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 의원 발언

박종기 위원입니다. 그거 우선 재론하는 것 같아서 안 됐지만 장준호 위원 아까 질의하실 때 답변하는 것 듣고서 좀 기분이 묘했어요. 이게 너무 그냥 자의적으로 뭐든지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뭐 과에서 와서 얘기한다고 해서 내버려두고 뭐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님 얘기하실 때 보니까 기준이 국비 얼마 오면 그것하고 똑같이 우리 도비도 부담하는데 이것은 과에서 와서 얘기해서 내버려뒀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참 문제다 이것입니다.

그럼 누가 와서 얘기하면 내버려두고 얘기 안 하면 그냥 깎고 뭐 이런 식, 재량권이 그 정도로 심합니까. 그렇게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좀 예산담당관도 문제고 또 과에도 문제예요, 과에도.

어떤 것은 가서 내버려두라고 하고 어떤 것은 깎어라 하고 그게 무슨 기준도 없이 그러고 다녀요. 그것 참 듣다가 대단히 퍽 언잖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좀 어떻게 얼굴이라도 잘 익혀 둔 사람들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런 식 예산이라면 이거 전체가 다 참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을 정도입니다. 324페이지하고 325페이지에 있는 것을 같이 좀 묻겠습니다. 32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전통사찰정비 및 보존사업이 있고 또 325페이지 중간에 보면 우리 자치단체보조로 해서 몇 개 사찰이 있고 감곡성당의 유물 전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만들어 준 주요사업설명자료에 이렇게 보면 감곡성당에는 보면 여기 110년 역사를 지닌 성당에 유물이 400여 점이 있다고 하는데 400여 점이 뭐예요, 유물이.

그런데 400여 점이나 유물이라면 유물의 규모가 대단한 것인데 엄청나게 방대한 것인데 이게, 뭐가 400여 점이나 있는 거예요? 글쎄 보지를 않아서 그렇지만 400점이라면 웬만한 박물관에 있는 것입니다. 박물관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 성당은 어디에다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글쎄 현장을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그것은 당최 이해가 덜 될 뿐만 아니라 또 역사적인 유물이니 뭐니 하는 것은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는 것이에요? 뭐 어떤 성직자들이 입었던 거나 썼던 그릇은 다 유물인 것인지 역사적인 것으로 보는 것인지 몇 년 이상이 되어야 그런 게 있는 것인지 어떤 기준이 없이, 이거 뭐 성당 지은 게 110년이 됐다고 할 것 같은데 거기에 유물이 400여 점 있다면 굉장한 것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기준을 따지는 것입니까? 역사적인 유물이라고 하는, 유물의 기준이 어떤 것이에요?

아 글쎄 성당 지은 것은 110년이겠지만 110년이라고 하니까 여타 거기에 있는 유물들이 110년이 된 것이 아니라… 또 그 거기있는 내용들이 뭔지도 사실 좀 애매해요. 말로 이렇게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또 하나 그 앞에 사찰들 죽 여기 설명서에 보면 죽 있는데 전부다 무슨 사 무슨 사 하는 것이 설명서에 보면 전부다 전통사찰들을 원형대로 보존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통사찰은 어떤 것이고 전통사찰이 아닌 것은 뭡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통사찰이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다 문화재로다 지정이 되고 이런 사찰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은 국비가 오고 어떤 것은 안 오네. 124페이지에 있는 것은 여기 뭐 죽 있는 것은 여기는 전통사찰이라고 했는지 몰라도 전통사찰보존 어쩌구 해 가지고서 이게 국비가 8,800만원이 왔는데 도비 4,400만원하고 이게 325페이지에 있는 것은 설명서에 보면 똑같은 전통사찰 보존해 가지고 똑같은 전통사찰인데 이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도비예요?

그러면 정부에서도 어떻게 기준을 둬서 누구는 국비를 주고 누구는 안 주나. 국가가 지정한 것이라면 다 줘야지. 아!

이게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우리 열악한 재정이니 뭐니 맨 날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조금 더 늦춰서라도 국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년에 못하면 내년도에 가 받는 한이 있더라도 똑같은 국비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면 국비를 받아서 해야지 왜 우리 것을 다 이렇게 투자합니까?

우리 뭐 그렇게 돈도 없다고 하면서 이번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8억7,500인데, 이렇게 거금을 갖다가 왜 국비를 갖다가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요. 조금 기다렸다가 국비로 하는 것이 낫겠네요. 이런 것은.

그러니까 1억5,000이 넘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만 지원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 뭐 1억5,000이 돼나, 다 뭐 7,500, 5,000 뭐 이런 식인데… 왜? 왜요.

아니 단청하고 하는 것은 말이야,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떤 곳이든지 단청같은 것을 안 해서 집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뭘 내년까지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릴 이유가 뭐 있나, 그렇게 급하면 이적지 어떻게 기다렸지.

아니 담 뜯고 이러는 것은 거기에서 보상해서 하는 것 가지고 해야지 그래 담을 뜯는 돈을 내는데 그것도 또 우리가 별도로 투자해요. 뭐 또 사실 그렇게 되면 땅도 들어갈텐데 땅 보상을 받아서도 그것은 웬만하면 할 수 있겠네. 보상금 나오는 것은 뭐에다 쓰고 담은 담 헐은 것을 보상받아서 담을 쌓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담 들어간다는 것 보니까 땅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돈을 가지고 자기들도 좀 투자하게 해야지… 이게 한 1년 기다려서라도 말이에요.

중앙에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해요. 뭐하러 지금 말이야, 우리 돈 없는데 억지로 갖다 투자를 합니까. 이것을 갖다가.

그리고 난 그게 전통사찰이라고 해서 그럼 지정을 갖다가 여기는 문화재로 된 것만 그렇다고 그랬죠. 문화재로 된 것을 갖다가 전부다 이것은 등록이 된 것입니까? 문화재청에 등록이 된 것입니까?

그러면 그 기준이 또 모호하잖아, 그것도 그래. 절만해도 굉장히 많은데 도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절은 주고 어떤 절은 안주고 말이야, 이게 뭐 집 모양 바라보고 하는 것인가 뭐 기준이 퍽 애매하잖아요.

아니 검증은 하지만 검증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글쎄 가 가지고서 기준이라는 것이 아는 대로 했다는 기준인지 무슨 기준을 설명을 못하니까 애매하다 이것입니다, 이게. 기준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래 기준이.

또 오래된 것이라면 이것도 그렇게 한다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집도 사실은 오래된 것도 많고 별 게 다 있잖아요. 물론 개인 집도 그렇게 지정해서 해 준 것도 많지만 지정 안 받은 것도 퍽 많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런 것도 100여년 된 집이 얼마나 많겠어요. 100여년 된 물건같은 것, 이런 것도. 아!

글쎄 이해하라고 하니까, 이해하라 소리만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이해인가 본데… 이게 참 문제는 문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