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 의원 발언

박종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만 묻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니까 주요투자사업 심사하는 거 여기에 보니까 금월봉관광지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거기에 524억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524억원을 투자해서 2002년까지 개발계획으로 투자심사결과 적정으로 심사됐는데 이걸 제가 아는 것은 제천시의회에서 개발특혜의혹이 있다고 해서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중단되고 있는데 우리는 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이게 민자유치하는 사업에 우리 공공부분 투자가 적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 중앙에서는 가능하다 하고 된 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지금적정이라고 평가를 했지만 자체에서 저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돼서 괜찮겠어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77페이지에 있는 건데 2001년도 하반기 중앙심사중에서 밀레니엄타운 건설은 민자유치대책 강구 후에 추진하도록 조건부 승인이 됐는데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오전에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밀레니엄타운조성 예산이 반영됐다고 했어요. 146억원인가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민자유치대책이 강구됐다는 건지 강구됐다면 자료를 한번 주기 바랍니다.

강구 안된 걸로 알았는데 강구됐으니까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자유치대책이 그것 강구 후에 추진하라고 하는 것은 2005년도 후에… 그러니까 그전에는 기반시설을 우리 자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아주 분명히 그런 사항이 된 건지 임의로 해석을 그렇게 해서 그런 건지… 그렇다면 그렇게 알고 하나 더 묻습니다. 66페이지 한번 보세요. 66페이지에 보면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반영현황 및 추진상황중에서 중부내륙권 지정을 보면 거기에 광역권개발계획 수립용역 3도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돼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용역비 4억원중에 우리 도가 2억원을 부담한다고 돼있어요.

이게 많은 거 아니에요? 3도가 할 것 같으면 4억을 나누어야지 어째 1/2이나 우리가 돈은 적은데…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이거 조금 다른 방향인지 몰라도 우리 기획관께서 3도 업무협의인가 행정협의인가 때문에 나가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효과가 가시적인 게 있습니까? 여기저기 하는 게.

그냥 괜히 이거 대외적으로 한다는 것만 요란하지 말이야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웃간에 자주 만나면 사람이나 우리 도나 모두 다 좋을 테지만 지금 예 드는 데는 나는 어째 별로 수긍이 안돼요. 여기 병천 가는 데도 교통량도 독립기념관 그쪽이 더 많지 우리 쪽보다도 말이야 그 사람들이 오히려 몸이 더 달을 걸 우리보다.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요청할 겁니다. 아마 모르면 몰라도. 예, 그렇다고 하고 한가지 더 묻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종합정보통신센터 개설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3,992평의 설립부지를 13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매입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한국통신공사에서 매입하는 것인지 우리 도에서 매입하는 것인지 누가 하는 거예요? 매입하는 게. 매입주체가 어디입니까?

아니 지금 여기는 4,000평 되는 걸 3,992평이니까 이것을 13억4,000만원에 매입했다는 것 아니에요? 한국통신에서, 매입주체가 한국통신이에요? 우리 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게 여기에 그냥 써있구만. 마음만 먹었던 거 전망도 별로 흐릿한걸 갖다 그냥 사업도 제법 많이 하는 걸로 보이려고 이렇게 했을 뿐이구만. 문제는 지금 분평동 그게 벌써 작년이잖아요?

재작년이에요, 작년이에요? 작년인가 1년 훨씬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작년인가 한참 됐는데 그때 해 놓은 걸 갖다가 여태까지 말이야 그 사람들 검토한다는 것도 우습고 그 검토하는 걸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내년도에 할 것을 갖다가 재재작년쯤 해서 아마 그건 생각했을 텐데 그 사람들 그걸 내년도 하는 걸 우리 이제 쓰고 있구만. 마음먹은 것을.

너무 서류같은 거 만들 때 그냥 나열 식으로 뭐 하는 것 같이 보이려고만 하는 것 같아서 어째 좀 심하게 얘기하면 괜히 속된 표현인지 몰라도 광을 낸다고 할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게 남의 거 갖다가 더군다나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닌 것을 그렇게 안했으면 퍽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이근성 위원께서 얘기를 하고 했는데 조금 비슷한 얘기가 되겠지만 우리 전에 도정질문도 몇 번 되고 여러 번 얘기됐지만 남부의 과학영농특화지구라든지 남부권공동발전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게 정말 참 문제가 많아요. 수없이 얘기하지만 이게 정말 소리만 요란한 거거든. 그런데 이 근자에 보면 개발촉진지구가 남쪽에 되어 있잖아요.

보은이나 영동 개발촉진지구 이것이 추진이 형편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리는 굉장히 요란했던 건데 그거 되면 그쪽이 나는 아주 새 천지가 바로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나도 내가 사는 데가 시골 살지만 이거 청주사람들보다 내가 낫겠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야.

아무 빛도 안 비쳐. 지금까지 돼도. 애를 쓴다니까 다행인데 서울 가서 충북 사람이 압력 넣어서 압력이 통할는지 그게 어디까지 통할는지는 몰라도 어쨌든지 그것이 외교력이라고 할까 그렇겠지요.

추진력이라고 할까. 어쨌든지 이것을 이렇게 벌써부터 떠들어놨기 때문에 그쪽 지역사람들은 굉장한 기대만 갖고 있거든요. 차라리 안 떠들었으면 기대라도 안해 보는데 말이야 바람만 잔뜩 넣게 해 가지고 이쪽 사람들 말이야 기대심리만 부풀어 가지고 오히려 속만 상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야.

이거 빨리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많이들 하시는데 이 근자에 하는 내용들이 정말 충실한지 어쩐지를 모르겠어요. 그 내용들이.

너무 많이 맡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건 혹시 아닌지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데가 있는데 예컨대 나는 며칠 전에 보은지역에서 나오는 신문에서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보은군 이번에 종합계획 수립한 거 거기 가서 말씀하시고 했는가 본데 군의회 설명할 때도 군의원들이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가 말도 안된다 심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가 보던데 이게 그래도 연구를 많이 해서 상당한 용역비가 들어 가지고서 한 건데 가서 비전문가가 볼 때도 그 사람들이 형편없다고 평가할 정도면 왜 그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다른 사람들한테 공감을 받지 못하는 연구결과가 나오는지.

그런데 보은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보은에 있는 군의원들을 실명을 거론해 가지고 아무개가 이렇게 얘기했고 아무개가 이렇게 얘기했고 하는 식으로 네다섯 분 이름을 거명해 가면서 써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연구원 숫자에 비해서 과제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여기서 운영도 할려면 기금문제도 있고 자금문제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많이 수탁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우리 능력에 맞게 수탁을 해야지 괜히 건수만 많이 받아 가지고 하다보면 잘못된 연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외부에서 비춰지는 것도 안 좋고 그러니까 다만 건수를 몇 건을 줄이더라도 충실하게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또 개인적으로 보면 여기에 제출된 서류에도 볼 것 같으면 이 정책과제도 우리 9명 연구원들이 42건을 했네요. 42건 정책과제만도 했는데 경제포럼에서 18건 한 것은 별개로 치고 여기에는 보면 특히 부연구위원이신 정삼철 연구원께서는 공동으로 한 거 4건을 포함 그러니까 혼자서 보니까 15건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한 것만 해도 11건이에요.

그럼 42건 중에서 9명 연구원중에서 이 정삼철 연구원 혼자서 ⅓이 넘는 걸 했더라고요.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리 했더라도 금년이 불과 10달밖에 안되는데 10달에 15건을 갖다가 혼자서 했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문제로 보여져요.

여기에 공동으로 하는 거 있고 죽 하는 거 하다보면 한 달에 몇 건씩 소화해야 할텐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된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퍽 의심스러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수는 많아도 양으로 볼 때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그 말씀이시죠?

어쨌든지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 연구원들한테 더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우수한 연구실적이 나오지 건수만 많이 나오면 안되니까… 박종기 위원입니다. 그것 이번에 바이오엑스포 개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충북개발연구원에 의뢰했지요?

이것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지금서 해서 효과가 있나요? 이걸 꼭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의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서 알아봐라 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 하면 어떨 건가 이렇게이렇게 한데 이것은 필요한데 뭐 사업을 한참 추진하고 있으면서 이런 걸 할 것 같으면 지역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봐다오 하는 것은 이것은 사후 뒷북치게 되는 것 같아서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하면 큰 효과가 없다고 하게 되면 중단하게 되나요?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새로운 크게 충북발전에도 기대도 안되겠고 이런 식으로 예컨대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 중단할 거 아니에요?

아니 글쎄 효과가 적다고 할 것 같으면 효과가 좋다 나쁘다 이걸 보는 건데 효과가 크게 없다… 나는 이해가 잘 안되네요. 왜냐하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보는 것은 이것은 좋으냐 나쁘냐를 보는 것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타당성은 아니라고 해도 그거에 대한 효과가 가시적인 게 나타나느냐 이걸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가시적인 효과가 극히 적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가시적인 효과가 별로 없더라 이렇게 나타나면. 그런 뜻에서 별것도 아니고 참고밖에 안될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100만원 버려가면서 뭐하러 용역을 줍니까?

돈 안 들어가요? 그 사람들 아까 보니까 연구과제가 하두 많아 가지고 자기네들 연구할 것도 못해 가지고 외부에 용역을 주고 연구도 부실하게 될 가능성도 제법 있어요. 너무 많아서 문제가 많은데 왜 바쁜 사람들한테 이걸 시켜서 왜 써먹지도 못할 것을 갖다가 그 사람들 애 먹이는 거예요?

뭐하러 크게 문제될 것도 아닌데 크게 참고 할 것도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비록 여기 분들은 힘 안 든다고 해도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들 다른 것도 못하는데 안 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글쎄 이걸 해서 좋다 이러면 굉장히 우리가 PR도 되고 이 사업의 당위성도 선전이 되고 그 사람들도 많이 모여들었을 때에 이게 만약에 별개 아니더라 어쩌면 지역사람들 관심만 더 흐리게 하는 것 같아요.

만일에 수치가 글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좋은 게 별로 없더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된다면 그렇다면 이게 오히려 이걸 하는데 어려움만 더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것은 우리 총장님은 그런 생각인데 그것은 총장님 혼자 생각이 아닌가 싶으네요. 글쎄 경제적인 효과가 만일에 좋다고 나온다면 누가 걱정하겠어요?

나쁘다고 나왔을 때가 문제다 이거예요. 효과가 이만큼 되면 좋은데 바닥에 있으면 효과가 나쁜 거지 그게 뭐예요. 효과가 나쁘다는 건 효과가 크게 안 좋은 거지.

그렇다면 괜히 이것을 맡기는 것 같아서 아무 효과가 없다면 안 맡기는 게 어떠냐 싶어서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맡긴 것을. 글쎄 나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또 우리 이거 개최목적에 쭉 볼 것 같으면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를 홍보하고 바이오테크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국민교육장으로 만들고 정보교류, 기술개발, 투자유도 등 높은 비즈니스의 창출과 또 국가 바이오정책 등을 홍보하는 전문박람회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전체 하려면 끝날 때까지 하려면 대체적으로 이런 식이면 한 300억정도 안 들어요? 돈이 우리가 여기 투자될게. 글쎄요 저도 그 전에 대체로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300억정도 든다면 여기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이번에 외국업체가 어느 정도나 그래도 대체적으로 거의 자신있다 하는 게 어느 정도 될까요?

올 수 있는 게. 하여튼 지금 20개정도 상회할 것으로 본다는 것은 미국에서만. 지금 추정컨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최소한도 한 30～40개는 되겠네요.

글쎄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만일에 적게 들어온다면 예를 들어서 한 30개 들어온다면 300억 투자해서 온다면 한 기업 오는데 10억꼴로 나가는 셈이란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300억을 투자해 가지고서 외국에서 한 30개 온다 이렇게 잡으면 이게 꼭 외국거만 와서 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충북 입장에서는 그래도 국제엑스포인데 외국에서 많이 참여해야 될텐데 혹시 투자에 비해서 너무 적게 오면 어떡하나 싶은 염려도 되고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