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연일 가뭄 대비하느라 산불방지하느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신 우리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유동찬 위원께서 질의하신 관상어에 친어 78마리라고 돼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78미가. 78마리예요?

뭐예요? 그러면 첫 번 들여오면 몇 대까지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질의지만 이렇게 많은 도비를 들여서 이거 종자 고기를 수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전에 왜 이것을 방지 못했어요? 아니 이런 바이러스가 전염했을 때에는 어떠한 발병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야. 수입고기에서 들어왔다든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지 왜 이렇게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됐어요. 국장님 앞으로 종자 이렇게 다 죽고 이렇다고 계속 이렇게 도비로 해서 해줄 겁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계속 해줄 거예요? 지금 특화사업에 대해서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괴산같은 데 도비를 2억을 주는 거란 말이야. 그건 농업기반시설이 아니에요.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다 줄 거냐고. 거기에 대한 답변해 보세요. 다른 시·군에도 아주 다 줄 건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요.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각 시·군에도.

다른 시·군에 다 있는데 왜 안 주느냐 그런 얘기야. 특정 시·군에만 이렇게 주는 것은 예산의 편파적인 사용밖에 더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천이나 제천군의 직원은 아니잖아.

충북 도내 전체의 직원이지. 충북 도내 전체를 보고 도정을 하는 거지 일개 시·군을 보고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시각에 따른 건 내가 인정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에도 줄 거냐 그런 얘기야.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피해나가면 내가 뭐라고 자꾸 질의를 드립니까? 지금 다른 시·군에도 다 있잖아요.

특화생산물이. 포도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사과라든지 다 있는데 그런 데 다 줄 거냐 그런 얘기야. 기반시설이 아닌 이런 유통시설에도 다 줄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고기만 그런 거지 다른 거야 왜 수출 다 하지 왜 못해요? 표고도 수출하고 다 수출하지 왜 안합니까? 아니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취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특화산업이 있으면 골고루 발전을 시켜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246쪽에 보면 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 건물 개·보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업자료설명서에 보면 ’95년에 준공을 했는데 이것 어디서 어떤 회사에서 집 지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95년 5월 29일에 개장을 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2001년이니까 지금 6년밖에 안됐어요. 그죠? 6년밖에 안됐는데 방수공사를 하고 하수관 보수공사라고 배수모터 교환, 배전시설 보수 등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하자보수기간은 지났겠죠? 이것 그때 당시 준공검사한 공무원이 누군가 한번 밝혀 내세요. 빨리 알아서 답변하세요.

아니 6년밖에 안된 건물이 무슨 벌써 이렇게 수리비를 1,44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준공검사한 사람하고, 이때 당시 담당자 누구인가 빨리 좀 답변해 주세요. 이게 한 10년, 20년이나 됐으면 이해가 가지, 집이 6년이 돼 가지고 벌써 옥상방수공사하고 말이야 이것 뭐하는 겁니까?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래서 일반인들이 전부다 도둑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듣기 거북할는지 모르지만 이래서 여러분들을 불신하는 거예요.

준공검사를 뭐하는 거냐 그런 얘기야. 뭐하는데 6년밖에 안된 집을 방수공사를 벌써 해 가지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국장님?

아니 논리상이 아니라 6년밖에 안된 집에 방수공사를 벌써 한다는 것은 말이 이것은 안되는 거예요. 1960년대나 70년대 지은 집이라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 사회가 혼란한 시기니까. ’95년이에요.

사회질서가 딱 집힌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도 방수공사를 하고 뜯어고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말이죠 자연학습원 임대관계는 어떻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자연학습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243쪽에 보면 야영장 차광막설치대 교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부분에 있을 겁니다.

우선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임대가 곧 결정이 되는데 왜 이런 데 돈을 투자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아니 그래 집 임대가 6월달에 지금 다음 주에, 이달 안에 끝이 난다는 얘기인데 이 예산 지금 세우면 여기 보니까 6월달에 집행을 할 계획같은데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이게 차광막 시설이 영구 시설이 아닙니다. 영구 시설이라면 집을 놓으면 집의 집주인이 당연히 그 영구 시설이라면 해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차광막 시설이라는 것은 이것은 전에 있던 것이 지금 몇년도에 설치를 한 겁니까?

아니 이 시설이 영구 시설이 아니고 언젠가는 소모되는 시설이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도비를 3,700만원씩 이렇게 들여서 해준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비나 햇빛가리개를 차광막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글쎄 차광막을 세우면 파이프로 해서 세울 거 아니냐 그런 얘기야, 그 위에 또 햇빛가리개 세우고… 당연히 이것은 소모품이지 영구품은 아니지,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달에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왜 이런 예산을 해주느냐 그런 얘기야. 이것은 잘못된 거지.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해 보고나서 문제가 있을 때 적정한 타당성이 있을 때 해줄 수가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현재 잘못된 것을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나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수리도 하고 사고 미연 방지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하지만 이것은 예산책정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됐어요. 그럼 기왕 일어나신 김에 또 하나 질의드릴께요.

강당의 커텐을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죠? 기정예산에 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또 추경에 800만원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필요성이 있다고 간주를 한다면 애초에 사업량이나 사업계획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800만원씩 증액을 하는 거예요. 소장님 이 사업계획은 처음에 예산은 잘못 책정된 거죠?

아니 요구는 요구더라도 여러분께서 이 예산배정하는 담당부서에서 깎았더라도 사업이라는 것은 추경에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사업량이 결정이 되면 그 사업은 죽어도 밀고 나가서 딱 끝내도록 해야 경제성이 있고 모든 것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지 지금 1,200만원 요구했다고 면피할려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우리가 깎은 것도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1,200만원을 요구했는데 400만원밖에 책정을 안해 줬다는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 말씀이죠?

여하간에 사업 자체가 책정이 잘못된 거죠. 사업이라는 것은 능률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1,200만원이 책정이 됐으면 벌써 집행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와 가지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추경에 다시 해 가지고 이런 질의하고 사업집행이 또 자금 용도가 제대로 안 써지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산책정이 잘못된 걸 인정하시니까 됐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회를 기만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다가 올려줘야지. 장준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우리 설해복구사업 집행이 그러면 이번 예산이 통과가 돼야 집행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참 집행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왜 그래요? 농가에서 안 들어온다는 건 그만큼 여러 가지가 꽤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우리 김재홍 원예유통과장님 아까 청결고추문제에 대해서 시·군의 부담이 얼마 한다고 하셨지요?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 얼마지요?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아까 답변 들었으니까 그건 기록이… 괴산군수가 사업요청 요구서 낸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서류는 안 되겠고 공신력있는 결재된 서류 있을 거예요. 군수가 직인 찍어서 하고 또 여기 우리 도청에 경유한 서류 그거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비부담이 액수가 얼마가 있으면 거기다 기록을 했으면 더욱 더 좋았을 텐데 단순히 도비부담만 돼있는 걸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엊그제 우리 서울 갔다온 것이 청풍명월농산물큰장터 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저게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예산을 통과를 시켜줄지 안 시켜줄지는 위원님들 뜻에 달려있겠지만 제가 시정사항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읍·면장, 조합장들이 참석하는 걸 굉장히 꺼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또 물건같은 거 출품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해 가지고 상인들 걸 갖다댄다거나 이런 건 절대 없도록 해주셔야 돼요.

하여튼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전에 갔다 와보니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는가 그렇게는 일부는 보고 있는데 그러나 하여튼 걱정스러운 뜻에서 꼭 농민, 생산자들이 팔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읍·면장 관계는 보니까 서울에 있는 각 시·군의 향우회에서 면은 면대로 우리 면 면장 안 왔나 이래 가지고 아마 이게 발상이 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여하간에 면장이나 조합장들은 굉장히 불평불만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거니까 이것은 아주 만약에 그런 게 나오더라도 잘 설득을 시키고 이 분들 하루씩 갔다와야 경비에다가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풍년농사한마당 체육관 앞에서 하던 건가요? 작년에. 작년 행사는 나름대로는 굉장히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획기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셨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그 행사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지만 이 행사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상자가 너무 많습니다. 지사님으로서 시상하는 분들 많이 하면 좋은데 제가 봐서는 너무 시상자가 많더라고.

제가 그 날 본 걸로 봐서는 한 60명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숫자인지 그건 제가 모르지만 수상자가 너무 많아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참고를 해서 시정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지금 다른 분야도 민선자치시대 이후에 굉장히 시상에 대해서 표창에 대해서 남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것만 제가 느낀 것이기 때문에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은 많이 보였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노력하신 건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봐서 이것이 조금 제가 마음에, 저 혼자만이 아니고 몇 사람들 생각이 너무 많다 하는 의견이 대두됐길래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 신청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숲가꾸기가 아니고 임도보수같은 데로 돌릴 수 없습니까?

의회쪽에서 강력히 자꾸 거론된다고 해서 좀 제 생각에는 아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에 신청만 있으면 거의 다 된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단양같은 데는 원체 많으니까 제외를 시켰다고 했는데 이런 쪽에도 배정을 해서 우리 산림쪽에 숲가꾸기도 좋지만 임도도 사실 제가 지적을 드렸지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람을 투입을 해서 자꾸 보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정영 과장님 말이야 우리 일반용수개발하고 배수개선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324쪽에요 사업설명서 보면 ’98년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하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설명서. 배수개선사업도 ’98년 시작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돼있는데 사업이라는 게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나와있는 사업지구나 이런 것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설명서로 봐서는 ’98년 시작해서 사업기간이 계속으로 돼있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경제적인… 그러면 이거 자료 있으시면 두 가지 사업 말이에요 완료된 것하고 앞으로 할 것하고 이런 거 예산 얼마 들어간 거 이런 거 자료 좀 주세요. 참고 좀 하게.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저희들이 도통 이해를 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아니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서 진천 문백 장월저수지면 몇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몇년도에 끝났고 돈은 얼마 들어갔고 이런 건 알 수 있지요. 그렇지요?

축산위생연구소장님 사항설명서 271하고 272쪽인데요 거기에 보면 국비가 4,19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도비는 감소를 안 시켰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기준보조율은 50대 50인데 도비는 삭감을 안 시켰단 말이에요.

사업물량이 많아서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로 봐서는 추경에 4,190만원을 국비를 감했단 말이에요. 감했는데 어떻게 뭘 확보를 해요?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여하간에 국비가 기정에 2억2,190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추경에 4,190만원이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감소됐지요? 농특회계로 재배정이 됐다는 건 죄송하지만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요.

무슨 말씀인가 알기 쉽게… 하여튼 여기는 국비가 4,190만원이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이따가 다시 물읍시다. 나는 부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여튼 알았어요. 이따 다시 한번 회의 끝나고 설명을 듣겠습니다. 내내 우리 소장님 다시 한번 좀, 축산위생연구소의 소각로하고 축사부지 포장을 하는 모양인데요 원래 이거 이만한 물량을 하게 돼있었던 거 아닙니까?

원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산림과장님, 임도평가보상이라고 돼있는데 160만원 책정이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만원씩 주게 돼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산림병해충예찰지도원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항설명서 285쪽인데요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게요.

산림병해충예찰조사, 사항별설명서 277쪽 두 군데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산림과 소관이고 하나는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이고 이래요. 지금 시·군에 13명이고 예찰지도원 또 3명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어디 산림환경연구소 거예요? 잘 알았는데 그럼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에도 산림병해충 예찰지도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산림과에 포함된 세 사람 가지고 안되고 또 뭐하는데 필요한 건가요? 지금 산림과에도 산림환경연구소에다 예찰지도원 3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또 3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277쪽 예찰지도원 3명을 산림환경연구소의 사항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279쪽의 예찰조사원이 13명, 각 시·군에 하나, 청주시 2명 예찰지도원 해 가지고 3명이 있단 말이에요.

예찰지도원에 대한 설명은 지금 안하신 거라고. 예찰지도원 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설명서에 보면 설명서를 잘못 냈어요.

한번 보세요. 지금 청주시… 설명서에는 예찰지도원 3명 해 가지고 16명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양희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충북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8쪽에 보면 충북의명가음식축제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이거 예산 얼마나 책정했었지요? 2년전에 얼마,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이번에 예산이 좀더 책정이 된 걸로 기억이 돼요. 기억이 되는데 제가 느낀 것은 조금의 문제는 있지만 여하간에 하여튼 이 사업은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기간이 10월달로 돼있는데 날짜는 결정을 안했네요. 그렇지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날짜를 저희들 회기일자중에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가서 참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기회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단체 하계수련회가 있는데 50명 해 가지고 400만원이 돼있는데 지금 이 사업계획은 제가 이 자료 나온 것으로 봐서는 정확한 교육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 6월부터 8월 사이로 지금 잡아놨고 또 위치도 어디라는 걸 정확히 아직 표기를 못했어요. 그런 걸 봐서는 이 사업이 아직 정확한 계획이 세심한 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 사업이 우리 농업인단체 50명 교육을 시켜서 얼마만큼 무슨 소득을 얻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이 얼마, 1박 2일입니까? 2박 3일입니까? 하루… 그런데 시·군의 농업단체 대표면 어디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봐서는 우선 회장단들이 1박 2일 나오라는데도 별로 호응이 좋지 않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과연 도농간에 농산물직거래가 얼마만큼 이루어지는 그 실적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봐서 그게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 단체회장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입장만 대변이 되지 어디 단체 이런 데 농산물하고, 도단위 여자들 대표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단위 주로. 도시에 있는 단체들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연결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기억이 아니고 이것은 계수상으로 나오고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지. 지금 원장님께서 그냥 생각으로 반응이 좋다 이런 거 가지고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왜, 돈이 4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시·군의 각 단체의 회장님들이 과연 이것을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느끼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돈 4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지금 실적이 있어서 금세 해서 금세 저희들한테 배부를 해야 그거지요. 회기중에 나중에야 그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고.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