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 의원 발언

박종기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이것은 무주택자 임대하는 것 48세대가 있네요.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공사에서 지은 주택을 그것을 48세대를 우리가 임대했다 이거죠? 도에서. 우리가 또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주 바뀔 가능성이 많으네, 오래 안 살 가능성이. 그리고 여직원들한테 출산휴가 7명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우리 법이 바뀌면 내년부터는 1년씩은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 업무수행은 지장같은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예상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1년인가는 최저생활비 20몇만원인가 이렇게 주고서 한다고 신문에 보면 그랬던데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직원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해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해주다보면 1년 가까이씩 공백이 생기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거냐. 직원이 갑자기 비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나머지 직원들이 업무를 나누어서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휴가 간 직원을 대신해서 임시직으로 어떻게 1년씩 채용을 하는 건지 뭔가 대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풍아카데미 하는 것 한 번도 가 보지는 못 했지만 전에 우리 업무보고 한 것 보니까 강사 수준이 대단히 좋은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금년도에도 보니까 6번을 했네요? 1,500명 정도 그리고 한 번에 한 250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 그 좋은 분들 모셔오기도 힘든데 가능하면 많이 알려서 주변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모두 아나, 나도 처음 듣는데 누가 아나, 그리고 우리 합창단 있는 거 요전에 들어보지 못 했다가 요전에 두 번 들어 보니까 잘 하던데 내가 수준이 낮으니까 대단히 잘 하는건지는 몰라요.

잘하고 있던데, 단지 조금 하나 거북했던 건 남자가 너무 적대. 겨우 두 분 나오니까 목소리도 제대로 안 들리는 것 같고 편성돼 있는 것은 7명 같던데… 그래서 이왕에 그것을 하려면 남보기도 훨씬 좋고 듣기도 좋게 남성파트도 그 사람들이 테너나 한 파트를 맡았을텐데 화음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남자들한테 시간배려를 해줘야 되겠다 이거예요. 시간을 잘 못 내니까 둘밖에 못 왔을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보기도 초라하고 그렇더라고요. 시간을 배려해주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연습도 하고 뭐를 하지요.

겨우 두 명 정도 참석할 정도고 이러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에요. 박종기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이것은 무주택자 임대하는 것 48세대가 있네요.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공사에서 지은 주택을 그것을 48세대를 우리가 임대했다 이거죠? 도에서.

우리가 또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주 바뀔 가능성이 많으네, 오래 안 살 가능성이. 그리고 여직원들한테 출산휴가 7명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우리 법이 바뀌면 내년부터는 1년씩은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 업무수행은 지장같은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예상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1년인가는 최저생활비 20몇만원인가 이렇게 주고서 한다고 신문에 보면 그랬던데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직원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해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해주다보면 1년 가까이씩 공백이 생기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거냐. 직원이 갑자기 비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나머지 직원들이 업무를 나누어서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휴가 간 직원을 대신해서 임시직으로 어떻게 1년씩 채용을 하는 건지 뭔가 대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풍아카데미 하는 것 한 번도 가 보지는 못 했지만 전에 우리 업무보고 한 것 보니까 강사 수준이 대단히 좋은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금년도에도 보니까 6번을 했네요? 1,500명 정도 그리고 한 번에 한 250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 그 좋은 분들 모셔오기도 힘든데 가능하면 많이 알려서 주변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모두 아나, 나도 처음 듣는데 누가 아나, 그리고 우리 합창단 있는 거 요전에 들어보지 못 했다가 요전에 두 번 들어 보니까 잘 하던데 내가 수준이 낮으니까 대단히 잘 하는건지는 몰라요. 잘하고 있던데, 단지 조금 하나 거북했던 건 남자가 너무 적대. 겨우 두 분 나오니까 목소리도 제대로 안 들리는 것 같고 편성돼 있는 것은 7명 같던데… 그래서 이왕에 그것을 하려면 남보기도 훨씬 좋고 듣기도 좋게 남성파트도 그 사람들이 테너나 한 파트를 맡았을텐데 화음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남자들한테 시간배려를 해줘야 되겠다 이거예요.

시간을 잘 못 내니까 둘밖에 못 왔을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보기도 초라하고 그렇더라고요. 시간을 배려해주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연습도 하고 뭐를 하지요. 겨우 두 명 정도 참석할 정도고 이러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에요. 예, 박종기 위원입니다.

어쨌든 어느 조직이든지 살아 나갈려면 기강이 잘 서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감사관실 책임이 아닙니까. 지금도 잘 하시지만, 이게 형편에 따라서 서로 도와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인간관계만 존중시키면 어려울 겁니다. 기강확립을 철저히 한다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요새 언론에서 보니까 청주시를 감사하면서 청주시하고 우리하고 서로 생각이 많이 틀린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사건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몇 명 징계한다는 숫자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혹시 그 사람들이 언론에 비친거에 의하면 시를 견제하기 위한 뭐가 아니냐.

혹시 잘못 비춰지면 안 좋거든요. 정당한 일을 하고도 첫번에 얘기한 것 같이 우리 기강확립을 하는 차원에서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괜히 오해를 받으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자신 있고 그러면 됐어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우선 총무과 먼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요?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산서에 59페이지에 보면 내무행정 서무관리에 일반운영비 6,398만6,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1,292만2,000원 또 시책업무추진비 7,624만2,000원이 불용돼 있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가 불용이 돼 있어요. 왜 그런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59페이지에 있는 것만 우선 물은 거예요. (…)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면 한 가지를 더 얘기해 놓을게요. 62페이지에도 보면 인사고가관리에서 거기도 일반운영비가 7,266만2,000원 많은 액수가 불용돼 있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들이 불용될 이유들이 없을 것 같은데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것만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한 건 한 건 짚으려고요. 연료비절감 같은 것은 다 지출해봐야 아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당직인원 축소 같은 거라면 사전에 추경에다가 정리를 하지 뭐하러 이렇게 내버려둬요.

추경에서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재원을 활용하도록 해야지 뻔히 당직을 축소해서 조정하는 거 다 알고 있는 것을 미리 예정돼 있는 건데 그런 것은 추경때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비를 물은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에서 1억1,292만2,000원 된 거 그것을 물었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 절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여기 써 있으니까 아는데 총액 중에서. 어째 이렇게 사용을 안 한건가 이렇게 됐네. 절감하는 것을 빼고도 괜히 무리하게 처음에 많이 세웠구먼.

지난번에. 이거 금년도에도 너무 무리하게 세우지 마세요. 괜히 쓰지도 못할 것을.

이것은 쓴다고 필요하다고 자꾸 어려운 얘기 해가면서 그렇게 해도 쓰지도 못하는 것을 이 거액을. 바로 그 뒤에 장 페이지는 60페이지인데 시책업무추진비 7,600만원 그것도 마찬가지 지사님거고. 2개만 해도 지사님 것이 1억이 넘네, 그냥 잔액만 해도 1억1,000정도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모두 설명 들으면 그렇겠지만 이해가 어떻게 들으면 안 되는데 모두 예산잔액 보면 예산 세울 때 문제가 있었구나 싶은 것을 자꾸 느껴요. 너무 지나치게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예산을 그대로야 집행할 수 없겠지요.

전체를 다 집행한다는 것은 어려울 테니까 그대로 집행한다는 것은 그래도 이렇게 20% 이상씩 많이 남는 것은 문제가 제법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총무과 소관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같은 총무과 소관이라 뭐하지만 63페이지도 보면 그런 것이 내가 큰 금액만 얘기하는데 63페이지에 포상금 보면 거기에도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7,600만원인데 이런 것도 어떻게 포상을 이렇게 그래도 누구 포상해서 좋은 것 같으면 계속 해야지 왜 안 해요? 29만원 정도, 똑같은 얘기인데 예산을 책정할 때 문제가 있어요.

더 물어도 되는 거예요? 자꾸 혼자 물어서 미안해서, 7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집에서 한번 봤지만 자치행정국 소관인데 내무행정 정보통신관리에 보면 우리 일반운영비는 제2회 추경예산에 3,400만원 증액 편성했어요.

그런데도 1억9,100만원이 불용이 돼 있어요. 2회 추경에 가서는 모자란다고 3,400만원이나 더 요구를 했는데 당초 있는 것도 다 못 써가지고 1억9,100만원이나 불용이 됐는데 왜 추경에 가서 이렇게 어려운걸 3,400만원이나 더 넣었는지, 같은 비슷한 거니까 하나 더 얘기를 하면, 74페이지에 있는거 전산개발비 여기도 비슷한 내용인데 3,123만6,000원 이것도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같은 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이것도 2회 추경예산에 7,842만4,000원 증액편성했고 3회 추경에서는 7,000만원은 삭감했어요 이게,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7,842만원 추경에 증액한 것 이것이 그대로 불용돼 있다 이겁니다.

이것 좀 얘기를 해 보세요. 아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3,400만원을 뭐하러 2회 추경에 억지로 너무 힘든 것을 증액을 했냐 이겁니다. 얘기를 많이 해가면서 증액했는데 남은 거는 증액한 것만 남았어도 문제인데 그것보다도 무려 6배가 되는 1억9,100만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직원 여러분도 열심히 하고 국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한 결과가 이렇게 됐지만 이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추경이라는 것은 필요한 요소를 찾아가지고 하는건데 더 필요하다고 그 무렵에 뭐가 평가가 됐으니까 더 필요한 게 나왔지, 중간이라 잘 몰랐다 이거는 얘기가 안 되지.

중간에 필요한 요소가 생겼으니까 요구한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도 이 정도로 계산을 못 하나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이상하게 추경예산에 요구한 거만큼 절약이 되니까 이상해요.

그만큼 요구한 것만큼 절약이 되거든,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왕 묻는길에 그 다음 페이지 75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두 개는 더 물어야겠네요. 75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여기도 1억1,579만2,000원 이렇게 되고 77페이지에 재무행정 회계관리에도 보면 불용액이 3,679만9,000원 이렇게 제가 묻는 내용은 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거액들을 예측을 못 하고 중간에 추정을 못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왜 그렇게 많이 했어요?

다 여러 가지 많은데 너무 혼자만 하기도 그렇고 증평출장소거 한 건만 묻겠습니다. 349페이지에 증평출장소 환경관리과 수질보전문제 여기에 보면 시설비하고 부대비 있는데 이것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사고이월을 했는데 감리비 3,600만원 이것은 불용처리를 했는데 감리비는 이월은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은 나중에는 감리를 안하고 하는 건가 사업비만 이월하고 감리비는 그냥 불용처리를 했는데 349페이지하고 350페이지 제일 윗단에 있어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무 사업도 없는데 감리비를 산출을 어떻게 해 가지고 감리비를 했단 말이야, 사업이 있어야 그거에 대한 감리비가 얼마 나온다는 것을 알아 가지고 감리비를 산출해 예산을 세우지 감리비만 예산 세우다니 세상에 없는 예산을 들어보네요.

재이월이 안 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 해 감리비만 세웠다는 것 그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사업비가 없는데 어떻게 감리비만 세웠단 말이야 사업비가 있어야지 사업량에 따라서 감리비가 나오지. 그러면 감리비는 작년도에 와서 다시 세웠나요?

어떻게. 아주 이해가 난하네, 이해가 난하게 뭐든지 해버렸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