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충청북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토록 되어 있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하여 드린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유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오후 감사일정 및 장소에 페이지는 2페이지입니다. 24일을 23일로 농정국으로 당겨서 해주고 24일날은 나름대로 지역에서 행정사무감사할 곳을 더 세밀히 정리를 하고 현장을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걸 23일날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현지확인을 이틀뿐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25일날은 현지확인 이틀 갖고는 너무 버겁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다시 정회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6항의 주요감사사항에 도비지원사업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 연결되는 게 농업기반공사인데요. 또 추가로 연결되는 게 4페이지에요, 4페이지에 보면 다항 2항에 보면 내용이 나왔는데「시험장으로 한다」 밑에다가 농업기반공사를 출석하는 것으로 삽입을 하면은 어떨까요? 삽입하는 걸로. 4페이지 다항에요,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요구의 2항에다가 대상은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장, 해당 과장, 연구소장, 시험장으로 한다로 나왔거든요?

거기에다가 첨부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출석증인이니까. 혹시 또 다른 위원님들 수정 보완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 그러면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에 의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위한집행부의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은 방금 의결해 주신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9조에 의거 감사대상, 기관의 서류제출 및 경제통상국장, 농정국장, 농업기술원장, 해당 과장, 연구소장, 시험장장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류제출 기한은 11월 10일까지로 하고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에 대한 일시와 장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정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대상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및 관련국·원 과장 및 연구소장 시험장의 출석증언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가 없으시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의한서류제출및관련국·원, 과장 및 연구소장, 시험장장의 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서류제출 및 출석증언요구의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