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 및 국제통상활동 그리고 기업지원과 공공근로사업 등을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 관리에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이어서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산업경제위원회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동찬 위원님 보충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데 위원장으로서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예산을 의결하면서 상임위원회가 우리 엄연히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는 국장님이 답변하시되 국장님이 제대로 답변 못하시거나 어려운 과정은 실무과장님들한테 사전 양해를 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우리 위원들만 경시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도 경시하는 겁니다. 그런 사항을 준수하면서 양해를 하면서 발전적인 의회로 가는데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 국장님 말씀이 흑룡강성에서 예술단이 오면 도에서 누가 참여를 한다고 그랬지요?

충청북도는. 국장님이 상당히 아마 과장님하고 상의하셔 갖고 노력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아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에 예술쪽에 있는 분들이 계시지요?

시립무용단이나 예술단이나 같이 초청해 갖고 간담회를 가져서 어느 누가 좋으냐 하는 걸 한번 자문을 들어보세요. 그 분들이 흑룡강성에 가보거나 아니면 어디서 봤더니 잘 하더라. 그 단체가.

인정을 받는 단체를 초청하면 실수가 아마 50%는 덜할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얘기는 행사는 좋은데 혹시 행사후에 후유증이 나온다면 아니함만 못하니까 신중을 기하라는 채찍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 도에… 흑룡강성 욕되지 않도록 잘 좀 최대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 정리할까 합니다.

고대 우리 장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벤처마트 본예산에 800만원이 섰고 1회 추경에 1,200만원을 올리셨는데 이 내용을 질의하기 전에 이 사항별설명서에 부기할 수 없습니까? 2,000만원중 본예산에 800만원 됐다는 걸 부기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저희 질의할 때 이해를 할 겁니다.

부기 안되다보니까 이게 본예산때 800만원 됐다고 보고하셨거든요. 본예산 사항별설명서나 지금 1회 추경에도 아예 설명들어간 게 없어요. 위원님들이 말씀을 행정에서 말씀들을 하시면 저희들은 믿는다 말이에요.

통과된 이후에 이렇게 나오니까 예산서야 할 수 없지만 사항별설명서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항별설명서에 총 2,000만원중 본예산에 800만원 예산이 됐다고 넣으면 다음에는 1,200만원 올라와도 이런 걱정하지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부기함으로써 이게 우리 규정상 위배됩니까?

돼 있는데요. 2,000만원이 지금 소비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이 본예산 설명때 800만원이면 된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벤처마트 800만원이 본예산 32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2,000만원을 넣었는데 예산상 800만원만 됐다는 걸 넣어서는 부기가 안되느냐.

제가 의회에 나와보니까 계속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불신임이 싹트고 있어요. 미리 넣어줬으면 아, 이런 게 있으면 이해하고 마는데 다음에는 1,200만원 올라오겠다 하고 예상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질의를 안해요.

다 설명 끝난 다음에 또 1,200만원 올라온다면 말씀이 번복되고 자꾸 말싸움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는데 차후에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간담회때 말씀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지금 복지회관 갖고 위원님들이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시·군별로 계획서를 혹시 받아본 적이 아직 없으셨죠? 그러셔서 국장님이 일단은 뭐냐하면 2001년도까지 공문 내려보내서 귀 시·군에서 있는 것은 건의하라 하면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의지가 있으면 현안사업에 대체, 대비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꼭 올라올 때 기다리지 말고요. 도는 군을 가르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음성복지회관을 관리한다면 관리업체가 음성군청에서 전액 다 지원할 계획인가요, 공단에서 할 계획인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단양 광공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완영 위원님 질의와 지금 현재 행정의 대화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시·군서 채 보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되거나 할 때는 지금 상임위 행정 소관되는 데서 간담회때 와서 변경되고 있습니다. 하면 되는데 예산서 올라오고 말씀하시니까 서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저번에 박철규 과장님이 얘기하시더라 하면서 이해를 하거든요.

들은 기억이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솔직히 전부 지사가 다니면서 공약한 사업들만 위원들이 다루고 있는 거에 불과해요.

위원들하고는 전혀 대화가 없이 시장·군수가 약속한 사업만 지금 예산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도에서 도의원이 뭐가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문제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여기 예산만이 아니고 어제도 우리 상임위, 의장단회의에 가서 얘기된 사항인데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걸 기조실장이 보고한 적도 없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의회가 존립될 것이냐, 상당히 어제 반발하고 나왔는데요. 앞으로 이런 관계도 실·국장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경제통상국장님이면 우리 도의 큰 핵심체입니다.

핵심체이니까 얘기만 와서 미안하다고 한 시간, 두 시간 있다가 가는데 그게 원칙이 아니에요. 뭔가 앞으로 우리는 정말 보람되고 도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끌어 가는 도의 입장을 끌고 일으켜 세워 주셔야 되고 또 지사님은 할 권리, 의무가 있는 겁니다. 도의원들은 같이 참여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산서 볼 때는 다 반가운 마음으로 힘들지만 그런데도 예산이 되도록 국장님이 실·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기는 많이 하시는데 결론날 때 마무리를 안해 주시니까 걱정됩니다.

알기는 아는데 결론과정을 모르니까 잘못하면 의원들이 바보가 돼요. 시·군 사람들이 의원보다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된다, 그러면서 거꾸로 이걸 홍보를 하고 아 의회에서, 도에서 의지가 있게 해 보겠다는 사업이다, 단양하고 군수하고 잘 해보겠다고 하는 이렇게 같이 잘 이끌어나감으로써 도가 존재하고 또 시·군과 연결이 잘 풀리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은 200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내용을 조평희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