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영 의원 발언

손명영위원입니다. 같은 지역이라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 나오니까 물어볼게요. 서울시에 우회로 요청했다는데 거기 우회로 할 때가 어디 있어서 심의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물리적으로 할 데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심의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복개도로 그쪽은 지금도 이용이 없는데 거기가 무슨, 물리적으로 거기 더 이상 할 때가 없어요. 제가 전에 얘기한 대로 수락산터널 뚫어서 하든지 근본적으로 뭘 해야지, 우회로를 심의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지금도 보시면 심지어 덕암초등학교 그 안쪽으로 해서 빙글빙글 돌고 성림아파트 돌고 이래서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꽉꽉 막히는 것이거든요. 이미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다 예상되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문제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대단한 공중에 무슨 다리를 놓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복개도로 쪽에 공사기간이 이렇게, 그것도…… 이것은 김치환위원님 얘기에 일부 동의하는 것은 뭐냐면 도깨비시장에서부터 성림아파트로 오는 그 도로가 굉장히 사람들이 자주 오는 도로란 말이에요.

거기를 많이 이용해요.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아이들 언제 뛰어나올지 모르고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거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교통경찰관이라든가 자율방범대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교통흐름이 약간은 조금 더 빠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명영위원입니다. 지금 상계1동 보상금 관련해서 40억, 이게 ‘74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돼서, 실질적으로 ’74년도부터 이분들이 재산권 행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구에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돼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나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돈이 없어서 그런 거죠? 이 지역구 의원이 아니어서 저는 이 민원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당 290만 원 정도 주면 주민들 불만은 없나요? 지금 보면 한 평당 약 900만 원 주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가서 땅을 사려면 1300~1400만 원 정도 줘야 합니다.

그렇게 주지 않으면 그 지역 땅들을 못 삽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4년에 이게 묶이다보니까 평가를 이렇게밖에 못 받는 것에 대해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땅도 헐값에 팔아야 하고…… 지목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부당이득금 일부를 구청에서 회수하잖아요.

왜 회수를 안 해요. 내 말은 그것을 빼서 줘야 할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종 상향이라든가, 제가 정확한 용어를 모르지만 용도변경이에요.

용도변경이 되면 땅값이 확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에 대한 부당이익이 생겼다고 구청에서 회수하면 그 돈을 이분들한테 주는 게 맞는다고 저는 개인으로 생각해요. 본인 땅들이 물린 게 크군요.

우리 상계동은 조금 조금 하니까 자기들 것 다 뺏기니까…… 지금 상계동 581-191번지 여기도 부당이득금 1400만 원이면 이용료를 2010~2015년도 안 주다가 소를 제기하니까 그때서 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언제 길이 생겼는데요? 이 길 생긴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요.

이 땅 보니까 약 7.5평 정도 되는데 우리 구에서 월 16만 원 준단 말이에요. 일단 거기 건물 지으면 7.5평 월세 얼마 받을 것 같아요? 7단지 휴대폰가게 바로 앞이거든요.

대머리곱창집 앞 그쪽 땅인데 7.5평 임대 얻으려면 최소한 한 달에 100만 원에서 많이 받으면 150만 원 줘야 해요. 그리고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재산상 손해를 보는데 16만 원이면 빨리 줘야지 이것을…… 그것은 국장님이 브로커라는 예외적인 예를 든 것이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보편적인 주민들이 어쨌든 재산권의 손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기부채납 받았든 못 받았든 간에 제가 볼 때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 다 조사해 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결국 선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발 다 주세요.

찾아서 웬만하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것 다 찾아서 주민들한테 다 줬으면 좋겠어요. 왜 힘들어요?

그 땅을 우리가 무료로 이용하는데 왜 힘들어요? 어쨌든 주민들은 자기 땅인데 팔 수 있으면 팔아야죠. 그리고 산 사람은 그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판사들이 상당히 이랬다저랬다 하는 게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브로커, 일정부분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 중개해 달라고 오는 손님을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땅이 많구나.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잘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156-187번지는 주택지 안쪽이라 여기는 땅이 얼마 안 할 텐데, 그런데 여기는 의외로 약간 크기는 하지만, 이게 무슨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25㎡가 땅은 7.5평밖에 안 되지만 이 땅의 가치는 여기와는 비교가 안 되는데 여기가 오히려 26만 1000원 정도면 이것도 무엇인가 좀, 저는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도 우리 관에서는 이렇게 주라고 하니까 주겠지만 이 땅과 그 땅의 가치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약 7~8배 차이가 나는데 땅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명영위원입니다. 공공주택 장기체험 4세대 다 임대료를 동일하게 주고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돈은 똑같이 주면서 실질적으로 환경 분야 이런 것도 활동해야 되고 이런 것을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런 조건에 만족하는 사람들을 뽑겠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지금 모니터링주택 2세대도 서울시에서 연구원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체험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주택 2세대를 별도로 해놓은 것 아닙니까?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보이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 4세대를 구에서 매입할 필요가 있는가? 제 생각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2세대 정도로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협동조합 공공주택 조합설립 관련해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활동할 사람들이 방금 얘기한 공공주택 활동가 이분들이 주로 핵심적으로 활동하겠네요?

거기에 나서서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시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분야 연구 쪽은 모니터링주택과 상당부분 중복이 될 것 같고 장기체험주택 오시는 분은 여기에 실제 코디네이터 해서 교육 좀 시켜서 동네 전체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제 눈높이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굳이 이렇게 4세대까지 살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에너지 제로라는 게, 우리가 개별적으로 체험하는 주택도 지금 있잖아요. 81㎡해서 2층, 거기에도 일반인들을 다 채용하는 그런 것을 만드는, 목적은 그런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정도로 연구해서 할 정도의 4세대를 구입하는 것은 저는 많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이 복리시설을 보면 지금 현재 115세대를 행복주택으로 주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저희한테 보고하기로 행복주택으로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시설에 경로당이 왜 필요하죠? 경로당은 왜 필요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전혀 못 했습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모순이 있어요.

공동관리비가 1.5~2배가 비싸다고 얘기를 방금 하셨는데 공동관리비의 대부분은 뭐냐면 전기관리비거든요. 그것도 들어가지만 지금 현재 이게 태양광으로, 말 그대로 제로에너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돈 안 들이고 이 집을 살아보겠다는 것인데 청소라든가 그런 아주머니들은 세대별로 구성하면 되지 그 사람들을 굳이 많이 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설경비라든가 청소원 이런 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세대수에 맞춰서 해야지 여기만 특별하게 인원을 많이 둬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국장님, 실질적으로 모든 열에너지를 태양광에서 무료로 자연으로 쓰고자 하는 게 취지인데 1.5~2배가 더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파트는 없어요?

아파트도 당연히 공용관리비가 있죠. 경비실 있죠, 청소아주머니 있죠, 다 있죠. 거기는 없고 여기만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확 줄여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면서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겠습니다마는 모순이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모순이 있어요.

제 생각은 그렇고 그것을 한번 따져보면 되겠지만, 왜냐하면 똑같은 아파트에 그 사람들도 세대수에 준해서 경비실과 청소아주머니가 다 있는 것이지 여기만 굳이 2세대당 1명씩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가장 많이 포함되는 게 뭐냐면 공동전기예요. 가로등, 보안등과 가장 많은 나오는 게 온수․냉수 이게 공동관리에 가장 많이 들어가요.

아파트에 월 내는 것을 보시면 가장 많은 게 그것이고 장기수선충당금 그런 것들이에요. 그 건보다 여기는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 태양광을 하겠다는데.

이해가 안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오한아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세요. 지금 345㎡ 이게 100평 조금 넘는데 전용이 150, 공용이 195, 공용은 인테리어 할 것도 거의 없어, 대부분이 다 공용. 여기는 거의 사람 지나가는 길이라든가 이런 거죠.

아마 전용이 돈이 많이 들것 같아요. 전용이 45평인데 이것을 3억 8800만 원이나 돈을 들인다는 것은 정말 특혜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공용 빼고 전용하면 ㎡당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전체 공용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보면 크게 인테리어가 돈 들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공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복도, 누구나 쓰는 그게 공용이죠.

거기 돈 들여서 인테리어 할 게 뭐가 있어요? 45평밖에 안 되는 이게 3억 8000만 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라‧마직급 이것은 누가 결정한 거예요?

이 정도면 그 정도 급을 줘야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보면 4대 보험을 빼면 이것도 월 급여가 400만 원 정도 돼요. 그 다음 나머지 한 분은 약 220만 원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이거 누가 결정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중복 저기도 중복 다 중복이네요. 여기 관리소장 있어요? 그러면 이 관리소는 앞서 얘기한 활동가 그 사람들이 관리소에서 이런 업무를 보는 거예요?

입주자 분들이 누가 관리소 일을 하고 싶어 해요? 별로 돈도 안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실제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지 일반주민들이 돈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게, 활동가라는 게 우리 의회도 의장이 있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도 활동가 한 분 대표하나 뽑아놓고 그분이 실질적인 활동을 다 하는 거죠. 여기 120세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관리사무소에서 누가나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자 한 분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빤한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이것은 전체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아봐야겠지만……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5평이면, 이 방이 17~18평될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