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영 의원 발언

이게 추경인데 결국 관련 부서이다 보니까 주연숙위원님이 설명을 다 했는데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더 드리면 동막골 피해는 이미 구간을 지났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이 안 들어와서 몰랐던 부분이고 지금 3.8㎞ 중에서 500m, 그날 과장님도 오셔서 들었죠? 그래서 팀장과 그때 측정 확인했는데 결국에는 아시다시피 걔들이 화약고를 줄여버리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139길 일대 지역주민들 가까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번거롭더라도 과장님이 아침에 일주일 한 번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측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 6시 50분에 나가 봤는데 실제적으로 ‘쿵’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걔들이 다단계 발파를 하는 것 같아요. 한 번 하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점점 피해가 더 올 것이고 아마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들이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돼요. 물론 집행부와 관계없는 일이기는 하죠.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했고 어차피 SK에서 하고 있어서 우리 구와 상관은 없지만 우리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관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도 1급 시공사라 제가 볼 때 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SK가 삼류회사도 아니고, 안 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법적인 문제와 실제적으로 피해문제의 갭이 문제란 말이에요. 걔네들은 이게 법적으로 넘지 않는데 당신들 뭐냐 이런 것이고 주민들은 실제적으로 균열이 가서 불안하고, 또 그쪽 지역이 다 무허가건물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갭이 굉장히 좀 난해합니다.

그것도 입증해서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게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고, 그래서 정말 큰 고민인데 사실 녹색환경과가 주관 부서도 아니죠.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요. 과장님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명영위원입니다. 제 지역구로 공원녹지과와 워낙 밀접한 관계가 많아서 많은 민원들이 있고, 또 처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출총괄을 보면 타 과에 비해서 공원녹지과가 확연히 증감률이 32%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대부분 본예산에서 예상하지 못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그때 아마 추경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예를 들면 지금 공원마다 무대설치를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저는 무대설치를 해달라고 민원을 얘기하면 해주고 안 하면 안 해주는 이런 게 있어서, 아마 무대설치를 대부분 주민들은 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조그마한 행사라도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 초안산캠핑장도 보면 건물 신축변경해서 5000만 원이 있고 불암산곤충체험관도 6 2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공기나 설계변경이나 이런 게 있다는 얘기인가요?

하다보니까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비 받아서 진행하면 그냥 그 금액 선에서 어쨌든 건물은 완료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일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좀 섬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주연숙위원님도 잠시 지적하시기는 했는데 나비온실도 그렇고 곤충체험관도 그렇고 여기에 무엇을 하겠다는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잘하면 좋겠죠.

그런데 현재 이 자료를 봐서는 저희들이 심의한다는 게 좀 불가능합니다. 뭐냐면, 나비온실 하겠다는데 대충 그냥 타 지방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고, 예를 들면 나비온실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조형물을 어떤 것을 몇 점정도 하겠다든가 그런 것들, 또는 나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몇 점 하겠다는 있어야, 왜냐면 저희들 이것을 한 1억씩 다 삭감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실 거예요? 삭감하면 삭감하는 대로 그에 맞춰서 조형물도 나와 있지 않는데 그에 맞춰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면 타 자치구도 이런 것을 많이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준이 그 정도 되려면 최소한 이런 급은 돼줘야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저희들이 심의해서 금액을 증액해 줄 것인지 삭감해 줄 것인지 이런 판단이 서는데 지금 이것 봐서는 그냥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비교가 안 되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하면, 또는 조정하면 조정하는 대로 그냥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만 제 눈에는 판단됩니다.

물보라어린이공원 같은 경우가 1억 9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커뮤니티 90㎡ 여기에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나요?

그냥 전체로 통으로 1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나요? 여기 보면 커뮤니티 설치공사비 1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90㎡만 1억 9000만 원이 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다 휴게시설, 블록포장 이런 게 다 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커뮤니티공간 그것 짓는 것만해도 평당 대충 보니까 350만 원 든다는 얘기네요? 건축비를 보면 저는 항상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커뮤니티공간 짓는데 안에 시설물 별도로 집기라든가 이런 것은 다 빠지고 건축물 뼈대만 넣어서 하는 것인데 그게 평당 350만 원 든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8단지 아파트 안에 싱크대니 뭐니 다 집어넣고 평당 420만 원 드는데 350만 원은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