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관 의원 발언

예, 권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동료의원님들이 절차상의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본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절차상의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전에도 없었고 어떤 관례도 없었고 관행에도 없었던 일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 시장·군수들을 어떻게 도에서 접촉을 했고 또 예산담당자들하고 시·군의 예산담당자들하고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지만 일괄적으로 충청북도에 12개 자치단체 증평출장소를 포함해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10억을 배정해 가지고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심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각계 지금 위원님들이 아까 간담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적을 해야 좋으냐, 안 해야 좋으냐 할 적에 지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뭐 요새 아까 우리 기채하고도 관계되는 얘기지만 그 지역에 현안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도의원들이 각자 하려고 하는 사업도 있고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번에는 이런 부분이 의회를 아주 무시한 처사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게 그대로 잘 이렇게 이루어지면 그게 어떤 면에서 도의회를 무력화시키는 일도 됩니다. 누가 발상을, 그런 발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주 상당히 분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시장·군수들 지역에서 잘 협의가 되어 가지고서 그 정도 선에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한다 하면 사업책정을 할 적에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우리 도에서 볼 적에 우리 도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지, 또 도의회 의원들이 요구한 사업도 많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탈락되고 시장·군수들이 10억 내에서 어떤 사업을 결정해 가지고 준다하면 단순논리로 생각하면 그 지역에서 의원들이 계시니까 의원들이 있으니까 자기네 지역으로 갈 것 어떻게 깎겠느냐 하는데 깎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예산심사 하나 마나입니다.

어디서 발상을, 이런 발상을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누가 이런 발상을 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부분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이런 예산이 가서도 안 됩니다. 일부 어느 의원님들은 시·군에서 아마 협의를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사실을 협의 받은 적도 없고 또 그런 게 나중에 와서 예산서를 보고서 그렇게 알고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지금 현재 도의회 위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도의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장·군수가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충청북도의 우리 집행부가 도의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 아주 강하게 저는 어필을 하면서, 답변을 듣고 또 질의 드릴 게 있으니까 예산심사를 본격적으로 어떤 게 옳으니 어떤 게 좋으니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큰 틀이 흔들렸다, 그러니까 이 흔들린 것을 잡고 예산심사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답변해 주시면 맞겠는데요.

그래서 형평이라는 게 있습니다, 틀림없이. 지역에도 있고 있는데 이런 형평도 고려를 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리고 여기 와 앉아 계시는 예결위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 또 시·군에서도 없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도에서 그런 협의를 할 적에 다 짚어 주면 다 이렇게 되는 건데 협의가 되고 다 됩니다. 그리고 또 토론도 될테고, 어떤 사업한다든지 이런 것도 될텐데 그런 부분이, 모르겠어요. 요새 뭐 하도 경제가 나쁘니까 이것도 절약하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다 합당하지 않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누가 발상을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물은 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것보다 앞으로도 그렇고요. 이게 정착이 되면 더 큰일 날 일은 뭔가하면요, 이게 제가 그러잖아요.

의회를 무력화시킨다고 그러는 게 뭐 한 시·군에서 받은 예산이 요구가 100억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100억인데 그 예산을 요구한, 예산을 정한 것은 시장·군수하고 정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글쎄 시장·군수가 되었든지 그쪽에 담당자하고 되었든지 간에 했는데 그것이 대다수, 대다수 의원들이 다 이미 예산서에 표기가 된 이후에 알았습니다, 이것을.

대다수 의원들이.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죠, 이 부분이. 그러면 거기에 옆에 도지사 시·군 순방할 적에 도의원님도 거기 같이 있었으면 그때 할 적에 그게 100억이라 합시다, 그게.

그런데 그런 설명이 도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책정하기 전에는 뭔가 그래도 우리가 우리 도 이원종 지사님이 얘기하는 양 수레바퀴가 굴러가야 되는데 한 쪽은 아예 쳐져서, 요새 정보화사회라고 그러는데 조그만 정보도 받지 못 하고 한 부분이 상당히 잘못되었다 저는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뭐 그런 구구한 설명을 어떤 과정으로써 되었든지 그것은 이미 예상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인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방적인 그런 실링을 10억씩 했다는데 대해서 의회가 소외되었다. 실장님, 그 정도는 저희도 추정할 수 있고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하면요, 현재 이 사태가 현 주소… 이게 현재 현 주소예요, 의회에. 이것을 도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오늘 하루의 일이었으면 이런 얘기 문제제기도 안 하거든요.

이게 하루이틀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이게. 반복되는 일인데도 또 반복을 또 하고 있거든요. 이 반복을.

또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할 적에도 그렇고 뭘 할 적에도 그렇고 뭐를 요구를 했는지 뭘 했는지도 상당히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담당관실이나 각 과에 가서 어디에서 뭐가 왔나, 뭐를 요구하고 있나 해가지고서 같이 협의도 하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이번에 절대적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한 것은 잘못 되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나눠… 뭐 예산심사 할 것 뭐 있습니까!

도의회 없애 버리죠, 그러면.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다 우리 충북 예산을 다 똑같이 나눠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면 예산심사 할 게 뭐 있어요. 예산 내려보내 가지고 시·군에서 예산심사 하게 하면 되죠.

기획관님, 맞지 않아요? 내가 하는 얘기가? 그렇게 획일적으로 똑같이 하려면… 아니, 실장님 저는 획일적인 것 있잖아요.

똑같은 실링을 두고서 하는 잣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회민주주의에서. 저는 그것과 또 지금 이렇게 획일적으로 했는데 그런 방법이 협의 없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도의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산심의 아니에요!

예산심의. 그리고 자기지역, 우리가 도의원이지만 충청북도 전체를 걱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기 지역구에 있는 것도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선거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소외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이렇게 되어 온 것을 어디 가서 설명을 하고 어디 가서 뭘 해야 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산심사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맡고서 얘기하고 있고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우리 집행부가 무감각해져 있어요, 지금. 저희가 느끼는 체감하고 실장님이 느끼는 체감하고는 아주 천지 차이에요.

아까 장준호 위원님이 본부장님하고 얘기할 때도 체감이 서로 틀리듯이. 소방본부장님하고 장준호 위원님하고 묻는 것 자체가 틀리거든요. 장준호 위원님이 묻는 것하고 답하는 것하고.

그 체감이 틀리듯이 저하고 지금 실장님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근본적인 체감이 틀려요. 왜 틀린가 하면 여기 집행부는 계속되는 반복행위예요, 이게. 오늘 문제만이 아니고 계속되는 반복행위고 저희는 계속 당하고 있는 입장이고 소외된 입장이고.

당했다는 것은 좀 지나칠지 모르지만 하여튼 소외된 입장이고. 그럼 이 소외가 언제까지 갑니까, 언제까지 그래. 이제 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재선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부는 이것 한번 넘기면 그만이에요, 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도의회에서 이번만이 이런 일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와 우리가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려면 집행부에서 지금 우리가 서로 다르게 느끼는 체감을 같이 느끼면 도의원이 가서 기획조정실장을 하면 이 체감은 없어져요. 우리 여기서 그렇게 하면. 그런데 실장님은 그 체감을 느끼지를 못 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잘못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아니, 알죠. 그것 아는데 그럼 의원님들한테, 10억 상의를 시장·군수하고 하지 말고 의원님들하고 하시지, 아예.

예,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 할게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에 저는 의원을 10년을 했어요. 장준호 의원님과 같이 거의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반복되는 일이에요.

똑같이. 아마 시·군에서도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럴 텐데 반복되는 일인데 이게 반복이 안 되고 이번 한번만으로 끝나고 또 이게 처음이면 이런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일이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 유념하시고 답변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반복될 수가 있고 지금까지 반복되어 왔고 이것은 아까 체감이 틀리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입니다. 이길하 위원 질의 노인정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5,000만원이라는 기준이 생긴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괴산에서 노인정을 하나 짓는데 괴산군에서 노인정을 짓는데 얼마를 지원합니까?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충주는 노인정 1동 기준을 3,000만원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것은 아주 불변입니다. 4,000만원 5,000만원 돈이 있어도 그것은 불변이거든요.

저는 도에 돈이 많아서 이게 5,000만원을 준다 저는 이렇게 예산서를 봤는데 실장님 그 지역마다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괴산은 현재 편제상으로는 증평은 괴산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도 출장소라고 해 가지고 괴산에서 경로당을 하나 짓는데 기준을 만일에 4,000만원을 주면 이것은 증평하고 괴산하고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충주는 경로당을 짓는데 3,000만원 자부담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자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도에서 주는 돈은.

자부담 없이는 안 지어주거든요. 저희가 살고 있는 충주 같은 경우.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부지 확보하고 자기 지역에서 하고 얼마 자부담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그 점은 우리가 형평을 충북행정을 하는 형평을 맞춘다면 괴산을 알아보시고 우리도 나가서 정회했을 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기준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지역에 볼 때 저희가 보더라도 도 출장소라서 특혜를 주는 것, 지어드리는 것은 좋은데 액수를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