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민서입니다. 제2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송인기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송인기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송인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4월 19일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정성욱위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또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독 추천된 정성욱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성욱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성욱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자리로 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 위원장직무대행, 정성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송인기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소기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한아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오한아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추천결과 주연숙위원님과 오한아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주연숙위원님과 오한아위원님을 본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주연숙위원님과 오한아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연숙 부위원장님과 오한아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연숙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아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성욱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한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입실 후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입실)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안녕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준승입니다. 정성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쪽입니다.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187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2.65% 증액된 규모입니다. 예산안 79쪽입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은 월계구민체육센터 운영관련 사용료 등 9억 9000만 원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12억 9000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64억 8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고종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10년 내 가장 큰 규모의 추경으로 아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번 예결위 구성된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장님이 3명이나 계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의는 간략하고 핵심사안 중심으로 질의해 주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숙위원입니다.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좀 묻고 싶은데요.

순세계잉여금은 164억 7714만 원입니다.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다 추경원으로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시비와 국비보조금 반납이 있었어요?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번 추경에 시비, 국비보조금 반납이 있었느냐고요.

그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이 좀 더 세밀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과 예산팀장 이영재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시비보조금 반납분은 없었고 2013년도 녹색환경과에서 쓰다 남은 보조금만 일부 반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쓰다 남은 국․시비보조금 반납분은 이번에 편성은 없었습니다.

없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9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일부개정으로 기본급량비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되어 그에 대한 차액분을 반영하고자 노원구청 직원 874명의 급량비 8개월분으로 구비 1억 3984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9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성숙기의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공간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관 건립 관련 총사업비 11억 1210만 원 중 금년에 필요한 예산 10억 621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급량비와 관련해서 874명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우리 구청 정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구청 본청만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 보건소는 보건소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가 128명, 그다음 동 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에 419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의회에 31명 각각 편성되어 있어서 총 1452명에 대한 예산편성, 토털하면 2억 323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국별로 지금 편성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는 구청 직원들만 편성했고,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원래 1월부터 올려줘야 되는 사안이었는데 우리 구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5월부터 올려준다고 해서 저는 조금 유감이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들 하고 고생들을 했는데 소급해서 적용해줬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구청의 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을 감안해서 일단 이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한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아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관 건립 관련해서 이게 지금 연면적이 320m² 2층짜리, 백사마을에 있는 북부, 나눔이센터 있던 그 자리인가요? 위치가 어디인가요?

백사마을 쪽에 27번지 33호에 있는 무허가건물입니다.

그러면 이 소유주는 누구예요?

개인입니다.

개인소유이고 그래서 지금 향후계획을 보니까 보상협의가 10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보상비는 이 금액으로 가능한가요? 이게 2층 규모이고……

그것은 순수보상비이고 건립비용은 따로……

아니, 그러니까 보상비가 이 금액으로 협의가 가능한지가 궁금해서, 규모에 비해서……

무허가건물에 대한……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비가 1억 7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잖아요. 빠진 게 있어서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시비와 국비보조금 반납이 없냐고 물었을 때 반납이 없다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반납이 늦으면 늦을수록 이자가 붙거든요. 왜 반납을 안 하신 거죠?

기획예산과 예산팀장 이영재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반납 금액이 생기면 한 번에 대한 이자만 발생되고 시기적으로 추후에 발생, 지금 반납을 하나 가을에 반납을 하나 그것은 똑같습니다. 이자는 더 이상 붙지는 않고 그에 대한 이자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자는 별도로 없다고요?

예, 2%에 대한 이자만 한 번 붙고 그다음 올해 연내에만 반납하면 별도의 이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기획재정국장님 계시니까, 작년 본예산 때 국장님 계신 것은 아니시죠?

예.

이번 추경현황을 보니까 1차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규모가 큰 편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추경하는 그 재원은 주로 순세계잉여금인가요?

예, 맞습니다. 187억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164억 정도, 또 시설 사용료가 9억 9000만 원……

물론 다른 지방이나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본예산 대비 추경규모가 우리 노원구가 큰 편은 아니에요. 다른 지방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대비 추경편성이 20% 되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3~4%쯤 되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보면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급격하게 증가해요.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데이터상으로 증가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14년도에 199억이었고 2015년도에 209억, 작년에는 322억, 올해 지금 결산심사 중인데 작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이 555억이나 돼요. 이게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가 추경재원이 조금 많이 잡힌 이유는 작년에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저희들이 187억을 받아왔습니다. 그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 공동세가 작년에 당초계획보다 많이 거쳐 있어서 그것을 시로부터 받고 하다보니까 재원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약간은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보조금이 많다고 그랬는데 많지 않은데요? 이번 추경을 보면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으로 충분히 계획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본예산 책정 이후 올해 1월 주민 신년인사회라든가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이번에 편성된 그런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어쨌든 구정운영을 하다보면 급하게 하느라 효율성 측면에서 운영의 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워낙 계속 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많아지고 추경 편성하는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그 사업내용을 알 수도 없고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반영돼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예산을 책정할 때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몇 개월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재원이 많이 있는 적이 노원구에서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시급하게 우리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맡은 지역구라든가 이런 데 시급한 민원이라든가 그동안의 재량이 부족해서 못 했던 그런 일도 있으면 본예산에 많이 좀 반영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윤병국입니다. 먼저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성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 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83~92쪽 및 사업설명서 7~44쪽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106억 380만 7000원 대비 5억 1262만 원이 증가한 1111억 1642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구청사 별관 사무실 창호 개선으로 단열창호 보강공사비 3억 2000만 원, 보건소 옥상 다목적 공간증축으로 소음․진동 방지 등 내부마감 공정 증가비용 1억 5700만 원, 구청사 CCTV 교체로 녹화기 및 노후 카메라 교체비용 2309만 원,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커피판매점 직영 운영으로 기기설치 및 인테리어 비용 1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20억 8473만 6000원 대비 10억 202만 원이 증가한 총 130억 8675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동 청사 환경개선으로 동 주민센터 공간개선 및 증축 공사비 등 7억 2800만 원, 상계장암지구 커뮤니티 공간조성으로 공간배치 및 공사비와 운영비 등 8000만 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민간위탁금 5673만 8000원, 일반주택 범죄제로화 사업으로 CCTV 보안등 등 인프라 확충비 1억 1588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고급 매칭사업으로 증액 교부된 국․시비와 구비 추가분담금 1110만 원, 마지막으로 동 주민센터 운영 기본경기로 직원급량비 단가인상 관련 차액분 6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디지털홍보과 소관사업으로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55억 7492만 5000원 대비 5000만 원이 증가한 총 56억 24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구정홍보운영으로 통․반장 신문구독 부족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과 소관사항으로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87억 7733만 4000원 대비 4000만 원이 증가한 총 88억 1733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동일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연구용역으로 서울․경기 동북부와 강남을 잇는 중심도로인 동일로를 격조 높은 거리로 조성 노원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사항으로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56억 503만 4000원 대비 24억 6777만 9000원이 증가한 총 280억 7281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생활체육활동 지원으로 우리 동네 문화체육지도 제작비 및 동 체육대회 개최지원금 3850만 원을,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삿갓봉근린공원 야간체조교실 운영비 480만 원, 체육시설 및 여가교실 공단운영비로 공릉동 미니골프장, 태릉육사체육관, 월계문화체육센터 준공에 따른 공단 위탁운영비 21억 4088만 5000원을, 노원체력인증센터 운영으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2개월분 인건비 등 4812만 원, 육사야구장 개․보수로 비구방지망 높이 상향 및 화장실 설치 등 1억 9800만 원을,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으로 업무용 차량 구입비와 부대비용 2847만 4000원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공릉1동 주민센터 증축 공사기간 동안 임시 사용할 공간 임차료 등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숙위원입니다. 현재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디지털홍보과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2017년 기정예산 13억 8800만 원, 본예산에서 어느 과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그리고 본 예산서에 보건위생과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하네요. 그리고 본 예산을 편성했다면 그 과에서 추가편성을 해야지 왜 행정지원과에서 편성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보건소 건물이더라도 전체 청사를 통합해서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증축이라든가 시설운영비는 행정지원과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 83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추경예산서 83페이지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게 무엇이 맞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1억 5700만 원 쓰여 있고……

기획예산과 예산팀장 이영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이게 이호조라는 시스템을 저희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기정액을 불러오느냐 신규를 불러오느냐 이 차이가 있는데 1억 5700만 원만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한 것이고 실제 본예산에는 13억 8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안 나타나는데 시스템상 그렇게 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전산시스템이 추경을 입력하게 되면 이 부분이 본예산에는 13억 8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과에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면서 시스템상 나타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왜 안 나타나요?

그게 저희 전산상에 차이점이 조금 있는데요.

그게 왜 전산상에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시스템상까지는,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이번에 하면서 취합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전체 금액을 표시하느냐 추경금액만 표시하느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만약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 2개를 비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자치행정과,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산서 15~6쪽입니다. 공릉1동 증축․공간개선 예산이 3억, 승강기 구축 5000만 원, 옥상정비 및 출입구 정비에 1000만 원, 거기에 자산취득비 공간개선 등 해서 7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약 4억 3000만 원이네요. 거기에 2억을 추가해서 6300만 원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58.19㎡, 약 18평을 증축하는데 계산해보니까 6300만 원 나누기 18평해서 평당 건축비가 35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의백입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축부분은 58.19㎡가 맞습니다마는 기존에 돌봄교실 하고 있던 공간을 재구성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추가되는 사항이고 증축부분만 들어가는 비용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증축과 공간을 개선하는 비용이 추계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체를 보면 평당 약 35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금액이에요. 무슨 아방궁을 짓는 것도 아니고……

건축공사비는 전체가 4억 5000만 원이고 그 안에 채워지는 비용이 인테리어 공사비용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알겠고요. 그러면 총금액이 6300만 원인데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유재산심의를 따로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왜 안 받아요? 6억……

기존 청사 증축은 58㎡밖에 안 돼서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에 동 청사를 내부에 있는 것만 인테리어 재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구유재산계획 대상이 얼마까지인가요?

그것은 취득‧처분 10억입니다.

20억이고 처분은 10억이에요.

자치구는 10억……

20억 이상, 처분은 10억 이상, 앞서 고 전문위원 얘기해 보세요. 앞서 검토보고서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시‧군‧자치구는 10억씩이네요.

예, 10억 맞습니다.

국장님이 제대로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정확히 알고 계셔야죠.

예, 10억과 10억이 맞습니다. 자치구는 맞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금액이 엄청 비싸요. 아시겠죠?

예, 하여튼 예산을 다룰 때 절약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홍보과,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증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디지털홍보과장입니다.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없었는데 예결위 때 통‧반장들에게 가는 신문비용을 삭감하고, 통‧반장님이 신문을 그렇게 많이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면서 어쨌든 5000만 원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계산해봤더니 5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면 277명이 구독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단하시는 분들을 저희 쪽에서 선별할 수 없고 해서 계속 신문을 구독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예산증액이 안 되면 2개월분 신문을 통‧반장님들이 구독하지 못하고 중단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반장님들이 수고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보상차원에서 신문을 넣어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된다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신 전산행정업무시스템 관련해서 나중에 따로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아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구청사 별관 창호 개선하는 거요. 지금 별관 증축한 지가 얼마나 됐죠? 이것을 몇 년도에 했죠?

행정사무감사정지원과장 권경숙입니다. 제가 정확한 년도는 잘 모르는데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2011년이나 2012년 이 사이 아니었나요?

신관 말고 별관 쪽입니다.

그러면 지금 별관형태가 우리 본관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예, 유사한데 지금……

지금 본관이 보시다시피 창이 홑창이에요. 똑같은 형태죠? 그런데 본관에 비해서 별관이 더 그늘져서 그런가요?

예, 지금 상태가 별관 쪽이 안 좋아서 일단 거기를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본관 빼고 별관부터 하는 이유가 비용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예, 그게 두 가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본관은 전면이 남향이니까 겨울에 덜 추운데 별관은 보시다시피 동향쪽입니다. 그래서 더 춥고, 사실 전체는 홑창을 이중 단열창으로 하려면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우선 더 추운 별관만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면 우선 거기를 해보고 나름대로 실증을 봐서 예산을 되면 본관도 이중 단열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분들이 항상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창가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손이 시려서 점퍼를 입고 계시고 그렇게 하는데 가뜩이나 에너지정책 때문에 에어컨이나 난방을 덜 켜기 때문에 창이 사실은 굉장히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밖의 공기와 밀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면 본관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이 꽤 많이 필요하네요.

예.

그리고 하나 더 자치행정과에 일반주택 범죄 제로화사업을 보니까 1억 1500만 원이고 본예산 때는 일반주택 범죄 제로화사업이 8180만 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본예산과 똑같은 사업인데 지역 수를 늘리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작년 말로 이 범죄 제로화사업을 마무리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8000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일반주택지역의 범죄율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용역결과가 있어서 금년에 2~3월까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보다 더 범죄예방사업을 위한 촘촘한 그물망을 짜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유지보수 비용만 배정했고 올해 들어와서 60개소 더 늘리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추가분이 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범죄예방교육 강사비가 50만 원씩 7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50만 원이 횟수가 몇 회 정도?

1회당 50만 원인데요. 대학교수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사비가 조금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가장 비싼 강사비도 보통 30만 원 정도 하는데 50만 원이어서 횟수가 여러 번이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횟수에 무관하게 일단 1회에 50만 원입니다.

일단 1회에 50만 원으로, 그 교육의 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시설비 쪽에 미러시트, 축광형 반사지, 반사경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미러시트와 축광형 반사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미러시트는 일반주택가에 가보면 다가구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주택 부분 초입에 미러시트를 붙여서 범죄예방지역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축광형 반사지는 사각지대가 있어서 그 사각지대를 커버하기 위한 측면 반사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각진 사각지부분이 있으면 사각지 부분이 반대방향에서는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거울형처럼, 은박처럼 되어 있어서 보인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국민체력인증센터 관련해서 본예산에도 이게 32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여기 4800만 원이 추가로 들어와 있어서 세부내역을 보니까 종사자 보수 2개월분이 더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시간외수당 12개월분 들어와 있고, 유급 휴일급여 관련해서 들어와 있는데 본예산 때는 이만큼을 덜한 것인가요, 아니면 추경으로 이것을 보충하는 것인가요? 세부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그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설명 드리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기획예산과 예산팀장 이영재입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국비가 10개월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분을 국비로 편성한 것이고 이번에 편성한 것은 구비만 편성하게 되는데 국비부분을 사용용도가 인건비부분이나 공공운영비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비로 충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것을 본예산 때 어쨌거나 국비는 국비대로 쓰고 구비부분을 같이 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했는데 이렇게 두 번씩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그게 저희들이 10개월을 편성했는데, 원래 국비를 2개월치 더 타오려고 저희가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도 그게 결국은 내시된 게 10개월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비부분까지 국비로 충당하려고 했다가 그게 안 된 부분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부득이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거나 10개월로 계획했으면 거의 보통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추경하지 말고 쪼개서 하는, 이번 추경이 본예산에도 있는데 계속해서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추경의 의미가 조금 아니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국비 2개월분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인기위원입니다. 이번에 디지털홍보과에서 5000만 원 추경에 올린 것 있잖아요. 이번에 상임위에서 4000만 원 회복하고 1000만 원 깎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1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신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왜 1000만 원 깎았냐고요. 이게 저는 참, 도대체 어떻게 금방 신문사에서 알고, 서울신문사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알고 기자가 전화했는데 그것 좀 깎지 말고 그냥 원상회복 해달라고, 물론 그분은 좋은 말씀으로 하셨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해서 몇 시간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온다고 하면, 아니 도대체 누가 그런 말들을 해주는 건가요?

디지털홍보과장입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알았습니다. 보니까 아마 신문사들에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있다면 저희 구청에 아예 상주해서 그렇게 해서 정보를 얻는 것 같은데 그 자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아니, 우리끼리 논의된 의견들이 그렇게 쉽사리 신문사들이 금방 알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는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의원들이 했던 그런 부분들이, 물론 그 사람들이 협박한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원상회복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부분 속에서 조금 언짢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서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쉽게 해주시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서 커뮤니티공간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잘하신다고는 하셨지만 한 번 더 살피셔서 지난번에도,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서로 갈등하지 않도록, 정말 운영위원도 새롭게 잘 만들어서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고 함께 하는 커뮤니티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해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또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과장님이 한 번 저와 또 싸워야 해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십분 이해해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다음 체육청소년과장님, 동네 마을체육대회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얘기됐습니다마는 기왕에 하는 체육대회에 동네 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느 단체의, 탁구팀의 행사가 되거나 테니스의 행사가 되고 배드민턴의 소그룹 행사가 돼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동네 체육대회 한다면서 그런 식으로 동네에서 안건을 받으시면 안 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잘하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동네 체육대회를 제대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보통 보면 100~150명 그게 무슨 동네 체육대회예요. 숫자를 더 늘려서, 인구가 보통 4만 5000명 되는 동네에서 100~200명 모여서 무슨 동네 체육대회라고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4만 명이 모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모여야죠. 100~200명 가지고 그것을 무슨 동네 체육대회라고 하겠어요? 어디 동아리 체육대회지 그게.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잘 간추려서 이왕 동네 체육대회를 계획하셨으니까, 구민체육대회와 합하지는 못 한다고 하시니까 하여튼 이번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들이 좀 지켜보고 제대로 하는가 한번 잘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 때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관심 있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신경 쓰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석주위원입니다. 생활체육활동 지원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동 체육회를 주관하시는데 19개 동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1개 동에 150만 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6층 내에서 계획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동 체육회가 지금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동 체육회 회장님들과 상의해서 나온 겁니까?

당초에는 동 체육회 회장님들 간담회를 지난 2월에 체육회 주관으로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 체육회에서 일관되게 회장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뭐냐면 동 체육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역할이 부족하다. 물론 아직은 준비단계이고 아직 성숙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동 체육회의 역할이 좀 부족한 부분이다. 그러면 동 체육회를 통해서 주민들과 화합하고 주민들끼리 동 내에서 체육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토론과정에서 뭘 해야 되느냐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반기에는 동 체육회가 주관해서 동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하반기는 우리 구 주관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자.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계획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구민체육대회와 연계성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연계하려고 합니다.

체육대회를 해서 가을에 구민체육대회와 연계성으로 해서 가는데 중요한 게 동 체육회를 하면서 인원은 많이 모으라고 하는데 예산은 150만 원이에요. 지금 동 체육회장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체육대회를 하려면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부를 수가 없어요. 그 예산에 맞춰서 사람을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중에 조금 불만스러운 게 뭐냐면 이왕 뭐를 하나 하더라도 예산을 만족스럽게 내려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구민체육대회하면 모이라고 하면서 결국 예산은 400만 원 주고 규모는 1000만 원 단위로 계획을 잡고 있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50만 원 주고 규모는 500만 원 단위로 잡고 있고, 제가 동 체육회장들을 만나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 활성화 차원에서 체육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 목적은 맞는데 지금 고민하는 부분은 뭐냐면 나머지 비용을 어디서 채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구청에서는 이렇게 예산 해놓고 ‘체육대회 해라’ 좋아요, 명분도 있고 목적도 있고 좋은데 이것을 내려 보내는 순간에 해당 동 체육회장들은 굉장히 고민에 싸여 있는 거예요. 나머지 재원을 어디서 만드느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여가교실도 있고 그런데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만족된 상황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상반기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나서 체육회장님, 그다음 주민들 자체적으로 모임을 해서 개선방향, 그래서 사실 이번 동 체육대회는 종목 위주보다는 쉽게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종목을 하는데 이번 체육대회 전‧,후 회장님들과 직원 분들도 모니터링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육회장들이 동 체육회장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왕 협조하시는 거 제대로 지원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돈 더 달라는 얘기예요, 깎으려 그러는 게 아니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디지털홍보과 신문구독 이것 1000만 원 깎인 이유가 뭐죠? 삭감된 이유는요?

정확히 깎인 이유는 위원님들이……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예, 조정할 때 제가 없었던 부분이고요.

상임위원장한테 물어보십시오.

아니, 그 질의할 때……

그런데 지금 그 1000만 원 깎게 되면 일단 저희가 56명의 통‧반장 분들 중에서 선별해서 그분들한테 신문을 넣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우리 구 사업인데 저도 그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어요. 예산 깎은 것에 대해서 신문사에서 난리가 났다고. 아니, 우리가 우리 예산 갖고 하는데 왜 본인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디 꼭 액수를 조정해서 신문사에 얼마를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신문은 경향신문이나 내일신문이나 서울신문이나 부수에 관계없이 가격은 똑같습니까?

내일신문만 1만 3000원이고 나머지는 1만 5000원씩 같습니다.

1만 3000원이고 1만 5000원이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내일신문이 석간인데 그 쪽 신문사 쪽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1만 5000원 동일합니다.

제가 봐도 신문이 통‧반장들까지 해서 전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반장들 같은 경우는 거의 활동도 안 하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사실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쓸 필요가 있느냐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삭감되지 않았나 보는데 하여튼 적절하게 잘 하셔서, 그리고 이런 일이 있더라도 신문사에서 ‘구의원들한테 깎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과에서 신문사를 잘 설득시켜주세요.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한테까지 피해가 안 오도록.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석주위원님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체육대회, 우리가 지난 행정재경상임위에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체육대회와 탈축제 이것 좀 봄과 가을로 나눠서 해라. 탈축제와 체육대회를 연결해서 해놓으니까 하는 사람도 힘들고 거기 모든 일들 하는 집행부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해서 나눠서 하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나눠서 한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올해도 전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 느닷없이 동 체육대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변석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왕에 150만 원과 400만 원 지원해주고, 400만 원 아니고 550만 원 같이 하면 참 좋은데, 같이 해서 아까 변석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 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을 여유 있게 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먹을거리 여러 가지를 더 잘 만들고 연습도 더 하게끔 해서 체육대회다운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구민체육대회 할 때 잘 아시겠지만 어느 동네는 잘 참여하지만 어느 동네는 전화해서 아주 어렵게 어렵게 참여하는 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재정도 한 번에 합해서 하는 게 정말로 좋겠는데 올해도, 올해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하더라도 내년에는 정말 봄과 가을로, 봄에는 체육대회, 가을에는 탈축제, 탈축제가 앞으로 계속 존속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도 좀 편하고 즐겁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매년 가을에 봅니다마는 체육대회와 탈축제가 연결돼 있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각 동에 여러 가지 체육대회도 많고, 각 동별로 체육대회가 아니고 무슨 축제가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연결되다보니까 참여하는 분들이 또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피곤하고 축제가 축제답지 않고 마치 일하러 가는 것처럼, 노동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할 때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봄과 가을로 나눠서 참여하는 사람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내년에는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 계속 하시려나 안 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입니다. 공릉동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에 차량구입비 있잖아요. 예산설명서 41~43쪽이요. 차량을 구입하는데 구입목적이 외부차량 비용절감으로 설명했는데 본래 책정된 외부차량 대여비용은 얼마입니까? 작년에 본예산에서도 책정됐지 않습니까?

그게 총괄운영비 중에서 행사할 때 일시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 행사와 맞물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 총괄 9억 2000만 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위탁주지 않습니까? 그 운영비 중에 차량…….

제가 여쭤보는 것은 토털 책정비가 얼마냐고요.

차량 책정비요?

전체, 작년에 2017년도 것에 대해서 본예산에 잡혔을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차량비가 따로 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비 중에 포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게 얼마예요?

지금 9억 2000만 원 정도가 본예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안에 인건비 빼고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아마 세부적인 산출기초의 내용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차량 임차비로 얼마가 잡혀 있는지, 몇 대 잡혀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아마 표시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알아야 지금 우리가 삭감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책정비가 얼마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외부차량 대비 책정한 게 얼마인지 그것을 빼고서, 우리가 지금 5월부터 12월이니까 8개월을 우리가 빼야 되거든요.

지금 그 자료가 몇 회를 해서,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서 차량을 2017년도에 몇 회를 임차해야 될지 그 산출기초를 작성해서 저희 과로 넘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해 오셔야 우리가 삭감을 하든 안 하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회의 끝나기 전에, 어쨌든 본예산에 차량구입비가 없었잖아요. 차량구입을 하니까 이제 임차료가 필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좀 해달라는 거죠. 회의 끝나기 전에 좀 가지고 와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커피판매점 운영 관련해서 1층에 커피판매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층에 지금 위탁 주고 있던 것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쓴다는데 직원 후생복지면 주로 어디에 쓰이는 거죠?

지금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식당과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식당 운영이 좀 마이너스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 지원할 수 있고, 또 직원들을 위해서 쓸 계획입니다.

식당과 매점 운영하는데 마이너스가 나온다고요?

예, 조금은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지금 커피판매점 매출이 얼마 정도 되죠, 운영수익이?

정확하게는 기존에 영업하시는 분이 알려주지는 않는데 그동안 기본 수익자료를 보면 수익이 나는 것으로, 월 50만 원 이상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쓸 계획입니다.

그러면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기존에 있는 사업을 메우기 위해서 다시 바꾼다는 소리도 되겠네요?

일단 메우기도 하고 직원들이 어떤 공익활동 할 때도, 봉사활동이나 그런 것을 할 때도 지원할 수도 있고 이익 나는 것을 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익이 나면 이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공익활동을 하는 그런 데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교육복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정성욱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교육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총 15개 사업에 41억 30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 95쪽, 세부사업설명서 55쪽,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과 우리 구 조례 및 서울시 관련지침에 따르면 시설종사자 인건비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을 지급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구 교육복지재단 종사자의 인건비는 80% 수준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과 조례 및 시 지침에 따라 인건비를 현실화하고자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문서관리 등을 위해 현재의 수기결재 방식을 전자결재 방식으로 바꾸는 구축비용 700만 원 등 총 24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95쪽, 세부사업설명서 56∼57쪽 중계9단지 복지관 기자재 설치 사업입니다. 중계9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올해 10월 개관 예정인 가칭 중계9단지 종합사회복지관 3개 층에 가구, 정보통신 기구 등 기자재 및 도서를 구입하여 그 동안 복지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의 동반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 96쪽 세부사업설명서 61∼62쪽 수학문화관 운영입니다. 2018년 6월 개관 예정인 수학문화관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을 위한 전시기획, 대외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활동 등 본격적인 사전 준비를 위해 관련 분야 직원 채용인건비 등으로 54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 97쪽, 세부사업설명서 65쪽 구민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2017년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에 우리 구 관내 광운대학교가 6.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되어 노원구청과 광운대학의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 따른 상호협약에 따라 이번 추경에 구 대응투자사업비 700만 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이 시작되면 광운대학교에서는 노원구 지역 내 컴퓨터 재능기부 무료강좌와 지역 방과 후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캠프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안 97쪽, 세부사업설명서 66쪽, 노원여성교육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노원구 상계동 371-5이며, 부지면적은 211㎡ 입니다. 구유지로 현 위치에 36㎡ 규모의 컨테이너 1개동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로 사용 중이며, 전립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여성교육센터의 주요 기능은 비문예여성의 문예교육 활성화와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강화를 위한 시민인문학교육을 실시하고, 관내의 다양한 여성교육 활동단체와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형 거점센터 역할을 수행 합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3900만 원이며, 공사비 9억 9000만 원, 설계 및 감리비 6900만 원, 강의실 구성을 위한 교육설비, 교육기자재 구입 등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97쪽, 세부사업설명서 67쪽 도서관 운영입니다. 구립 공공도서관인 상계문화정보도서관의 이용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활용도가 낮은 외부 계단을 철거하고 문화쉼터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외부계단 철거로 인하여 지하 및 지상 1층 로비공간의 기능이 상실되어 리모델링을 통해 프로그램 질과 동아리방을 확보하고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98쪽, 세부사업설명서 68쪽,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하계1동 동주민센터의,

국장님, 잠시만요. 예결위 하신 분들이 다들 한 번씩 다 보고 오셨기 때문에 보고는 참고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요,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그러면 질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예, 오한아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노원여성교육센터 건립 관련해서요. 지금 사업목적이 문예교육 활성화, 특히 여성의…… 지금 우리 노원구 문예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평생학습과장 이현숙입니다. 저희 노원구의 문예교육 인원은 3만 명 정도 되고요, 서울시가 한 74만 명, 전국이 한 264만 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다문화가정 여성도 포함되는 거지요?

예, 다문화가정하고 북한이탈 주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을 짓고 난 다음에 운영 형태는 수업료를 받고 운영을 하는 형태인가요?

예, 무료도 있고요. 일부는 수강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문화가정, 특히 여성가족과와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협력을 하셔서 다문화가정 문예부터…… 또 여기에 플러스 문예교육만으로는 이 센터를 건립하는데 좀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다른 콘텐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민주시민교육,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에 플러스 이 분들이 향후에 여성들이 목적에 사회참여 강화의 목적이 있으니까 여성인재육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예교육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 지금 현 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예를 들면 4차 산업시대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정도의 알려주는 그런 형태의 그것을 가지고도 다른 것을 내가 뭐를 더 해야 될까,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좀 추가해서 콘텐츠를 다양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교육지원과의 수학문화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서는 공사비 관련된 예산을 배정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3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간다고 하고, 6월부터 공사착공 예정이라고 본예산 사업설명서에는 되어있는데 현재 진척사황은 어떤가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축설계 중이고요, 건축설계는 6월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전시설계를 발주하고, 내년 2018년 6월에 준공 개관 예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준공 예정인 문화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추경에는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관장의 각 국과 행정을 라급 한 명씩 해서 채용기간은 2년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내년 6월에 개관할 문화관인데 지금 채용은 7월에 채용할 예정으로 6개월분의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관장이나 행정 공무원을 1년 전 이렇게 미리부터 채용을 꼭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수학문화관이라는 것이 건축물만 건축돼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앞으로 이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미리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 전시설계를 발주하게 되는 데요. 이 전시설계를 발주할 때 어떤 콘테츠를 가지고 이 수학문화관을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고요. 따라서 그 다음에 전시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이 콘텐츠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인력이 필요한데 이 인력에 대한 지도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관장을 사전에 선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지금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이 18분이 계십니다. 그럼, 이 분들의 역할은 뭐예요? 그런 콘텐츠를 같이 연구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문위원이라는 것은 어떤 계획이 전체적으로 됐을 때 그 계획에 대한 의견을 받는 그런 일시적인 기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분, 이렇게 자문을 받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문위원회는 현재까지 몇 회 운영하셨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교육부에서 창의과학재단에서 콘텐츠 개발을 받아서 운영을 할 때는 수시로 운영을 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할 때도 있었고, 그 기록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올해요.

올해는 두 번 한 것으로……

지금 본예산 계획서상에는 5회로 해서 1월, 3월 안에 5회까지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3월에는 수학페스티벌 개최 계획을 하겠다고, 그러면 5월에 수학페스티벌 개최할 수 있습니까?

수학 페스티벌은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열리지는 않고요?

예.

그러면 이 자문위원회 수당은 존재하는 겁니까? 그것도 본예산에서 삭감 됐습니까?

자문위원 수당은 저희가 보통 충분한 예산이 없어서 수시로 저희가 개최할 때마다 4만 원 정도, 그야말로 미미하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관장, 이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약 450만 원 정도, 그리고 행정원 인건비가 약 300만 원 안쪽인 것 같은 데, 이 인건비를 1년 동안 상주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아직 개관이 안 됐기 때문에 개관을 한 상태에서 창출하는 인건비와 준비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상주를 꼭 하는 인건비로 이렇게 1년 내내 잡아야하는 건지, 그러니까 개관 전에, 그게 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주하면서 책임성 있게 일을 추진하려면 상주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앞으로도 이 분이 책임지고 수학문화관을 개관부터 운영까지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개관 이후에 근무하는 것처럼, 상주를 그럼 어디서 합니까?

과학기술대학교에 콘텐츠 연구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근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상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정책과 관련해서요.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지원 사항인데 55페이지. 지금 인력을 1명 채용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1명 정도 채용해서 일이 감당이 되는 가요?

예,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복지재단에는 우리 구 직원 2명 포함해서 6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현재 사무국장이 공석 상태에 있고, 작년 예산편성 할 때 2000만 원이 삭감돼서 현재 1명을 채용을 못하고 있는데요. 남은 예산 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1명을 충원해서 재단 운영 부분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가서 보면 이 분들이 아예 일에 치여 살더라고요.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 과중한 업무를 어떻게 다 처리를 하고 있는지 정말 안쓰러울 정도였고. 또 사무국장이 지금 공석인데 채용을 한번 했었다면서요?

예, 얼마 전에 면접 절차를 거쳤는데요, 적정한 사람이 없어서 재공고를 통해서 다시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왔었는데 그 분이 못하겠다고 해서 또 채용공고를 다시 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업무량이 많고, 또 다른 여건들을 쭉 알아보고, 그런 다음에 도저히 못 할 상황이다 해서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문제란 말이에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무국장이 감당해야 할 업무가 일반 다른 단체에서 일을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정말 너무 많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정치적인 부분까지도 그 사람이 감내를 해야 되는, 이런 체제가 되니까 감당하기가 힘들죠.

사실 인건비도 다른 시설 부분보다 적게 주다보니까, 일 양은 많으면서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어쨌든 필요한 인력은 채용을 해야 됩니다. 필요한 인력을 채용해서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무조건 절감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인력에 대한 검토를 더 신중하게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본예산에 다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서 이 일을 안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포함해서 인력부분도 최대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려워도 그 일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한아위원님이 말씀하신 수학문화관 관련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관장을 어떤 사람으로 채용해야 될 것 같습니까?

수학 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해박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 특히 수학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교수라든가, 전문적인 수확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수학자일 뿐입니다, 수학자. 수학자인 것이고 이 부분은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디스플레이든가,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종합행정가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기반은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너무 치중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균형을 잘 맞춘 사람을 채용을 해서 앞으로 우리 기초과학에 관련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미래 과학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관장을 뽑을 때도 일하는 행정직원을 뽑을 때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미숙 국장님이 아주 전문가로 구정 업무도 아주 훌륭하게 하고 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 있으면 국장님이 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변석주위원입니다. 공동육아방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방이 노원에도 기존에 있습니까?

노원구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동육아방 전문이라기보다는 노원문화예술회관의 비어있는 공간에 약식으로 꾸며 놓은 상태입니다.

부모들의 이용은 어때요?

아무래도 노원문화예술회관 인근에 계신 분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놀이시설을 이용할 때 시간제로 합니까, 아니면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프로그램이 없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이 아침에 어디 가야 될 약속이 있거나 그럴 때 아이를 맡겨놓고 출타하고 다시 데리고 가는……

이곳은 엄마와 아이가 함께 노는 곳이고요. 어머니께서 출타하시고 잠깐 맡길 때는 시간제보육이라고 어린이집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육아방에서는 그런 것은 되지 않나요?

예, 지금은 아이하고 엄마가 함께 와서 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나이가 0세부터 2세, 영아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나이가 그 이상이 되면 이용할 수 없습니까?

그 이상도 놀 수는 있는데요. 실은 지금 노원구에 유아, 그러니까 3~5세가 놀 곳은 제법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배 밀고 다니고 그런 아이들, 영아들이 놀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포커스는 그쪽에 맞췄는데 나이가 더 있다고 해서 이용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 노원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영아가 있는 집에서는 부모들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 같은데, 지금 앞으로 몇 개를 더 만들 계획이신가요?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권역별로 일단 한 개소씩은 만들 생각입니다. 한 40~50평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놀 수가 있어서 점차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만든다고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위치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근접하기 좀, 어디가 비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일단 위치가 좋아서,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앞으로 추가로 또 하시더라도 위치 선정을 좀 잘해서, 접근성 있는 데로 해서 노원의 많은 영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변석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인기위원입니다. 보니까 수학문화관 인건비가 관장이 월 5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장급이 ‘가’ 급, 이게 어떤 기준이에요?

임기제공무원이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는데요. 이 ‘가’ 급은 부서에서는 과장급입니다. 구청의 과장급이 ‘가’ 급이거든요. 그래서 수학 문화관 관장이 ‘가’급 정도는 되시면 책임 있게…… 또 직원들이나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잘 운영할 것으로 보고 ‘가’ 8급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수학 문화관을 우리 구청장님이 상당한 생각과 많은 재정적인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인데 과장급 월급 줘가지고 관장으로 오실 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구청 인사조직 안에서는 임기제공무원 ‘가’ 급이 가장 높은 직급이어서 ‘가’ 급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상당히 많은 급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구의원 정도 급여가 딱 맞는데 이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좀 구의원 급여 정도로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자녀가정지원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많은 논의가 됐겠습니다마는 양육부담을 경감시키는 지원을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영화관람권 6000원짜리 하나 줘가지고 이런 것들이 되겠어요? 물론, 좋은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굉장히 형식적이고 너무 지나치게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해요. 6000원짜리 1년에 한 번 주는 거예요, 한 번. 한 달에 한 번 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주는 것 가지고 출산장려,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만든다고…… 물론, 다른 사업도 있긴 하겠지만 이건 너무 지나친 형식적이고 완전히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3500 가정의 1만 8000여명에게 주는 것인데, 한 사람은 1년에 하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써서 과연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표를 과연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수를 좀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와 닿게 해야지,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6000원짜리 영화표 하나 1년에 한 번 줘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너무 지나치게 행정편의 적이고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우리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이런 부분들은 한 번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은 다자녀가정 지원하는 사업들이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도 있는데, 저희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일단 작년에 저희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세 자녀 이상일 경우에 문화 관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세 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에서 다만 1년에 한 번씩 가족끼리 영화라도 볼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봐주시고요. 저희가 예산만 넉넉하면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한 달에 한 번씩 1만 8000명에게 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 예술회관에서 매달 하는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많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가서 관람하고 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게 낫지, 영화관람권 6000원짜리, 그것도 1년에 한 번 하나 줘가지고 그게 무슨 문화를 맛보게 하고, 문화를 함께 하겠다는 집행부의 발상은 누가 봐도 이건 정말 너무 장난 같아. 이렇게 정말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사업은 지양하고, 차라리 예술회관에 돈 줘서 예술프로그램 하나 더 멋진 거 만들어서 그 애들 전부 초대해서 한 번 더 보여주는 것이 훨씬 낫지,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거 정말 마음에 맞지 않고 이런 사업들은 지양되고, 이런 사업들은 다른 사업에 붙여서 더 멋지게 할 수 있는 행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추가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실은 노원문화예술회관 객석이 한 600석 정도 되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한 30명 내지 50명 정도 다자녀가정을 초대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몇 분씩만 초대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 이것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처음 시도라고 봐주시고요. 또 저희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6000원짜리 영화권 1년에 하나 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인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오한아위원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12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27쪽~128쪽이 되겠습니다.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국·시비보조금 확정 예시에 따른 구비 부족분 1042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 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일부개정으로 직원 급량비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되어 그에 대한 차액분을 반영하고자 보건소 직원 급량비 8개월분 구비2048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건강과 소관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건강과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예산안 113쪽~11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31쪽~135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비,

잠시만요, 보건소장님. 사업 현황보고는 여기 자료 있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하고요,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민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의 다 매칭사업이라…… 그런데 한 가지 응급의료 교직원 응급처치교육이 구비로 320만 원 되어 있어요. 우리 관내 학교 교직원들에게 응급처치교육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 금액이 적은데 이 금액으로 되나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규모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교육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교직원 대상 프로그램은 4시간 교육입니다. 그래서 주 1회씩 해서 지금 현재 편성을 했고요. 교직원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확대가 되면 저희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될지 아직 규모가 파악이 안 돼서 우선……

혹시 이 교육을 우리 구청 직원들 대상으로도 확대할 검토가 가능하신가요? 구청 직원들도 의무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 어떤 민원인 분이 오셔서 민원제기를 하시거나, 일을 보시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직원들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직원 교육에도 이것을 포함할 수 있을지?

저희 직원들은 지금 한 시간 교육을 매 1년마다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밀화 된 교육을 안 받아도 괜찮은 건가요? 가능할까요?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년 본예산 할 때는 추세를 보셔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한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용우위원입니다. 학생 및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가 있었는데 보건소라든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치과의료로 인해서 아이들 치아가 굉장히 튼튼해졌다는 발표가 있었더라고요.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는 초등학생이나 아동들에게 국한이 되어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치과치료 한 번 받으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보조도 잘 안 되고 해서 부담이 상당히 큰데요, 어르신들이나 노인 분들한테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없나요?

어르신들 구강교육은 지금 저희가 경로당 위주로 상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강교육뿐만 아니고 불소도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해 주는……

불소도포는 보건소에 오시면 65세 이상은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불소도포 외에는 어디까지 범위가 있어요?

지금 구강은 올해부터 국민보험으로 많이 확대돼서요. 이것은 저희가 초등학생들 불소도포하고 스케일링하고 실란트 해주는 사업인데요. 어른들에게는 실란트는 그다지 의미가 없어서 있는 인력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오면 그냥 해드려요?

예.

홍보를 좀 열심히 하셔서 많이들 찾게 해주세요.

예.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조금 더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잠깐 하겠습니다.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 사업을 지금 하신다는데 저소득은 어느 단계까지를 저소득이라고 합니까?

생활건강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만 11세7~18세 여성청소년 생계 및 의료급여 청소년입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까지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에 있는 청소년하고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기초생활대상자 자녀들뿐만 아니라 차상위 청소년 학생들에게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물론, 국비, 시비, 구비 한 번에 하는 거라든지, 매칭사업이어서 그러긴 합니다마는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뉴스로 보고 나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었다고 하는 게, 깔창으로, 신문으로 사용해서 한다고 하는 게 나는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처참하다.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고 지금 얼마나 좋은 나라라고 맨날 이야기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우리들이 잘못해도 너무 잘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차상위 청소년들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인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추경사업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서를 보니까 도시계획국의 토목과 소관으로 중계센트럴파크에서 북부여성발전센터간 교량신설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사업이지요?

성당에서 당현천 건너로 인도교를 설계중인 예산입니다.

그런데 9300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설계비만입니다.

이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토목과장입니다. 교량형태에 따라서 20억에서 3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확보 방안은 뭐예요?

1차적인 방안은 저희들이 시 예산을 받아오려고 시에 가서 알아봤는데요. 하천관리부서도 명목이 안 서고요. 도로관리부서도 예산 명목이 안 서고 해서 하나 끌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시장의 특별교부금을 뺐어오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아니면 우리 구예산을 편성하거나 인데, 특별교부금 담당을 만나봤는데요. 여유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교가 안 되면 방법 없이 우리가 구비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접든지 해야 하는데 이게 아주 시급한 사업이에요?

시급성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민들 단체로 탄원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탄원서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예산확보 방안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끼워 넣기 식으로 이렇게 예산이 들어오게 되면 다른 예산들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은 아까 토목과장께서 뺐어온다는 표현은 부적절한 표현이었고요. 우리가 설계를 끝내놔야 이 설계를 가지고 서울시에 예산요청을 하고, 일단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실체가 있어야 돈을 달라고 하는데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는 예산요구를 못하니까 실체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일단 저희 복안은 그렇습니다. 연말쯤에 가면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시장 쓰고 남은 돈이 항상 몇 십억씩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확보하는 목표를 거기에 두고,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십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시급한 업무로 해서 끌어올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설득력이 그만큼 있느냐는 얘기지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연말에 확보해온 예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해마다 사업비가 있지요.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재원으로는, 우리 예산으로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시 예산을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업들이 타당성에서 시에서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예산확보가 가능할 텐데 우리가 설계했다고 해서 거기서 주고 이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사실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나 역시 해봤던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계획은 당현천을 가로지르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거기에서 부터 저쪽 백병원까지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가 꼭 통행이 필요한 도로입니다. 중계센트럴파크가 입주를 하면서 건너편하고 연결이 안 됨으로써 건너편으로 이동하는데 둘러서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그 교량의 설치는 꼭 필요한 사항이고 그 사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왜 본예산에서는 반영을 안 하고 지금 하냐는 것입니다.

본예산 쪽에서 미처 반영을 못 했는데, 이게 저희들도 미스가 이번 추경을 하면서 이것을 목을 넣어서 그쪽에 신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안 들어왔었고 추경에도 자료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설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지난 상임위에서는 다른 예산에서 감액을 하고 그 감액된 금액을 교량설계비로 반영해 주는 것으로 상임위에서는 됐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토목과에 상계1동에 도로개설 보상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신청해서 40억인데 그 40억은 소위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감액을 해서, 다른 사업예산에서 감액해서 이것을 확보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토목과 보상비에서 감액을 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1억 3000짜리 예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2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말하자면 다 짜깁기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판단을 했다면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고, 추경사업을 편성한다고 한지가 언제인데 그때도 들어가 있지 않은 예산이 지금 현재 하는 도중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소홀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20억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이면 공유재산심의회라든지 과정을 또 거쳐야 되잖아요?

이 도로개설은 공유재산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충설명을 드릴 것은 저희들이 추경 본예산에 집어넣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급성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지금 설계비만 반영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집단민원화하면 이 일을 들어주는 형태로 가고,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를 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정책을 한다고 할 수 없지요.

토목과장이 보고드리는 게 시급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것이 지금 꼭 필요한 도로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말투에서, 당장 급한 도로이기는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 제가 잠깐 부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옛날 청소년문화관이라든지 다른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시설들이 있을 때는 그 길 내달라는 얘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종교시설이 들어서고 센트럴파크가 들어서면서 길을 낸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SH공사에서 그 건물을 지을 때 그 다리를 만들어줬어야지요. 뻔히 거기 들어오고 나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들어가서 세부조사하고 해서, 중계역 사거리에서 들어올 때 유턴하든지 아니면 좌회전해야 하는데 힘들고,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 SH공사가 그 건물을 지으면서 그런 저런 거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집만 덜렁 지어놓고 살아라, 이것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SH공사에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왜 우리구에 떼를 써요? 솔직히 떼쓰면 다 되는 것입니까? 구에 떼를 쓸 게 아니라 SH공사에 떼를 써서 이런 건물 만들었으니까 길을 만들라고 얘기를 했어야지요. 돈도 자그마치 1, 2000만 원도 아니고 몇 십억, 10억 이상이 드는 이 큰 공사를, 그렇지 않아도 우리 노원구 돈 없어서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구에서 할 게 아니고 SH공사에서 당연히 해줘야 될 공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구하고 주민들하고 협력을 해서 SH공사에 가서 길을 내주라고 같이 데모를 하는 게 차라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굳이 지금 재원 확보도 안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설계비 들여서 설계만 해놓고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돈을 몇 천만 원이 당장 손해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런 것을 해놨을 때 서울시에서 해준다고 말씀하시지만, 서울시에서는 ‘해주지도 않을 것을 자기들이 먼저 만들어놓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 보다는 일단 SH공사에 더 강력히 우리 주민들하고 집행부가 얘기한다든지 해서 SH공사에 강력히 우리가 요구하는 게 낫지, 다른 예산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만들어서, 다른 예산도 다른 데에 집행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면 되겠어요?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송인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센트럴파크가 준공된지도 오래되었고 오래전에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때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일단 설계를 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총 사업비까지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아까 송인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SH공사에도 타진을 해보고, 정말 우리구 예산은 쓰지 않고 그 교량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계센트럴파크에 대해서 9300만 원 뒤늦게 신설이 되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삭감된 것을 여기에 꿰어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 오해가 있어서 제가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신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시고요. 저희가 공원녹지과의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이나 곤충체험관 이런 것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 고민 끝에 예산을 삭감한 것이지 센트럴파크 교량신설 때문에 마치 필요한 예산을 사업을 못하게 삭감을 해서 이것을 신설했다는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석주위원님 부연설명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욱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나누어드린 사진을 한 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서 123쪽입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인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수락고등학교가 있어요. 수락고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현황에 나타난 사진은 구유지입니다. 구유지인데 학교운동장과 접해 있어요. 접해 있는데 구유지다 보니까 철망을 쳐서 이쪽으로 출입을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막아 놓았는데, 이곳에 안쪽으로는 배수로가 지나가고 있어요. 배수로가 지나가고 있고 이 길이가 150m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비가 오고 하면 물이 고여서 해충이 엄청나게 들끓어요. 그렇게 되면 수락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개 학교, 또 그 인근에 있는 은빛아파트 이런 데가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비하고 이 공간을 학생들의 쉼터로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도 있었고, 가보니 충분히 그럴만한 환경이 되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1억 3000, 원래 추산을 하기는 한 2억 정도를 추산했었는데 그것도 예산이 없고 하다 보니까 1억 3000 정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2000이 삭감이 되었단 말이지요. 1억 1000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이런 형편이에요. 우리 학생들의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환원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달라는 얘기는 제가 못 드리고요.

이 부분은 질의가 아니고 계수조정 때 하실 얘기인데 이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희도 학생들을 위한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제대로만 주시면 일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1억 3000에서 20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1억 1000만 원 가지고는 못하나요?

1억 1000에 맞추어서는 할 수 있겠지요.

방금 김용욱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개선사항에 대해서 1억 1000만 원 가지고 해결이 안 되냐고요?

충분하다고 얘기는 못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개선은 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 계수조정할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연 구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김승연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의회청사관리 공공운영비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4건에 35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끝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승연 구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연숙위원입니다. 간담회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6건으로 일반회계 감액 5건 4억 9531만 8000원, 신설 1건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은 차액은 예비비로 편성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정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주연숙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조정내역 외에 더 필요한 예산항목과 유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예산편성안에 대한 증액이나 신 비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동의할 경우 증액이나 신 비목 설치가 안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방금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께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예산 부분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4항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의할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증액이 안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를 대표하여 변석주위원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의 증액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방금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데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기획재정국장 이준승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보건소장 김정민 사무국장 김승연 행정지원과장 권경숙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문화과장 김후근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기획예산과장 박영래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평생교육과장 이현숙 여성가족과장 조연순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장애인지원과장 장영자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토목과장 김태중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보건위생과장 양현호 생활건간과장 김정일 의약과장 신유철 예산팀장 이영재 의정팀장 고영찬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전)제7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한은영 이 름 한은영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4 이 메 일 hey090428@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미래산업과학 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제14기 부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을)지역 위원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소라 이 름 김소라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6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현)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우일 이 름 김우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45 이 메 일 jh1952935@hanmail.net 경력사항 서울디지털대학교(SDU) 경영학부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현)노원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위원 (현)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 (현)노원구 보상협의회 위원 (현)노원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전)당현천지킴이 운영위원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전)노원구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국립서울과학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전)201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대표검사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용갑 이 름 최용갑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7 이 메 일 cyk525@hanmail.net 경력사항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전)노원구 체육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경서 이 름 장경서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1 이 메 일 cks9743@naver.com 경력사항 재현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 상계5동 동협의회장 (전)노원(을) 교육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홈페이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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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아파트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3 이 메 일 heesuk2022@naver.com 경력사항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