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국장님이하 여러분들께서 그간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여건이 어렵지마는 충북경제를 살리는데 앞으로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이 지원규모가 1,100억으로 돼있는데 현재 지원실적은 32개업체에 79억 약 80억 정도가 지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매우 저조한데 그 문제점에 보면은 금융기관의 신용기금 및 채권보전조치 강화 등으로 해서 지원 실적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규제내용과 채권보전강화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년도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약간은 나아졌는데 그래도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제일 어렵거든요.

뭐 중소기업도 어렵지만 정말 우리 서민들 아주 어렵게 사는 분들에 대한 지원관계가 더욱더 활성화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 아쉽고 채권보전강화라는 것은 뭐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그렇게 강화를 시켜가지고 어렵게 대출을 받게 만드는 건가 떼이는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강화가 되니까 더 지원 받기가 돈 쓰기가 더 어렵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강화를 시키는가요, 좀 더 풀어 줄 수 없나요? 하여튼 저희들이 전에도 여러 번 지적한 사항이지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마음을 쓰셔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영안정자금 중에 영농법인에 대해서도 지원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얘기가 돼 가지고 조치가 됐는데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 어떻게 되는 거죠.

현재 우리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지원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영농법인에 대해서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지원실적이 신청이 없다든지 실적이 신청이 없으면 사실 또 홍보가 미흡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현재 자료로 봐서는 일절 뭐 신청실적이라든지 전혀 돈이 나간 실적이 없습니다. 현재 자료로 봐서는 그런 거니까 이쪽에도 앞으로 기왕 우리가 영농법인에도 경영안정자금을 주도록 변경이 됐으니까 좀 홍보를 한다든지 담당 우리 팀에서 영농법인 쪽에다 안내문을 발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계장님 안내문 발송한 것은 없지요? 아직은. 그걸 일단은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영농법인들한테 경영안정자금이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이용하는 범위에서는 이용해 달라는 것이 그런 홍보가 절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많은 업체를 입주하느라고 좋은 실적을 올렸는데 금년 실적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기업유치 하느냐고 고생들은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금년에는 기업유치가 아마 작년보다 못한 실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하이닉스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민 전체의 관심이고 또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앞으로의 진로에 아주 중차대한 그러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우리 모두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무슨 입주가 안될 경우에 대한 그런 어떤 대책은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실지 80만평중에 현재 실질적으로 분양된 것은 하이닉스을 빼면 22만평밖에 분양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략 4분의 1 조금 넘어서 한 27～8% 이런 정도가 실질적으로 분양이 됐다고 보는 건데 지금 만약에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전망으로 봐서는 몇 년 내에는 거기다 공장을 다시 짓는 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하이닉스가 소생해서 기업이 확장되고 반도체 경기가 살아난다면 계약상태를 존속하고 계약금을 다 받아서 기다리는 것이 더 잘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 최악의 경우에는 더 불행한 일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예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지사님 이하 모두 다 신경을 쓰는 일이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더 우리가 관심을 써서 앞으로의 대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도에 실업대책이 나름대로는 아주 최악의 경우보다는 감소가 된 것 같은데 그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싶은 것은 그 청년실업자대책 다시 말씀드려서 대학생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학생 취업문제는 제가 봐서는 도에서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마는 내 지역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우리 지역의 인재를 쓰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 그것도 하나의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래는 이 실업대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에서 꼭 관여하는 것보다는 물 흐르듯이 자연적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지역의 기업체는 내 지역의 우리 젊은이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상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자료 146페이지 보면은 시장개척단에 3회에 걸쳐서 아마 실시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담에 비례해서 계약성사에 굉장히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이 상담도 증가가 돼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계약이 많이 이루워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많은 그 시장개척단의 효과가 많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인 과장님 말씀과는 좀 상반되는 제가 그런 정보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은 저는 일부라고 그렇게 제가 소화를 하겠습니다.

소화를 하고 앞으로 더 많은 효과가 있도록 실질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용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지금 금년도에도 우리 신용보증자본금 증가가 전혀 안되고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까?

그래 뭐 사실은 우리가 애초에 설립할 때는 참 대단한 그런 계획과 플랜으로 사실은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재산조성이 굉장히 미흡하단 말이에요. 미흡한데 우리 도의 재정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일전에 지사님이 도정보고할 때 보니까 금년도 신용보증을 내년도 실적을 600억으로 보증실적을 올린다는 도정연설에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자본금이 적어 가지고 그 실적을 올릴 수 있습니까, 어때요? 그래서 제가 지사님 600억 목표가 추경이라도 충분히 출자를 하면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장님이 노력을 덜하신 것 아닙니까?

도비부담금 2대 1은 이거 1대 1로 우리가 해 달라고 전에도 건의도 하고 그런 걸로 저도 기억이 되는데 이건 도저히… 조금 나아졌네요. 이런 문제도 좀더 앞으로 우리 모두 다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용촉진은 누가? 아, 경제과장님이 하십니까? 그 고용촉진 관계에 보니까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중도탄락 문제를 저희들이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중도탄락률을 좀 많이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니까 전년도에 비례해서 아주 중도탄락자가 굉장히 적어졌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노력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재고해야 될 그런 문제점을 제가 좀 지적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 자격취득 비율이 현재 자료로 봐서는 전년보다 떨어지는데 이 자격취득을 많이 올려야만이 취직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왠고하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자격취득 인원과 취업과의 상반 비례해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격취득에 대해서 좀더 앞으로 어떻게 재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도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적성에 맞도록 훈련을 받아야만 그 사람이 앞으로 취직하는 데나 또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되는 건데 저는 그런 대책보다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문제는 학원의 질을 높여서 많은 사람들이 자격취득을 해서 자기 생존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각 시·군이나 학원 이런 데서 수준이 낮은 게 아닌가 이런 걸 제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자격취득을 높일 수 있는 큰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학원이 금년에 자격취득이 10명이 됐는데 다른 동급의 학원이 5명이 됐다든지 그러면 그 학원은 가능하면 좀 제재를 하는 방향으로 또 그렇지 않으면 촉구를 해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왕 돈 들어가는 거 또 그분들도 시간 뺏기는 거 또 우리 입장으로 보더라도 이분들이 자격취득을 해서 완전히 생존직장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거로 생각하니까 좀 다각적인 방향으로 노력해서 자격취득이 많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네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가스판매업소 담당 누가 하시는가요?

과장님이 하십니까? 그 가스판매업소 교육은 누가 시키는 겁니까? 관리책임자하고 관리요원은.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스판매업소에 안전관리책임자 하고 안전관리요원의 교육을 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충북에서 교육을 받는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경비는 어디에서 나와서 교육을 시키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부담을 하는 거요, 어떻게 하는 거요? 교육을 시키는 회사면 SK라든지 뭐 각 석유회사에 그 소속된 회사에서… 그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LPG 에 대한 가스판매업소 아시죠?

거기 있는 안전관리요원들이나 관리책임자 있을 것 아닙니까? 명칭은 뭔지 잘 정확히. 자비요, 회사에서 아까 답변이 회사에서 시킨다고 그랬는데요.

그 가스 원회사에서 돈을 낸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가스판매업소에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하는 검사는 뭐가 있어요? 계장님이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거 시·군으로 철저히 독려를 합니까?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이 법적으로 꼭 검사를 해야 되는 업소가 있단 말이에요. 있지요. 100㎡이상이 되는 업소 예를 들어서 대형 음식점이라든지 단란주점 청소년시설 어린이시설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철저하게 검사가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도에서는 서류보고 밖에 받을 방법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이 미흡한 그런 분야가 일부에 있어서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데 도 입장으로 봐서는 이거 다 확인을 못한다 말이에요. 그죠?

몇 천군데 제가 봐서는 법적 검사대상이 6,181개소인데 이것 다 확인할 수는 없어요 절대. 그러나 행정적인 처리로 하실 건데 100제곱미터이상은 이 검사하는 비용을 업소에서 내지요? 돈은 받고서 이걸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하는 분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꼭 지적을 해 달라면 해 드리겠는데 그게 또 선거구에 영향이 있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게 소비자 부담이란 말이에요. 업소에서 점검하는 비용을 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100제곱미터 이상은, 100제곱미터미만은 무료로 검사해 준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내 판매업소가 시설도 하는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거기에 시설하다 보면 본인들은 완벽하게 한다고 하겠고 또 검사하는 분들도 나름대로 가서 비누칠이라도 해 보고 정확히 하는 분은 할테고 안 그러면 사실 서면보고를 해서 해 주는 것 같은데 여하간 한다고 치고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의 염려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업소들이 무슨 소비자에 대한 어떤 배상책임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들고 있습니까? 법적인 사항이라니까 더욱 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 책임보험을 꼭 아주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대형사고에 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아는 대로는 꼭 해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 담당께서 이런 것은 지금 가스 때는 데는 업소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모든 게 전체가 다 땐단 말이에요.

지금. 한 50만 가구정도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부분인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하는데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고 또 사고가 날 소지도 굉장히 많은 분야란 말이에요. 굉장히 인화성이 강하기 때문에… 답변 좀 해 주셔야 되겠네요.

제가 전에도 주유소의 휘발유문제 때문에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디 현지확인 한번 다녀올 때 보니까 보은의 주유소가 기름을 넣게 되면 주위에 기름이 조금씩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방지하는 기계가 원래는 있더라고요 다른 주유소를 보니까. 그런데 그 주유소는 그게 가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날.

그래가지고 막 장마가 졌는데 물에 굉장히 기름이 떠다니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넘겼습니다마는 주유소 내에 기름 제거장치라고 해야 됩니까? 불순물, 모래도 떠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애요. 걸리고 이러는 것같은데 그것 점검 하셨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여름에 현지 확인할 때 그런 사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랬는데 특정개인업자에게 영향이 있을까 싶어서 앞으로는 잘 했겠지요.

고쳤겠지만 이 문제도 환경업소라고 하더라도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유소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시·군으로 공문을 내려 보내서 작동이 제대로 되도록 해 주셨으면 저는 좋을 것 같네요. 해 주시지요. 그리고 기왕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금도 기름의 차이가 리터당 100원씩 난단 말이에요.

휘발유하고… 예,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제가 왜 여기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보니까 여러 가지로 검사는 나름대로 수시검사를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려서 하시는 것 같은데 수시검사 정보가 새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이 자리는 우리도민들에게 홍보가 되는 자리이고 알아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소비자들이 리터당 100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심을 하고 걱정을 합니다. 싼 데 가 넣으면서도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님 소신 있는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지금 우리 담당님 말씀대로 1,198원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1,286원인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휘발유의 경우로 봐서 그러니까 무려 88원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싼 주유소에서 넣어도 우리 담당께서 검사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이 안심하고 그런 주유소에서 넣어도 과연 안심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으로 대신해도 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이건 중요한 거니까. 예, 담당님 말이에요. 유사휘발유 제조해 가지고 넣는 것은 별문제가 없었거든요.

그것은 본인들이 알고통에다 넣는 거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 다 걱정할 게 없고 본인들 스스로 유사휘발유라고 알고 넣으니까 상관없는데 주유소만큼은 화재거리가 많이 돼요. 과연 우리 어떤 지점에는 100원정도 싼데 가서 넣어서 잘하는 거냐 아니냐 이게 많은 화재거리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담당께서 자신 있는 말씀을 하시니까 모두 다 믿어야 되겠지요. 철저히 감독 좀 해 주세요.

감사요구 자료 74페이지에 보면 독일 마이스터 기술지도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결과를 분석하고 효과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충북도내의 여러 기업체에 좋은 물건을 좋은 기술로 생산해서 잘 되도록 도와야 되는데 지금 이 기술이 과연 여러 가지로 우리 충북도내에 있는 기업체가 도움이 된다면 저는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또 기업들이 아마 많이 원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이런 사업은 확대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계획이 어떻게?

국장님, 기왕 답변하는 중에 제가 남부 3군에 대해서 기업유치라든가 산업배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여러 가지 개발권이 쭉 묶여 있습니다마는 남부는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해 가지고 농업 쪽에 많은 비중을 두어서 나름대로 도움은 많이 보고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볼 때 앞으로 농업에 대한 문제는 모두 다 걱정을 하고 또 한계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남부 쪽에도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남부에도 교통편이나 여러 가지로 입지조건이 좋고 단 한 가지 대청호 주변만큼은 여러 가지로 상수원 문제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외 지역에는 우리 도 차원에서도 좀더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뭔가 다른 각도의 시각에서 접촉해서 좀 더 남부 쪽에 과학영농특화지구보다도 기업체 유치 다시 말씀드려서 산업시설을 유치해서 우리 도내에서 서로가 균형적이고 또한 남부 쪽에서는 굉장히 푸대접 또 도에 대한 소외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 도 차원에서 신경을 써서 다시 한번 충북개발 권역을 다시 조정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현재 영동공대 같은 경우에 생물기술혁신센터TIC 사업이 되고 그런 거니까 그런 쪽으로 연계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