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근교통환경국장
지금부터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공사입니다. 중랑천 등 우리 구 4개 하천 20km의 하천시설물 및 시민편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법면 및 호안보수 1800㎡,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을 정비하여 수해예방과 하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당현천 수해방지사업 추진은 당현천 여름철 수해방지를 위하여 수해취약구간 현황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고 수리검토 등 시설물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설물 개선을 위한 공사비를 서울시 하천관리과에 요청하여 수해방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하수관로 등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및 개량사업으로 노후 하수관로 개량 및 빗물받이 정비 등 하수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여 주민 불편해소와 주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하수맨홀 안전점검입니다. 서울시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에 의거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맨홀 1만 345개소 중 2018년도에 1600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맨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수해예방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하수도 준설공사는 우리 구 하수관거 396㎞의 퇴적물 준설 및 관로 세정을 위해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준설 1900㎥, 세정 65km를 실시하여 수해예방 및 하수도악취로 발생되는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하계배수분구 종합정비공사는 하계배수분구 구간인 하계동, 중계동, 공릉동지역 노후 하수관로 총 28㎞ 중 20㎞에 대하여 사업완료 하였으며, 2019년까지 8㎞의 노후 하수관로에 대하여 정비, 구배조정 및 관경확장 등을 실시하는 계속사업으로써 내년에는 시비 50억 원을 투입해 하계동과 중계동지역의 하수관로 3.7㎞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 유지관리는 수방시설물인 펌프장 7개소, 수문 7개소 등의 정기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통한 유지관리사업으로 강우대비하여 중점적인 관리와 점검시행으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하천기전설비 유지관리는 당현천 외 2개소의 수방대비 기전시설물인 홍수예경보시스템, 하천감시 CCTV, 보안등 및 경관조명, 엘리베이터 등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 및 친수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사고에 대비한 재난관리시스템 및 현장훈련을 실시하여 유관기관과의 공조협력체제 및 위기대응 매뉴얼을 구축하기 위한 훈련으로 내년 5월초에 구청 11개 부서 및 노원소방서 등 7개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 재난취약가구 생활안전점검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가구를 선정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대륜E&S를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화기 신청가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710가구에 대해 점검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59~467쪽까지입니다. 먼저 물안전관리과의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본예산 편성액 37억 3240만 2000원에 비해 1억 5152만 5000원이 증액된 총 38억 8392만 7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하천‧하수시설물 관리 및 재난대응력 향상에 30억 528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6476만 원과 재무활동에 6억 66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재해 사전대비사업에 6669만 2000원, 친환경 하천조성 및 정비사업에 12억 5941만 2000원, 펌프장과 지하수 관리사업에 3억 4917만 7000원, 하수도 관리사업에 13억 5430만 원, 재난 예방사업에 2330만 5000원, 기본경비에 1억 6476만 원, 내부거래 지출에 6억 66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은 세부사업설명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767~791쪽까지입니다. 먼저 767쪽입니다. 수방시설‧장비 유지관리의 3534만 6000원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3084만 6000원,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9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의 3134만 6000원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일·숙직비 등 일반운영비에 29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0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4억 5900만 원은 영조물보험 자기부담금 400만 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1쪽입니다. 중랑천수계 친수용수 공급시설에 4억 4660만 원을 구비 분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2쪽, 자연학습장 조성 및 유지관리 2억 4681만 2000원은 기간제 등 인건비에 1억 9930만 2000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2661만 원, 재료비에 159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4쪽,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중랑천변 만들기 5700만 원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5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5쪽, 당현천 수해예방을 위한 시설물 개선 용역사업 추진 5000만 원은 당현천 여름철 수해방지를 위한 시설물 개선 실시설계 용역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50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6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유지관리 1억 6074만 1000원은 펌프장과 수문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5884만 1000원과 재료비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8쪽, 지하수 유지관리의 4892만 4000원은 일반운영비로 4792만 4000원과 수질검사를 위한 물품구입 등 재료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0쪽, 하천기전설비 유지관리의 1억 3951만 2000원은 일반운영비로 1억 3151만 2000원을, 보안등과 교량조명의 자재구매를 위한 재료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3쪽입니다. 하수시설·장비 유지관리의 1억 4850만 원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3000만 원을, 안전점검 업무추진비에 250만 원,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구매비에 1억 원, 자산취득비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4쪽, 하수시설물 공사와 785쪽 하수도 준설공사는 연간단가계약의 시설비로 각각 2억 6000만 원과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6쪽입니다. 불량맨홀 정비비 납부 1억 1580만 원은 구비분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7쪽입니다. 맨홀 안전점검 용역비는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8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의 총 4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3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9쪽, 안전문화운동은 재난취약가구 전기·가스 무료점검 및 소화기 보급 등 생활안전 무료점검과 안전문화운동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4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0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91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6억 66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물안전관리과 소관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83쪽입니다. 기금의 수입은 이전 3년간의 보통세(재산세, 면허세, 지방소득세) 수입결산액의 년 평균액의 1/100을 확보토록 되어 있어 내년에 확보하여야 할 기금액은 6억 6628만 1000원입니다. 2017년까지 적립된 22억 2138만 7000원과 내년도 출연금 6억 6628만 1000원, 이자수입 예상액 5015만 5000원을 합하여 29억 3782만 3000원을 총수입으로 계획하였고, 기금의 지출은 당해연도 적립금 중 8억 4000만 원을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등 공공분야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기 적립된 재난관리기금과 함께 이자율을 고려한 공공예금에 예치하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안전관리과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편성한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