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관 의원 5분자유발언

관광건설위원회 권영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이원종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가 이땅에 탄생하여 정치, 경제, 사회를 비롯한 국정 전반에 개혁정책을 시행하여 온지 3년반. 그동안 피안의 세계를 꿈꾸는 무지개빛 찬란한 희망이 있었는가 하면 때로는 절규하는 아우성 소리와 함께 국민들의 눈가에 피눈물이 흐르는 절망과 어두운 좌절에 순간도 있었습니다. 4·13 총선이후 이 나라 정치권이 민초들에게 더 큰 원성을 듣고 IMF를 견뎌냈던 경제가 다시 휘청거리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충청북도는 21세기 첫해를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으로 예지롭게 열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충북도만은 충렬의 본향 양반의 고장답게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도민에게 믿음을 주는 전국 제1의 민의 봉사행정을 구현하여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바람직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왔고 150만 도민 여러분께서는 개혁과 구조조정의 태풍이 몰아치는 시련과 고난의 아픔속에서도 충청인 특유의 진취적 사고와 굳센 의지로 그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우리 충북을 21세기 국가발전을 주도하는 자랑스러운 고장으로 만들어 가는데 땀흘리고 피흘리면서 묵묵히 일해 주셨습니다. 저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의 이 의정단상을 빌어 먼저 도민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뜨거운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에 앞서 현재 산재한도정과제중에서 옥의 티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대처에 대하여 한 가지경종을 울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충북 미래의 가장 큰 관건인 호남고속철도 분기점 오송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물론 호남고속철도 기본용역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용역수행 결과에 대하여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아온 교통개발연구원이 정치적 논리나 중앙행정력의 논리에 의하여 재선정된 것에 대하여 우리 도의회가 앞장서서 다양한 방법 초강경책으로 대응한 결과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한 중앙부처의 추진내용을 접해볼 때 교통개발연구원을 용역기관에서 철회하는 것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호남고속철도 분기점 오송역 유치문제는 여기에 계신 공직자뿐만 아니라 전체 도민 모두의 입장에서 볼 때 지역발전의 원동력이요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을 건설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지역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집행부의 대응은 평소에는 안일무사하게 손을 놓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마치 벌집 쑤신 듯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편의주의적 임기응변적 행정대처를 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당부드립니다.

호남고속철도 오송역에 관해서는 지금까지의 나태와 안일했던 의식과 자세에서 벗어나 총체적 대응 즉 중앙정치권을 비롯하여 도의회, 민간단체 등 온 도민이 총력을 결집하여 무엇보다 일순위로 민첩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강경하게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갖추고 일사천리의 방식으로 임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의 질문요지를 드린 것이 4개항입니다만 도민의 기대와 바람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귀중한 시간과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소박한 희망을 가지고 오늘 3개항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민체전과 생활체육문화축제를 통합 개최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우리 충청북도체육회와 도청 체육청소년과의 체육행정 중 도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과 비중을 차지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국체육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하는 일일 것입니다. 체육은 도민들의 사기와도 관계가 큽니다.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정서나 의지를 한 곳으로 통합하여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도체육회 주관으로 도민체전이 열려왔고 금년도 제40회는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음성군에서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민체전은 전국체전을 대비한 우수 엘리트 선수를 발굴하고 도민화합축제에 목적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만 최근 5년간의 통계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의 질문에 관한 관계관의 답변에 의하면 도민체전시 발굴하여 전국체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수는 육상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년간 우리 도의 전국체전 성적을 보면 11위 내지는 15위로써 전국 최하위권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은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별 종합순위 성적평가에 대하여 곤혹스러움을 느낀다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시·군별로 상위권 입상을 위한 부정선수 출전 등 갖가지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의 예산은 약 5,000만원 정도이나 시·군별로는 연간 약 1억원 정도씩 소요되는 등 예산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도민체전은 투자사업비에 비하여 도민화합 내지는 전국체전 출전하기 위한 우수 엘리트 선수를 발굴하는 데도 거의 기여하지 못함으로써 실효성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속에서 건전한 육체와 정신을 함양하고 도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하여 개최되고 있는 생활체육문화축제는 도민체전에 비해 1/4밖에 안 되는 일천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고 체육동호인들의 진정한 화합의 장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도체육회는 엘리트선수를 발굴 육성하는 기능강화에 전념토록 하고 도민체전과 생활체육문화축제를 통합,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여 개최 운영토록 한다면 행사 이원화에 따른 사업비 절감과 도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 소기의 목표달성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양 대회를 통합 개최하여 도민의 축제로 승화시킬 용의는 있는지 향후 양 단점을 면밀히 파악 추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국정전반을 일컬어 위기라는 용어가 서서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문제는 지난 IMF 경제난과 비교하여 사실 체감적으로 더욱 나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충북도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현대경제연구소가 얼마전 조사 발표한 고실업, 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금년도 1분기 시·도별 고통지수를 보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우리 충북이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통지수란 실업율＋연간물가상승율＋부도율＋건설발주액증가율을 계산한 것으로써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오쿤 교수는 경제지표고통지수가 커질수록 실업자는 늘고 물가가 상승하여 국민생활이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지역경제는 실로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낚시터마다 들끓는 수많은 강태공, 경기가 좋아서 낚시터로 몰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산자락마다 붐비는 등산객, 경기가 뜨겁고 과열해서 크고 작은 산마다 지인낙산으로 넘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들 중 매일 산에 오를 수밖에 대안이 없는 산인들은 부도난 공장의 근로자요 구조조정으로 떠밀려 옷을 벗은 우리의 부모형제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인간 삶의 첫째는 민생고라 했습니다. 먹어야 살 수 있고 먹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공문서마다 화려하게 표현하고 있는 새시대 21세기는 일자리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신명나는 새시대가 아니고 오히려 실업자가 늘어만 가는 절망의 21세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공직자가 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바로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나 오로지 경제회생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겨진 지역경제의 주름살을 펴내기 위해서 실업자를 줄이고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는 관광산업도 문화정책도 중요하겠지만 창업과 공장을 세우는 일이 더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음은 충주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오송, 오창, 증평, 왕암산업단지 등과 함께 ’93년 12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확정 발표되었으며 도농통합 시 개발대책의 일환으로 ’94년 11월 개발구상용역이 착수되어 ’96년 2월 국토개발연구원에 의해서 완료되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충주시민들은 우리 도가 첨단과학산업벨트를 조성하고 그 핵심 축을 충주로 한다는 계획에 많은 관심은 물론 큰 기대감에 고조되었습니다. 또 충주첨단산업단지는 집행부가 내놓은 21세기 충북발전계획 충북 CHANGE21에 보면 신소재 광학을 소재로 한 첨단산업육성으로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 ’96년 3월 충북도가 민자유치 홍보물로 국내재벌기업과 일본 야마나시현 상공인들에게 제작 배포한 21C의 새로운 파트너로써 「충청북도에 모시겠습니다」라는 팜플렛에 보면 충주과학산업단지는 ’96년 착공, ’98년 입주가능으로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충주첨단과학산업단지는 우리 도가 첨단산업벨트를 조성하고 그 핵심축을 충주로 한다는 무지개빛 계획에 그칠 뿐 지금까지 추진실적이나 2001년 정부예산 반영 건의 등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충주지역주민들에게 또 하나의 실망을 주는 문제사항으로 등장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 IMF로 인한 불안정한 경제전망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도가 각종 산업단지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그 방향이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밀레니엄타운 바이오엑스포 등 청주·청원권을 중점적 투자 및 개발을 함으로써 제2의 도시인 충주의 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은 뒷전에 밀려나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특히 오창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그 부대시설까지 도가 행·재정적으로 주관을 하여 추진하고 있는 반면 북부지역의 핵심인 충주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은 도의 균형개발 차원에서도 걸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래의 충주첨단산업단지 추진상황을 보면 충주시에서는 능력이 되지 않고 힘에 부치니까 손을 놓은 상태이고 도에서는 설계용역비 6억원만 책정해 놓고 충주시가 하려면 하고 못하면 말라는 실정으로서 이 문제는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다 함께 느끼고 있는 사항으로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충주첨단산업단지는 그 사업규모가 당초에는 160만평에 3,000억원이었다가 현재는 축소되어 그 절반인 80만평에 1,4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추진하기는 불가능한 상당히 어려운 대형사업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가장 어려운 경제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산업기반 조성을 마련하고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유효한 지금이 바로 저비용으로 고효율적 공업용지를 조성 공급하여 기업과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적기이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 한편 충주시에 대한 균형발전 다른 한편으로는 타 시·도와 경쟁력을 구축하는 전략적 측면에서 충주첨단산업단지는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낙후된 충북북부권 개발을 촉진시키고 지역주민들의 개발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에서 충주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에서는 이것을 어떤 의지를 가지고 대처하고 있는지 추상적인 내용 또는 충주시 일이다 하는 막연한 식이 아닌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도지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지원문제입니다. 우리 도에는 대청, 충주댐 등 두 개의 다목적 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댐 주변지역 주민 및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비가 화력이나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지원에 비하여 크게 미달, 우리 지역에 혜택이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자원공사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지난 ’97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대청댐 주변 청원, 보은, 옥천 등 3개 군에 지원한 사업비는 17억800만원입니다. 충주댐주변의 충주, 제천, 단양 등 3개 시·군에 35억7,400만원 등 총 52억8,3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에 반해 충남 당진군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의 경우 최근 4년간 184억4,000만원, 태안화력발전소 주변의 경우 266억4,000만원이 지원돼 충주댐, 대청댐 주변지역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이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과의 격차는 더욱 심하여 영광과 울진의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경우 ’99년과 2000년 2년동안 각각 594억8,000만원과 188억3,000만원이 지원돼 우리 도 댐주변과는 수십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화력이나 원자력발전소의 경우는 발전소가 위치한 자치단체에만 지원되나 수력발전소는 충주댐 세 곳, 대청댐 다섯 곳 등 여러 개의 자치단체에 분배되어 실질적인 지원효과는 그 격차가 매우 심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지원규모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수력의 경우 전력판매의 2%와 용수판매의 5%, 화력발전의 경우는 전력판매의 1.2% 등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원금으로 책정하고 있으나 매출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 수력발전이 뒤질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이렇게 댐주변지원액이 미미한 것에 대하여 댐주변 주민과 기초자치단체들은 수몰로 인한 농경지 잠식, 산림자원 상실, 농축산물 물류비용증대, 지자체의 벽지마을 개발예산 부담, 안개증가와 일조량 감소에 따른 농작물 피해 등 원자력, 화력발전소 보다 더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료의원인 이광종 의원님께서도 수차례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해당 댐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수질보호를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설치 등으로 수백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수자원공사에서는 댐 부유물 처리도 지방자치단체에 미루고 있어 쓰레기 처리에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댐지역 주민들은 수자원보존이라는 명분아래 물질적, 정신·건강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데도 그동안 정부에서는 이렇다할 보상책이 없어 댐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댐주변지역 주민이나 자치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금이 화력이나 원자력발전소 주변과 같은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전력 및 용수매출액 대비 지원비율을 지금보다 훨씬 높일 수 있는 관련법률의 개정건의를 중앙부처에 강력히 요구한 적은 있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종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야흐로 현대는 컴퓨터, 바이오, IT, 첨단산업 등으로 표현되는 디지털시대라고들 합니다. 물론 디지털문화는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고 급격하게 발전시켜왔고 앞으로도 무한히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우리 인간의 생활은 디지털만 가지고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디지털이 과연 우리 인간 삶의 질과 가치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아무도 그렇다는 대답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충북도에서도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IT산업육성, 바이오엑스포 개최 등 최첨단에 앞장서기 위해 다각도로 디지털 도정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행복은 화목한 가족관계, 우정, 사랑 등 감정이나 감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아날로그적 사고방식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우리 도정 또한 이러한 감성적이고 정적인 면을 고려하여 복합발전을 추구해 나간다면 오늘의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고 도민들로부터 지지받는 바탕위에 삶의 지수 전국 제1의 고장,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확신합니다. 모쪼록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