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일과 내일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서류감사 현지확인을 실시하며 22일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및 서류감사를 23일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며 24일부터 28일까지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며 29일은 그동안 감사를 바탕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30일은 감사결과 협의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며 행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의의를 생각하셔서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피감사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간부소개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어요? 국장님한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언론 쪽에서 보는 사항에서 오창 과학산업단지 분양가가 높다 그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냐 하면 80만평 중에서 54%를 분양했기 때문에 가격을 내리는 것은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분양되지 않은 지역의 면적을 어떤 부분으로 혜택을 줘야 될지를 생각해 보셔서 대안을 갖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대규모 2만평 6필지를 소규모로 줄여야 된다는 것은 응당히 해야 됩니다. 지금 기업이 어렵고 전 세계적 현황에서 큰 기업만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벤처기업도 유치하면서 또 벤처공단까지 유치하는 사항인데 작은 필지를 빨리 분양하셔 갖고 기업이 한번 공장을 이주하려면 최하가 몇 년입니다. 몇 년내 유치가 안 되다 보면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또 이원종 지사님께서 많은 성과를 한다 하더라도 성과가 안 나타났으니까 도민이나 도에서 걱정하는 거거든요. 일을 국장님 이하 과장님 열심히 한 것 인정합니다마는 나름대로 대체하셔 갖고 나머지 부분 46%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이닉스 말고도 그러니 우리 오창과학산업단지 정말 빛을 볼 때는 언제쯤 볼 것이냐 너무 거리가 멀단 얘깁니다. 아직도 먼 거리다 보니까 걱정되는데 어떤 대안이 좋은지 우리 국장님이 많은 시간을 갖고 우리 의회와 이런 대안으로 더 나갔으면 좋겠다 하시면 우리가 나름대로 참여를 해 볼테니까 우리도 대안을 드리고 또 국장님도 대안을 찾아서 앞으로 발전적인 차원으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들어오겠다는 기업들이 와서 공장을 짓고 활용해 보니까 무엇이 부족하더라 이것은 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것은 신속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아, 청주 오창산업단지 충북 가면 도움되더라 이런 이미지를 낳아 줘야 만 다른 기업들이 올 수 있는 마음을 갖지 야! 불편한데 했더라 할 때 대처 안 해 주면요 점점 살아 날 수 없습니다.

분야에 따라서 도비의 어려움이 있으면 상임위와 상의하셔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께서 기업체의 애로사항 건의한 자료가 있으면 중앙에 건의된 사항, 추진사항 앞으로 대처사항을 잘 해 주시면 우리도 검토해서 홍보 같이 하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추가 질의는 12시인데 점심식사 후에 하시는 게 어떠세요? 오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14시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5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평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한번 생각해 본 일인데요. 한번 안 좀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시·군별로 제천 쪽에 충주로 간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군단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제가 상임위원회하고 상의한 사항은 아닌데요.

제가 위원으로서 한 번 건의드려 볼게요. 시·군에 우리 상임위가 나간다면 같이 시·군서 업무를 상의 간담회하는 걸로 한 번 방안을 세워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상임위에서 나갔다 이거예요.

시·군별로 1명씩 제천은 우리 최영락 부의장님이 나가서 하시면 되고 영동, 옥천은 두 위원님이 괴산, 음성은 내가 이렇게… 확대를 해서 시·군에서 하든지 아니면 장소는 추후 상의하더라도 뭔가 확대해야지 돈 좀 갖다놓고 지금 생각해 보자고요. 실례로 작은 기업을 갖는 분들이 만약 음식점하는 분들이 돈 벌어 봤자 몇 푼법니까 다 쓰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활성화된다면 그런데 그 분들이 대출이 안되다 보니 지원이 안 되다보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점을 가정을 해서 한다면 대개 집을 전세를 얻거든요. 월세를 그러면 그쪽에서 단독으로 짓더라도 또 시설을 해야 된다고요.

음식을 팔려면 시설을 안 하면 허가가 안 나니까 그거에 대한 투자도 뭔가 담보로 해 줄 의향은 없느냐 그것도… 아마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기본적인 것을 불러드릴 수밖에 없고 다만 불러드리기 전에 국장님의 의도가 제가 얘기된 것이 타당성의 논리가 있다면 상의를 해 보셔야지요. 그래서 투자된 내역을 봐가지고 보증인이 1명도 없이는 안되겠죠. 그래서 보증인을 줄여서 최대한 줄여서 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제가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도민들이 다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사항입니다. 기업도 살아야 되지만 서울서 와있는 분이 꼭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근로자나 종사원이나 모든 수입자가 충청북도 도민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을 내놓은 것은 그렇게 시설비투자도 간접 담보를 해 줄 용의는 없느냐하고 대화를 나눠보실 의향은 없느냐 또 대화가 안 된다면 추가로 우리의회 위원회에서 호출을 해 가지고 같이 미팅을 할 테니까요. 운영자금만 하는데 시·도 자금 겸해서 대출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부탁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있듯이 시·군별로 대출과 상담내역 차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군별로 대출이나 상담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저희들이 시·군별로 다니면서 위원님들이 차후에 노력할 수 있도록… 아니 왜냐하면 사전에 예시를 해 가지고 무슨 일을 안 하겠다고 직원들이 찾아오도록 그 지역에 채널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면 되니까요. 몇 월 몇째주는 어느 군에 하겠다 그러면 한 달에 두번 정도하면 되잖아요. 4주 나가게 되면 첫째주나 네째주로 세째주나 네째주 둘째주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대출보다도 와서 꼭 상의를 하고 간담회를 함으로서 주민들이 신용보증기금조합이 생김으로써 도움이 되는구나 느끼고 피부로 알기를 바란다 그 얘기예요. 대출은 정부의 규정에 따라서 조합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넘어설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약간의 재량권이 있는 거지.

설명과 대출을 와서 해라 이거요. 지역별로 와서 설명회와 대출을 하도록 업무를 봐달라 이거죠. 하루 하루씩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올 것 아니에요.

시 군별로, 군별로 두 번 못 오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럼 한 달에 1명만 종사하면 되는 거예요.

충주, 청주, 제천 빠져나가면 보름이면 충분하죠. 그럼 언젠가는 그쪽 군 단위에는 업무책임자가 있다 보니까 공무원이나 갈 수 있을 겁니다. 한 번 두 번이 어렵지 오래 가다보면 자연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그거에 맞추어서 이 지역은 되더라 해서 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2년, 3년 지나도 효과가 없는데 대도시만 혜택이 있다 하면은 어떤 얘기는 안되고 좀 어려운 영세업자들 또 어려운 분들이 이 IMF 맞으면서 힘들 때 도움이 됐으면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조평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야마나시현에 지금 공무원이 파견 나가 계시지요? 그 정도면 일본에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떠세요?

그리고 거기 야마나시현 다녀오신 분들을 우리가 지금 잘 요소 요소에 활용하고 있나요? 그러면 일본에 갔다오면 급수가 영어로 보면 외화 몇 급 정도 자격증 따야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충북도청 에 많은 공무원 중에서 다 갔다 올 수는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일어 하나만 잘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영어야 배우면서 어느 정도 손발로 해 나간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요소 요소에 경제통상국에 안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나름대로 검토해 본 사항에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사전검토 좀 해 봤습니다.

가신 분들도 나름대로 잘 갔다 하지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꼭 가실 분이 없으면 보내지 마시고 없다면 나름대로 국장님의 소신을 갖고 또 지사님의 배려에 대응해서 소신 있게 착출해서 보내도록 해 보시고요. 일본 1년간 엄청 어려운 시기에 갔다 오시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가정을 떠나서 다녀오면서 공무원들의 보이지 않는 신분의 보장, 능력의 보장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못 갔다 옵니다. 안됩니다. 저 같은 경우 해외연수 갔다 온 사람도 활용 안 하고 딴 데 보낸다고 걱정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요.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타 상임위에서도 왜 도대체 기획관리실장은 인사를 이 모양으로 하느냐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원을 갔다 왔으면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 활용이 도민의 복지고 도민의 큰 경제를 받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사를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했듯이 이것도 챙겨 주셔 갖고 각 요소 요소에 필요한 분이 있다면 국장님이 지사님과 아니면 또 시장님과 상의 하셔 갖고 꼭 좀 요소 요소에 썼으면 하고 부탁드리면서요.

아까 우리 유동찬 위원이 걱정하신 타 은행 이자금리 걱정 때문에 그런데, 2002년도 금융기관 지원문제 때는 모든 은행에 4개 은행만 받지 말고요. 올해는 금리를 유동하면서 얼마의 금리를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자료를 받아 보셔 갖고… 지금 4개 금융기관에서 충청북도에 특별한 예산지원이나 기부금을 내는 금융기관은 없지요? 옛날에 냈던 돈 내는 건데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하여간… 금년도에요.

하여간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충주 복지회관 부지문제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더라고요. 예산이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기채까지 해서 쓰잖아요. 그 돈이 1년씩 사장 돼 있는 거예요 가서,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선정의 요체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지를 정말로 아무 이상 없는 면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시고 중앙도 건의하고 부지가 도하고 관련되면 도지사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줄 수 있다면 미리 감정해 놓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비가 오면 바로 가서 해 줘야지요. 과장님, 도비감정 3개월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돈이 언제 나온 거예요. 2001년도 사업이 종결시점에 있는데도 안됐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청년실업자에 대해서 우리 장준호 위원님 말씀했듯이 이기호 수석이 어제 경제인간담회에 나오셔 갖고 청년실업을 위해서 내년도에 5,000억을 예산 세운다는 말씀 못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어제 오셔서.

해서 5,0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잠깐 어제 라디오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정도의 예산을 지원한다면 우리도 열심히 하셔 갖고 예산을 받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저번에 다녀오며 느낀 과정인데 통상국의 함기원과장이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고 애쓰던데 아까 실적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외국을 가보지 않고 여기서 외국에 물건을 판다는 얘기는 너무 참 호언장담하는 얘기고 가서도 지금 못 팔 정도인데요. 그래서 가능한 더 열심히 외국 다녀오시고 외국 다녀온 분들이 계속 가는 것보다는 과에 있는 분들 자원을 잘 활용 하셔 갖고 섞어서 갔다오는 방법으로 교대로 그런 방법으로 해야만 우리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여간 저번에도 갔다 오는 것을 보면 고생 많이 하고서 갔다 오는데 앞으로 국장님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마트에 문제가 있어 갖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로 볼 때 충청북도의 도민들이 다행히 그래도 마트가 있기 때문에 많이 생각이 달라진 것 같아요. 서비스 문제나 아니면 상점의 개선문제나 시설문제 그런 걸로 봐서 다소 잘못된 점이 있어서 고맙다 느끼고 있는데 이번에 또 다행히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세운 것에 대해서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이번 예산 지원 때 부족한 점이 있지만 국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충북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해 주기 바라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박경국 국장님 및 과장님들 또 우리 직원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로 최영락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님, 제가 기름을 넣어 보니까 안 그렇던데요. 왜냐 하면 SK에서 정확히 좋은 것 넣고 쭉 넣어 보면 벌써 서서히 갈 때는 증발해요 엔진이요. 가솔린이 빨리 갈 때는 모르는데 시내를 지날 때는 증발하더라고요.

거기서 기름 안 넣고 또 기본적인 것 넣으면 끄덕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잘 연소되다가 연소 안 되면 차 자체가 나타나는 느낌이 있잖아요. 제가 그 분야는 잘 압니다.

정상래 담당만큼은 아는 사람인데 첫 째 무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무자료가 나오고 두 번째 현금 결재 받습니다. 세 번째 약간의 이물질이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부에서 도저히 안 내리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도에서는 전혀 그런 홍보 계도할 길은 없는 거예요.

단속만 하지 가격 갖고는요? 하여간 정부에서도 지금 깊이 관여 안 할 정도니까 지금 주유소 업체들이 보통 농간이 심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평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제자문관이 있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농공산 물 판매를 하려면 일단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그래도 국제자문관이 있음으로써 이쪽에서 즉시 가식 없이 들을 수 있는 채널이거든요.

어느 누구를 통하더라도 공무원도 자기나라의 자기 주위의 자기 도와 자기 시의 나름대로의 이익을 따지듯이 그분들은 이익을 안 따지고 정보를 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미리 미리 사전에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위촉도 중요하겠지만 거꾸로 반대편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이 있다면 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미래적으로 앞으로 시장개척이 가능한 지역은 찾아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국장님 위원장으로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이 미래 지향적으로 우리가 좋은 관광자원 아니면 산세수려한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저번에 제가 지사님 모시고 갔다 오다 보니까 이 지열과 풍력을 갖고 많이 하고 있던데요.

이 지열은 나름대로 작게 보지만 풍력은 어마어마한 개수를 갖고 있던데 우리는 전국에서 관광적 시설도 중요 하겠고 풍력으로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할 의향은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없습니까 국장님께서? 산업자원부에서 예산을 국비로 얻어 오고 도비 조금 주고 시비 달라고 해 갖고 하면 풍력으로써 에너지 소득도 되고 반면에 또 풍력설치가 흔치않다보니까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입장도 되고… 미관상도 그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흘러가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박철규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좀더 정성껏 보고를 못하신 모양이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 딱 부러진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소신 있게 딱 부러진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은데 과장님 보고가 작으셨나 노력하겠다는 말씀만 있는데 다른 실무 이상만큼 노력해 보셔서 우리충북을 정말로 오고 싶다는 마음의 관광자원 또 에너지대체 청정지역으로 잘 발전시켰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하여 경제통상국장 및 직원여러분께서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피감사기관 공무원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에 지적하신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내일 22일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고 29일에는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조평희 간사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