거 게첩하세요?

보건지소장 박성숙입니다. 현수막은 우리가 게시해 놓은 데다가 현수막 해놓고 있고요.

얼마나 게첩하세요? 얼마만큼 게첩하시냐고요? 예산으로 말하면 얼마 정도 예산을 투입하셔서 게첩을 하시는지……

예산에 관한 자세한 것은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주민센터 앞에, 예를 들자면 상계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앞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홍보형식으로 걸어놓으시는 거 제가 몇 번 봤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예방접종이 있으면 예방접종이 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프로그램이 있다, 정확히 사업내용을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게 현수막 게첩하셔서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게, 그런 것들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현수막을 걸거면 주민들한테 필요한 내용으로 게첩해야 되고, 거기서 보건소가 그런 게첩을 많이 해서 보건소, 보건지소 할용율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월계헬스케어 센터가 적은 규모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이용률이 높은 데가 어디 어디에요? 어디가 제일 많이 사람들이 오냐고요? 사업별로요. 만성질환자가 제일 많은지, 한방보건실이 제일 많은지, 예방접종실이 많은지……

월계 평생건강관리센터 거기 내원하시는 민원들이 가장 많습니다.

거기가 뭐 하는 데에요?

대사증후군 검사하고 체력측정해 주고,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 있으신 분들은 그런 치료를 받으시도록 상담해 드리고, 영양상담해 드리고 계속 추후 관리해 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력 모자라는 거 없어요?

예, 없습니다.

잘 하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