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관 의원 발언

소년체전이 끝났는데 소년체전 선수단 훈련부담금 2억500만원을 세입처리와 행사경비를 어떻게 처리를 했고 또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과장님 말이죠 5위 성적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이 성립전예산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무슨 절차가 있고 우리가 규칙이 있고 그런 건데 그것은 하여간 성적은 좋게 했다고 하지만 이 예산 자체가 성립전예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다 정당하다고 그러면 의회심의 하나마나죠.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정상적이라는 게 왜 성립전예산을 따지고 자꾸하고 그렇습니까? 이게 절차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여기 예결위원회에서는 또 교사위원회가 아닌 분들이 여기 지금 종합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묻는 거고 이런 부분이 가급적 없어져야 돼요.

이게 결국은 중앙에서 목적예산이라고 해서 내려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게 이미 그 목적에 의해서 쓰여지고 우리는 승인해주고 이런 절차가 남는데 이게 반복되는 악순환이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럼 작은 하나의 예산이라고 그러더라도 이 예산심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자꾸 노력을 해 가지고서 소위 이게 지방의회 예결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떤 목적예산 때문에. 그럼 지방자치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자꾸 가면 갈수록…, 이것을 우리 중앙부서에서 이 부분을 지방의회를 잘 모르고서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면 관행이 자꾸 그렇게 되는데 이런 나쁜 관행은 없애야지요.

조평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로 보시면 되겠네요. 서해수련원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깎은 예산이 어느 부분이냐고 우리 동료위원한테 물었더니 전체 시설비의 10%를 절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야외공연장을 없앴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국장님!

저를 좀 보십시오.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야외공연장이 1억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지금 조평희 위원이 말씀을 하시고서 이 돈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수련원이 있으면 어디든지 야외공연장이 꼭 딸려 다니던데,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야외음악당이라든지 뭐든지 해 갖고 젊은 학생들이 나와 가지고 거기서 음악을 하고 공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이러던데 왜 이걸 설명을 잘 못하고 거기서 깎였어요? 됐어요.

내 그런 얘기까지는 들을 건 없고 그래서 전체 시설비 10% 절감을 해서 야외공연장 깎인 것까지도…, 야외공연장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예산을 교사위에서 해준 대로 우리가 예결위에서 승인을 할 경우에 야외공연장이 없어지는데 나는 이것을 전체를 깎으면 몰라도 하면은 야외공연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4억7,090만원을 깎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야외공연장이 들어간 것도 아니다 볼 수 있지요?

아니 그런데 내가 묻는 걸 잘 답변을 못하시네. 야외공연장이 꼭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면 우리가 참고가…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야외공연장이 나는 있어야 된다고…, 아이들한테 저녁에 놀거리 문화를 제공해야 되는데 야외공연장이 없으면 방에 들어가 앉아 있어 갖고 뭐 할 일 있어요? 1억 때문에 지금 그건 반쪽이 되는 건데.

서해수련원이 말이지요 1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갖고 바보 수련원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그럼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내가 그것을 물은 거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교육위원회에서 121페이지에 본청 외부바닥 아스콘포장공사 시설비를 조정을 했는데 바닥을 전체 할 경우에는 반만 하고 반을 안하고 그러는 것은 예산이 낭비성 예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소에도 생각을 하거든요. 뭘 수리를 하려면 전체를…, 외벽공사 하면 반만 하고 반은 안하고 예산을 형식적으로 깎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는 건데 의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도 같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 봐요.

교육위원회에서…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반만 해야 됩니까? 절대 전부를 다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다 깎을 게 없다 해 갖고서 반을 이렇게 해서 서로 나누어먹기 식으로 깎고 협의를 하고 이러는데 이 부분은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 생각에는 전체를 다 해야 맞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