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의 2017년 간주처리 보고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앞서 교통환경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여인근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변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에코마일리지 활동실적 평가결과 인센티브사업입니다. 에코마일리지 활성화 교육, 홍보물 제작, 기후변화대응교실 교구비 등 사무관리비로 673만 3000원, 포상금으로 16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LED 도로안전표지판 교체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LED 도로안전표지판 시설비로 7112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공사 시설비로 170만 원, 휴게실 물품구입비로 33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경진대회 사업 관련 음식물쓰레기 감량경진대회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기 구매사업 관련 RFID 종량기기 전기공사 시설비로 6000만 원, RFID 개별종량기기 물품취득비로 5억 6483만 6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민간개방화장실 관리운영사업 관련 민간개방화장실 관리운영 공공운영비로 691만 8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시공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시공원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억 1600만 원, 유지관리 물품구매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전기·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500만 원, 인공암벽장 민간위탁금으로 42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지원사업 관련 헤드렌턴․등짐펌프 구매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26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여름철 가로수 가지치기사업 관련 여름철 가로수 수형조절 가지치기 시설비로 38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스쿨 조성사업 관련 에코스쿨 조성사업 시설비로 62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연숙위원입니다. 에코스쿨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겠는데요. 덕암초등학교에 에코스쿨 조성사업비로 6200만 원이 소요되는데 무슨 사업인지 세부적인 설명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코스쿨 조성사업은 덕암초등학교 2층 앞 옥상에 예전부터 일부 화단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방치되어 있어서 그것을 다 철거하고 거기 일부 데크를 깔고 학생들이 야외에서도 수업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으로 해서 야외 옥상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원래 녹색환경과 소관 아니에요?

저희들이 시 푸른도시국 조경과에서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초등학교는 에코스쿨을 안하나요?

지금 금년도에 삼육고등학교와 공릉중학교 등 세군데 잡혀 있고 내년도 대상지로 몇 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실히 선정은 안 됐습니다.

알겠고요. 다음 자원순환과 민간개방화장실이 그 전에도 많이 하기는 했었는데 지금 현재 몇 곳입니까?

자원순환과 이영철, 주연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개방화장실은 23개소가 있습니다.

6개월에 약 700만 원 예산으로 운영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돼요?

이게 서울시 시비사업으로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한 화장지라든가 세제 등 물품을 사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전에도 누차 말씀드렸는데 적은 금액으로 하게 되면 민간에서 쉽게 개방을 시켜주나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보답차원에서 그분들한테는 약간 모자란 부분은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설득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개방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지원도 무난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하시는 것인데 예산을 책정해서 확실하게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에 예산확보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입니다.

김승애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인공암벽을 위탁관리하는데 4200만 원, 본예산에 3000만 원 해서 7200만 원인데요. 관리하는데 한 달에 700만 원씩 들어가네요? 어떤 관리를 하죠?

인공암벽장은 지금 저희들이 산악연맹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대부분 강사료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 700만 원씩 줘요?

2명이거든요. 산악연맹에서 나와 있는 강사들이기 때문에,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2명 가지고 하는데 강사료가 대부분입니다.

아니, 그런데 본예산에 3000만 원 했는데 3000만 원이 6개월치였어요?

분기별로 시에서 내려와서 간주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구비에는 그게 없는데요.

토털 7200만 원인데 기존에 3000만 원 되어 있고 이번에 4200만 원을 6개월치해서……

예, 시에서 내려온 돈을 간주처리 합니다. 분기별로 그 돈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공암벽장 뿐만 아니고 시 공원 유지관리비로 내려온 돈을 일부 그 용도로 간주처리 하는 것입니다.

아니, 분기별로가 아니라 6개월치가 이번에 온 것이니까 분기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돈은 시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오는데 전반기 6개월은 3000만 원이고 후반기 42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대부분 인건비면 똑같아야 되고 아니면 거기에 어떤 보수비가 들어가 있는지? 간주처리 6개월 700만 원, 4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한 것이니까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한아위원입니다. 자원순화과 RFID 개별종량기 구매를 자산취득비로 시에서 5억 6400만 원이네요, 맞습니까?

예, 매칭으로 시비 35%, 구비 65%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

예, 올해 것 이번에 다 내려온 것입니다.

올해 것을 한 번에?

예, 한 번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비용은?

저희 예산은 650대분 11억 37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앞서 35%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2배가……

아니, 구비가 65%이고 시비가 35%입니다.

구비가 훨씬 많은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비율이 맞나요?

저희 예산에 650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이번에 내려온 것은 시비 35%로 두 개 합치면 토털 100%가 됩니다.

혹시 지금 이 비용을 받아서 이것을 다 소진할 수 있는 신청이 들어와서 준비가 되어있는지?

계속 신청 받으면서 올 연말에 소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사실 계획은 그렇게 했지만 목표만큼 설치하지 못했잖아요?

예, 작년에도 못해서 사고이월은 시켰는데 올해도 하여튼 열심히 지금 직원들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서 이것을 우리가 다 목표한 바대로 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안 남았어도 저희가 최대한 해서 그 예산은 반납을 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 다시 한 번 보겠고 연말에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환경국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여인근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노원환경재단 설립등 총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98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91~93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91쪽, 노원환경재단 출연입니다. 노원환경재단 설명에 앞서 설립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조례제정 및 서울특별시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재단 임원진을 구성하여 창립총회를 지난 9월 1일 개최하였고, 서울시 설립허가를 득한 후 11월경 출범할 예정입니다. 노원환경재단의 출범을 위하여 기본재산 출연금 5000만 원, 자산취득비 4250만 원, 재단 출범식 개최비 500만 원과 시설비 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3개월분의 인건비로 3348만 원, 사무관리비 523만 원, 공공운영비 429만 원 등 총 1억 5290만 원을 우리구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따른 구비 보조 1000가구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SH공사 임대아파트 거주 에너지취약계층 300가구 및 일반아파트 100가구, 총 400가구 설치에 필요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09년 저소득가정 전기시설 안전점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정산내역에 따라 반환금 3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녹색환경과 추가경정예산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치환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신 국장님과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91쪽, 노원환경재단 출연금이 있어요. 여기서 노원환경재단에서 에너지제로하우스 관리도 담당하시나요?

예, 출범하자마자 가장 먼저 에너지제로하우스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환경재단과 아파트 관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그 아파트자체가 관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그게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노원환경재단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이 계신 교통환경국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환경재단에서 모든 것을 맡아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에서 책임지겠네요?

재단 관리는 저희가 하고 에너지제로하우스에 대한 관리나 운영방안 등 모든 것은 환경재단에서……

이 자체가 일원화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원화 되어야 하는데 관리부서는 주택사업과고 노원환경재단의 관리부서는 교통환경국으로 이원화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짓기까지는 주택사업과에서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와 운영이 전부 환경재단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연숙위원입니다. 김치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간단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3명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사무국에 일단 외부에서 뽑는 직원은 사무국장과 팀장, 팀원 3명을 뽑을 것이고 저희 구에서 2~3명 정도 파견 나갈 것입니다.

구에서 파견 나가죠?

예.

그 3명 가지고는 일을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초창기는 아무래도 새로 뽑은 분들이 일을 전혀 모르니까 구에서 도와주는, 안정화 시킬 목적으로 초창기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좀 도와주는 것으로……

이사장과 직원은 어떤 방법으로 모집하신 거예요?

공모해서 응모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아홉 분을 뽑았는데 열세 분인가 오셔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해서 그 중에 가장 점수가 높은 분들로 해서 뽑았습니다.

그 환경재단 청소나 경비는 위탁으로 하는 거죠?

재단 사무실이 현재 구민회관 2층에 마련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청소할 일은 없을 것 같고 구민회관 청소하시는 분들이 같이 청소해 주실 것 같……

제가 보기에는 처음 3명으로 되어 있어서 인원이 적은데 어떻게 이 모든 일을 다 하나 궁금했고요. 하여튼 많은 예산을 들인 만큼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한아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최초로 이 사업을 시작한 게 몇 년도죠? 미니태양광을 보급하기 시작한 게?

녹색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매년 패널이 발전량이 좀 더 늘어나면서 가격이 줄어들고 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원전 이후에 우리가 신에너지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인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패널이 똑같은 업체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시는지?

지속가능팀장 김재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연초에 공모를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자질이라든가 품질을 따져서 그것을 25개 전 구청에 내려줍니다. 이 사람들과 계약하라고 해서 지금 13개 정도 내려와서 그 중에서 소비자가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니터링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계속 이 분야가 지속적으로 개발을 집중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모니터링 하는 것을 상위기관에 제안해 봐주시고요. 이왕이면 같은 값에 조금 더 발전된 기술이 계속 도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보니까 17개구는 10만 원씩 지원하는 구도 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5만 원, 제일 최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이유가 가구 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건가요?

그것은 구의 재정여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조금 해주는 데도 서울시에서 설치한 수가 제일 많습니다. 약 3800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많고, 앞으로 10만 원을 해준다면 아마 더 많이 오를 것입니다. 재정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00% 구비로만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약 60만 원정도의 평균 자금이 드는데 일반인은 14만 원정도 올해 내시면 됩니다. 그 중에 46만 원 정도에서 5만 원은 구에서 내고 41만 원은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내는 비용은 14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14만 1000~2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만 원을 해주게 되면 그 비용이 더 줄어드니까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이 14만 원도 부담스러워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노원의 여건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윤남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 들어보니까 환경재단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6개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설이.

시설이 6개가 지금 1차적으로 갈 것이고요.

1차적으로 지금 갈 것이고 차차 갈 거라고 하셨잖아요?

예, 전부 13개 다 흡수할 겁니다.

그 이유가 여기 관리하는 직원들 3명에다가 또 구청에서 지원 나가는 3명 그 인력가지고 안돼서 점차 늘려 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 시설들이 다 통합해서 관리할 경우에는 지금 이 인력보다 더 필요하다는 얘기 아닌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영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팀장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도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환경재단은 헤드타워로써 지금 현재 6개를 저희들이 내년까지 끌어들여서 같이 관리하는 목적은 가장 먼저 11월에 제로하우스가 오픈하게 돼서 먼저 받아들이고 그 다음 환경센터는 2018년도 1월에, 그 다음 나비정원 같은 경우는 아직 준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저희들이 인력이나 이런 것이 그 비중보다는 현재 들어오는 시설을 관리해야 되는 현 상황이, 여건이 그래서 좀 연차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계약기간도 있고 그런 것이 끝나면서 환경재단으로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 나중에 업무파악이 되고 그런 후에는 이 3명 가지고도 충분하다?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지금 제로하우스 같은 경우는 따로 일반관리나 관리주체는 또 소장을 뽑으니까 그 부분에서 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태양광에너지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요. 2014년도부터 쭉 조성해 왔던 사업이고 앞서 오한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재생에너지로써는 가장 효과가 있다고 봐서, 또 시급성이 우려되고 해서 권장할만한 그러한 사업임에는 틀림없는데요. 이게 계속 추진하는 과정만 중요한 게 아니고 효과대비 그런 것들도 사실은 기록상 남겨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에너지가 절감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대략 그냥 감으로 ‘이 정도 절감된 것 같아’나 시 자료에 의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노원구에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만의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조금 늦었지만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번부터는 데이터를 조사하시고, 전수조사를 하시든지 그 사례를 그렇게 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고 생각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참고로 지금 환경사업 시설 중에 가장 위탁기간이 늦춰져 있는 게 언제쯤이죠?

중랑천 물재생센터입니다. 그게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탁기간 때문에 저희가 시설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환경재단 잘 출범했으니까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 정비사업 등 총 11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책자 99~102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97~108쪽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책자 97쪽, 공원녹지 정비사업입니다. 공원녹지분야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긴급하게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98쪽, 신규공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2017년 6월 개장한 초안산캠핑장과 불암산 더불어숲의 수목 등의 유지관리는 기존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신규공원별 각 1명을 배치하고자 인건비 1600만 원, 사무관리비 800만 원, 총 24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99쪽, 온수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온수근린공원에 수목을 식재하고 바둑벤치, 야외테이블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민 편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시설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한무리문화공원 정비사업입니다. 한무리문화공원의 바닥포장 등 노후한 공원시설을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여가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시설비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산림병해충방제 및 산림관리사업입니다. 다양한 산림병해충 관련 민원사항 해소를 위해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기 방제체계구축을 위하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추가 운영하여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총 1억 1870만 원 소요예산 중 매칭비율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에 따라 국비 5935만 원, 시비 1780만 5000원이 확보되어 구비 41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산불진화장비 확보입니다. 올해 6월 수락산 대형산불과 관련 진화장비 재정비를 통하여 상시 대비태세를 갖추고 조기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가장비 확보를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목예원 운영입니다. 당초 목공소, 목공예체험장, 나무상상놀이터가 있는 목예원 내 올해 추가로 목공예 주민 동아리방인 목예공방이 운영 중이나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여 11월말까지 운영이 종료될 예정이므로 12월말까지 차질 없이 운영하고자 부족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3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은빛1·2단지 아파트 옆 시설녹지 정비사업입니다. 무단투기 등으로 인해 경관을 해치는 유휴녹지를 정비하고 쾌적한 산책로로 조성하여 도심 가로경관을 향상하고 주민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경춘선 숲길 도깨비시장 앞 공용화장실 설치입니다. 경춘선숲길 1단계 구간에 화장실이 없어 경춘선숲길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도깨비시장 앞 경춘선숲길 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74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솔밭공원 공용화장실 설치입니다. 경춘선숲길 및 솔밭공원 방문객들이 재래식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으나 냄새와 청소문제로 인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여 기존 화장실을 철거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화장실로 개선하고자 시설비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2006년 푸른도시 서울가꾸기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 사용 후 남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반환금 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연숙위원입니다. 저는 한무리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입니다. 한무리공원에 자치행정과에서 초소를 설치하셨죠?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해병전우회와 모범운전자회를 그쪽으로 옮기면서 경춘선숲길과 연관해서 그쪽 공원이 현재 방치되어 있다시피 하고 학생들이 거기서 담배를 핀다고 해서 일명 ‘담배공원’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정비해서 공원을 활성화시켜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거기에 외부 화장실이라든가, 그 다음 바닥도 공원 조성하면서 보도블록을 해놓은 것인데 전부 낡아 있고 그 안에 시설물들이……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정비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공원녹지과에 1억 9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별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이죠?

예.

그러면 초소규모가 132㎡면 40평인데 공원 안에 쉽게 초소를 설치할 수 있나요?

그 초소는 공원 내에 점용허가로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공원면적이 1923㎡인데 바닥포장은 앞서 1000㎡만 교체하는 이유가 뭐에요?

일부 다른 시설들이, 초소 들어가는 면적도 있고 수목 식재된 면적도 있고 그런 다른 시설들이 되어 있는 녹지면적 같은 것을 다 제외하고 순수한 포장면적만 잡은 것입니다.

벤치설치가 6개에 210만 원인데 전에는 의자 등을 목공소에서 만들어서 무료로 보급했는데 이렇게 돈을 들여야 되는지요?

목공소에서 제작하는 벤치는 일반 통나무나 쓰레기 나무 등을 이용해서 하는 간이의자고 여기 공원 내에는 주로 등받이가 있어서 거기서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그런 의자들입니다.

그리고 공원등 가격이 개당 400만 원인데 상당히 비싸요. 어떤 것으로 하기에 이렇게 비싸고, 얼마부터 얼마까지 있는데 이렇게 비싸게 책정됐죠?

공원등은 LED로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추세인데 그 가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평균 정도의 가격으로 해서, 저희가 기존에 설치한 가격이라든가 그런 것을 비교해서 잡은 것입니다.

금액이 여러 가지라면 얼마부터 얼마까지가 있는데 얼마를 책정한 것인지? 이 400만 원 왜 이렇게 비싸요? 누가 봐도 이것은 공원에 장식을 하는 것인지 너무 비싸요. 400만 원짜리 등이 어디 있습니까?

주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가격이 얼마짜리가 있는 것은 제가……

아니, 그것 보시지도 않고 400만 원 책정했습니까? 그래도 얼마부터 얼마까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야죠.

200만 원 짜리도 있고 300만 원 짜리도 있고 400만 원, 600만 원 짜리도 있고 그것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 비싸요. 누가 봐도 400만 원 짜리 등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기존에 저희가 여러 공원들에 설치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공원등 설치라고 해서 등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등주까지 다 합쳐서 400만 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주요?

예.

등을 설치하는 기둥 그것을 포함해서……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등만 이렇게 해놨으니까 우리가 보면 400만 원으로 왜 그렇게 비싸냐고 생각하죠.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써주셔야죠.

그러면 ‘등주 및 공원등’으로 용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등 4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누가 봐도 놀래죠.

그러니까 등만 설치하는 것으로 아시는데 등을 설치하려면 등주도 설치해야 되니까 그 등주까지 전부 포함된 가격이니까 400만 원 나온 것입니다.

아무튼 저한테 그 세부적인 것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위원입니다. 저는 목예원 운영에 관련해서요. 지금 9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고급인부, 중급, 초급, 지도자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목예원을 보면 세 군데로 나눠져 있던데 전체적으로 다 관할하시나요?

예, 다 함께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예.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오픈한 동호회모임 있는 곳을 가봤는데 굉장히 위험한 장비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어디까지 허용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동호인들이 자기들만의 공간이라고 해서 간섭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왜냐하면 톱 같은 위험한 장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장비들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그런 것도 정리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기간제근로자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을 기간제로 쓰는 이유가 있나요?

거기에는 무기계약직도 2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또 그 안쪽에 반장은 일반기간제이고 무기계약직 2명이 있어서 그 분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제들은 예전부터 기술을 쭉 연마한……

그 무기계약직으로 계신 분이 총괄하시는 분이에요?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계신 분이 아니고 거기 반장이라고 해서 원래 기계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을 가장 오래 가지고 있는 분이 ‘하종연 씨’라고 해서 그 분이 반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사실은 취미활동도 하고 상상놀이터가 있어서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여러 부류의 주민들이 드나드는 곳이어서 안전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문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봤던 것이고,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 관리자는 기간제로 채용할 것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한번 해보시고 좋은 의견 있으실 때는 저한테 어떻게 안을 마련하셨는지 보고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한아위원입니다. 우리가 목예원 사업 9월부터 시작했죠?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했나요?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여기 인건비 부족으로 11월말에 운영이 종료될 예정으로 추가예산, 지금 12월분이 없어서 12월분을 추가로 올린 거잖아요? 그 사유가 궁금합니다.

연중으로 운영하는데 이 돈이 전체 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시에서는 전체 1년분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만 저희가 구비로 잡아서……

시에서 연중으로 운영하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예산이 1명의 인건비만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2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2명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모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 비용으로 일단 최대한 11월까지 썼다가 나머지 부분을……

예, 그렇죠. 쓰고 모자란 부분을 추경으로……

그런데 마치 이 예산서를 보면 11월분까지만 잡았다가 12월분을 남겨놓고 한 것 같아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연중 운영할 것을 왜 초에 안 잡고 이렇게 잡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 산림병해충방제 관련해서 기간제를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하는데 5개월분이에요. 그러면 5개월분이라면 8월부터 운영을 해야 5개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인력들을 뽑아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5개월 의미가‧……

이게 정부 하반기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국‧시비 매칭으로 저희한테 내려온 것인데 저희들이 추경이 늦게 되고 해서 아직 인력은 뽑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게 되면 이번 달에 뽑아서 언제부터 일을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뽑아서 앞으로 연중 시행하는데 이게 산림병해충 뿐만 아니라 임야관리도 하기 때문에 이 인력에 맞춰서 금액을……

그러면 인력을 좀 늘릴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이 금액을 남기실……

아니, 남기지 않고 그 금액에 맞춰서 인력을 추가로……

지금 이 금액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잡혀 있다는 것이지……

예, 금액이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35%를 확보해야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하고 싶어서, 5월이면 8월부터 시행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9월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미 한 달분이 남았을 것인데 이것을 불용처리하지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10명에 국한하지 말고 좀 더 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이 돈을 다 사용, 저희야 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할 산이 워낙 많으니까요.

예.

그런데 또 하나 여기 기간제와 이 더불어숲 캠핑장 기간제와는 일이 다른가요? 왜냐하면 여기 인건비는 지금 인건비와 보험료 포함해서 17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캠핑장 더불어숲 기간제는 200만 원으로 2명이 잡혀 있어서 금액차이가 왜 나는 것인지?

산림병해충사업은 산림청에서 단가가 고시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더불어숲이나 캠핑장은 우리 구 기준으로……

그래서 인력에 대한 금액이 다르다는 말인가요?

예,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보통 비슷한 것이면 국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게 좀 맞아야 할 것 같은데 차이가 나서요. 그리고 한무리공원에 한 가지만, 앞서 주연숙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포장을 무엇으로 하나요? 그 포장이 지금 1000㎡면 10a인데 10a에 4000만 원이면 a당 지금 400만 원꼴이란 말이죠. 이 포장을 무엇으로 하나요?

투수블록으로 합니다.

다른 포장에 비해서 좀 비싼가요?

빗물이라든가 물이 스며들 수 있는 투수블록포장으로,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아스팔트를 깔아도 150~16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a당 400만 원이면 조금 비싼 것 같아서 특수한 포장을 하는지 궁금했고요.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산불 진화장비 이 부분은 우리가 산불이 몇 차례 났지 않습니까? 수락산에 새벽 비상출동도 했는데 이 장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때 당시 산불 났던 원인이 뭐였어요?

글쎄, 전부 방화로 추정만 하지 범인을 찾을 수 없고, 경찰서와 국립산림과학원에서도 현장까지 와서 조사도 했는데 사실 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주의 내지는 방화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려우시겠지만 산불 관리하는 부분이 예방하는 게 가장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려우실지 알겠지만 그 부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은빛1‧2단지 시설녹지정비사업이 2017년 2월 민원사항으로 지금 진행하시는 모양인데 시설녹지부분이 지나가면서 담배꽁초나 음료수 마시고 쓰레기를 버리기에 되게 용이한 위치들에 있어서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노원구 전체적으로 이 시설녹지 관리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쓰레기를 버리고 심지어 커피 같은 음료수들을 막 버리니까 회양목들이 고사돼서 죽고해서 우리가 녹지를 잘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대개 흉물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간 중간에 민원을 넣기는 했지만 나무들을 그때마다 심기에는 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이 시설녹지 한 군데에 1억 5000만 원을 정비, 그러니까 이런 녹지부분이 이런 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을 텐데 여기에 이렇게 집중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거기가 현재 동부간선도와 아파트 사이로 되어 있는데 현재 동부간선도로에 방음벽 설치공사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지금 수락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계속 동부간선도로변을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쪽을 아무래도 동부간선도로변을 정비하면서 같은 일환으로 하면서 주민들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이 시설녹지부분이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나눠서 정비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 군데에 많은 금액을 넣는 것 같아서 다른 시설녹지들도 전체적으로 한 번 살펴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남위원입니다. 제 지역구라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춘선숲길 도깨비시장 앞에 화장실은 간단하게 그냥 ‘건축공사비 7400만 원’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 공사가 복잡한 공사입니다. 저희 지역구라서 제가 좀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요. 이런 것을 보고서로 작성하실 때 좀 구체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어떠한 사안에 의해서 공사비가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것을 제시해 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의혹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여기 도깨비시장에 화장실 만드는 것은 그냥 일반 평지에 화장실 만드는 것과는 상당히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절차도 복잡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지금 이 화장실 요구한 민원사항이 굉장히 오래된 민원인데 이제 반영된 것이거든요. 구체적인 사항을 위원들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설명도 해주시고 자료도 준비해 주셔서 차후에는……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구체적으로 적었는데 이것만 딱 이렇게 적어놨네요.

달랑 이렇게만 해놓으시면 누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예, 앞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겠습니다.

똑같은 화장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안이 상황이 다르니까 그런 것을 좀 미리 예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잠깐만, 아까 공원녹지 정비사업에 제가 말했던 영축산 등산로 미끄럼방지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월계역에서 올라가는……

SK아파트 그쪽으로 배드민턴장 있는 쪽에 미끄럼방지. 등산하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이 미끄러워서 엉덩방아 찧는다고 얘기했던 게 정비사업에는 안 들어가요?

그것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여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구간이 워낙 길고 주민들 만나보니까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앞에만 잠깐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앞에는 지금 시 공원 보수정비사업으로 공사하고 있거든요, 초안산과 영축산 그쪽에. 그래서 그것을 일부 좁은 구간하고 많은 구간은 내년도에 시비를 받아서 하고, 이번에 된 것은 새로 들어온 녹천역 두산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제가 현장방문 했을 때 캠핑장에 원목테이블은 들어와 있어요?

예, 이번에 잡은 사무관리비에 테이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승애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앞에서 많이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예원 운영비 물품구매하는 게 1000만 원인데 무엇을 구매하는 거죠?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관리운영에 물품구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500만 원, 관리비요?

예, 500만 원 2회.

주로 거기서 물품 구매한 것은 재료인데요. 통나무라든가 의자, 저희들이 주로 쓰러진 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가져다 쓰는데 또 필요한 원목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 재료를 사는 비용입니다.

한 달에 지금 11월까지 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월별로 사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물건을 사서 두고 계속 활용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아니, 지금 9월이에요. 그러면 올해 한 2~3개월 남았는데 1000만 원 어치를 사야 되요? 그러면 이것을 교육생들한테 일부 실비를 받는데 그 수입은 어디로 들어가요?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구청 자체로 들어오고 저희들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목공예체험장에서도 활용하고 여기 제품은 목공소 의자라던가 탁자 이런 데 펜스 같은 것, 목재 틀 이런 것을 만드는 데 쓰는 재료들입니다. 전체 이 재료비가 목공예체험장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목공소에서도 쓰는 재료비들이 대부분 많이 차지합니다.

목공소에서 예를 들어서 톱을 산다든지 장비를 산다든지 이런 것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예, 준비되어 있고 일부……

그런데 마무리하면서 추경에 이렇게 물품 구매비가 1000만 원씩 되어야 할 도로 이렇게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예, 재료가 상당히 많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자체 조달을 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비로 회원들이 내는 돈은 1년에 대략 얼마나 돼요?

목공예체험장으로 들어온 예산을 한번 별도로 뽑아봐야 됩니다. 그것은 세외수업으로 해서 별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관에서 수지타산 맞춰서 계산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 계속 재료비를 넣어주고 많은 적자를 봐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좀 금액을 높이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세입의 기준과 여기 목재 구입하는 그 재료비는 비슷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세입 들어오는 것과……7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목공예체험장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요. 저희들이 여기 잡은 재료비는 목공소에서 쓰는 재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자를 한다든가 공원 화분을 제작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 내 복도에 목재트랜스 만드는 그런 재료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목공예체험장에 들어가는 재료비를 여기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공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에 포함해서 재료비를 하게 되면 세수하고, 그 세수를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들기 위한 재료 구입하는 것과 회원들한테 실비 받는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옆 페이지에, 초하류는 대개 1년초 아닌가요?

이런 시설녹지에는 1년초를 안 심습니다. 맥문동이라든가 이런 다년생 초하류를 심지 1년생 초하류는 그쪽에 전혀 안 심습니다.

관목 이렇게 해서 하는데 교목은 얼마나 좋은 것으로 심을지 모르지만 주당 35만 원 정도……

예, 교목은 주로 느티나무라든가 이런 큰 나무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관목은……

그런데 그띠 보니까 맥문동 1본에 평균 3500원인데 그렇게 비싼가요?

그러니까 맥문동 한 종류만 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인데 초하류를 검색해보니까 엄청 쌉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찾아 봤는데 굉장히 싸요. 그런데 3000본으로 해서 이렇게, 뭐 뭐 들어가요?

위원님이 검색한 것은 초하류 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식재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시공비까지.

인건비까지 들어간 것이라는 말입니까?

예, 인건비까지 전체적으로 다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대개 이 초하류 이런 게 구청에 납품되는 게 비싸요, 사실은. 심는 데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텐데요.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면 제경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맥문동 가격만 거기서 바로 사온 것과는 좀 차이가 납니다.

교목 같은 것은 장비도 들어간다 치지만 이런 초하류는 호미로 심잖아요.

사실 어떻고 보면 기계품보다 요즘 인력품이 훨씬 더 비싸거든요.

당연히 기계가 많이 하고 계산하면 싸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단가가 비싸게 되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실 텐데?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맥문동이 350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맥문동만 심는 게 아니라 비비추라든가 원추리라든가 이런 고급 수종의 초하류가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에는 노무비와 제경비가 또 35% 붙거든요.

그러면 맥문동 한 가지만 놓고 봅시다. 그것 350원 들어가요?

재료비가요.

그러니까 재료비 350원에 부가세 해서 400원 잡고 한 그루 심는데 1000원씩 들어갈까요? 한 그루 심는데 1000원씩 들어가느냐고요?

사실상 저희가 나무만 심는 게 아니라 기반조성을 위해서 부엽토도 들어가야 되고 지반정리도 해야 되는 이런 모든 비용들이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공사비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사비는 철거비, 식재비, 시설비를 포함한 금액이……

그러니까 여기에 식재만 포함돼서 인건비 다 들어가 있고 공사비가 토털 들어가 있는데……

그 공사비는 철거, 식재, 시설을 다 포함한 금액을 소계 내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좀 과다하게 책정됐는데 저희가 성실하게 시공하겠습니다.

과다하게 책정된 것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김상기 공원녹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원회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3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3건에 4000만 원입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녹색환경과장 김영기 교통지도과장 최병우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지속가능팀장 김재훈 공원기획팀장 문혜정 조경팀장 고봉채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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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대학교(SDU) 경영학부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현)노원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위원 (현)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 (현)노원구 보상협의회 위원 (현)노원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전)당현천지킴이 운영위원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전)노원구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국립서울과학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전)201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대표검사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용갑 이 름 최용갑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7 이 메 일 cyk525@hanmail.net 경력사항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전)노원구 체육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경서 이 름 장경서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1 이 메 일 cks9743@naver.com 경력사항 재현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 상계5동 동협의회장 (전)노원(을) 교육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기범 이 름 김기범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5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복동 이 름 안복동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4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전)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근 이 름 이수근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2 이 메 일 isf007@naver.com 경력사항 신일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아파트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3 이 메 일 heesuk2022@naver.com 경력사항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