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우리 농업을 이끌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 우리 이양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특히 극심한 한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풍년농사를 이룬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사항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농사기술지도에 경상예산이 23% 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집행실적이 저조한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별 달리 큰 지장 없이 잘 집행이 될 것이다 그런 예측이죠? 그리고 지금 새추청벼가 우리 농민들에게 굉장히 선호도가 앞으로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현재 보관종자로 쓸 수 있는 양이 17.1톤에 340㏊를 모내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설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앞으로는 벼를 다수확보다는 고품질 벼를 아마 가야되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신품종 벼의 종자벼 대책이 이래 가지고는 굉장히 미흡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건가.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은 내년도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년도 문제는 새추청벼는 17.1톤 밖에 확보가 안된 거란 말이에요. 340㏊면 아주 굉장히 적은 양인데 아마 굉장히 많이 요구들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달리 확보방법은 전혀 없는 거죠?

내년도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 양에 새추청벼나 오대벼도 인기가 좋죠?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우리 농민들 요구량을 가능하면 확보를 해 주시고 조금전에 말씀을 해 주셨지만 2003년도에는 농민들의 요구량을 수요예측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벼 농사짓는 분들이 요구하는 양이 2003년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도연구소장님! 제가 작년에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로 성실히 수행을 해 주셔서 아주 굉장히 고맙습니다.

굉장히 고맙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나름대로 농민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셔 가지고 포도연구소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듣고 그래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애를 쓰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포도문제에 대해서는 좀 최일선의 농민들과 많은 대화를 좀 가져서 현장애로기술을 많이 타개하는데 계속 힘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새단품종의 미숙과방지에 대해서 질소시비량을 감비를 하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그런 보고말씀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금년 경우는 날씨가 좋기 때문에 열외로 해야 되는데 과연 금년같이 날씨가 좋지 않고 과거에 같이 말하자면 날씨가 좋지 않을때로 기준으로 해서 그런 연구를 한 실적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포도연구소에서 이렇게 시비량을 줄이고 포도송이를 덜 달리게 이렇게 하면 안 캐내고 계속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때요?

하여튼 항시 말씀드리는 이야기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포도에 대해서 아주 큰 문제가 없이 날씨가 도와 가지고 아주 포도농가들이 나름대로는 아주 활짝 웃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날씨덕분이라고 모두가 인정을 하는 거고 하여튼 전에 일기로 봐서는 포도문제가 굉장히 지금 새단문제라든가 열과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계속심혈을 기울이셔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계속 같이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말이에요. 농기계수리센터가 시·군별로 보면 굉장히 활발히 되는 데도 있고 좀 미흡한 데도 있고 그런데 제가 자료에 보면 지금 부속품교체를 청주시 같은 경우는 1개 농가당 1회만 무상으로 하는데 5만원 이하까지 해 주는 것으로 돼 있고요. 또 옥천군 같은 경우는 부속값이 1,000원 미만일 때는 안 받고 영동군은 아마 2,000원 이하는 안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전연 실적이 없단 말이에요. 실적이 없는데 그 조례제정같은 것은 다른 시·군에 다 돼 있습니까? 다 돼 있는데 문제는 무상수리에 대한 기준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3개 시·군만 그렇게 무상수리 해 주고 다른 데는 다 유상수리해 주는 걸로 되는 겁니까?

지금 조례는 다 돼 있고 각 시·군마다 무상수리가 다른 형편인데 제가 봐서는 항시 말씀드리는 얘기지마는 농촌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간접보상을 하는데 이것도 크게 기여할 것 같아서 농정국에서 해야 될 사항이겠지마는 농업기술원에서도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이런 무상수리 다시 말씀드려서 농민들에게 간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해서 또 액수를 더 많이 올려서 그러면 농민들의 농기계 수리 만큼은 예를 들어서 자기 돈을 안들이고 하기 때문에 농비가 더 절감이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어저께도 조평희 동료위원께서도 쌀문제에 대해서 직접보상하는 문제를 5분자유발언하는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을 어려워서 못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을 무상수리를 군비나 이런 걸 해 가지고 모두 해 준다거나 이렇다면 그것도 굉장한 우리농민들에 대해서 간접보상이 안되겠는가 그리고 또 우루과이라운드협정에 위배도 되지 않고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시·군으로 다니기 때문에 또 동네로 다니기 때문에 아주 농민들이 좋아하는 것 같고 또 제가 봐도 아주 이 사업만큼은 계속 확대를 해서 농민들이 면소재지나 군소재지에 안 나오고 직접 고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절약이 되고 돈도 절약이 되고 아주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이 무상수리관계를 좀 대폭 상향을 해서 이걸 앞으로 하도록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농촌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아무 농정국에서 더 해야 될 사업이지만 이지만 같이 협력을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좀더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4개 단계가 씨뿌리고 논 갈고… 벼 수확은 안 합니까?

지금 벼 수확까지 해서 평당 880원 받더라고요. 원장님 제가 알아보니까 기존 농기계 말하자면 면소재지라든가 군소재지의 농업기술센터말고 농기계수리센터 개인이 하는 거지요? 사실 사정은 있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고치러 가면 보니까 부속이 없어 가지고 뭐뭐 사오라고 적어주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그런 쪽에도 굉장히 얘기를 하는 것이 많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지요? 부속수가 하두 많으니까… 글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문제는 이런 문제 때문에 바로 경운기나 트렉터나 농기구를 갖다놓으면 바로 고치지도 못하고 또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부속을 가져오면 여비까지도 언져서 받고 이러기 때문에 많은 피해라고 할까 그 부담을 많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동순회수리센터라든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그런 수리를 아주 대폭적으로 번복되는 얘기지만 도비를 상징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주고 군비를 대폭적으로 할애를 해 가지고 아주 이쪽에 그래도 농기계만큼은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면 농업기술센터 그 수리로서 거의 해결되는 상태로 해서 이렇게 해 주면 아주 농민들이 농사하는데 크게 부담이 덜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니까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고 잘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시상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한 농산물한마당잔치와 일전에 한 도농한마음대회와 두 군데를 참여해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상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그 사람은 금년에 내가 알기로는 상을 내가 참석한 행사장에서 볼 때 네 번 받은 것 같아요. 네 번을 받았는데 다른 데 사항은 우리 사항이 아니니까 지적을 할 수 없지만은 하여튼 조평희 위원이 지적한 내고장농산물한마당잔치에서도 받고 도농한마음대회에서도 받았어요. 내가 직접 봤기 때문에 얘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분들이 틀림없이 여러 가지 실적도 있고 잘했기 때문에 주지마는 같은 기관에서 주는 행사를 1년에 그렇게 중복해서 주면 편파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편파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줘야지 그런 상을 또 다른 사람에게 한 사람 다시 더 주면 그분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여러 가지로 아주 굉장히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주 중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산물품평대회는 그 사람이 농사를 잘 지었으니까 주는 것은 좋은데 도농한마음대회에서도 그 사람을 또 줬단 말이에요. 회장은 회장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상을 주는 명분은 회장이다, 농사를 잘 졌다 하는 것은 명분이야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되지만 절대 같은 사람을 같은 기관에서 그런 상을 줄 필요는 절대 없다고 생각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시상신청을 받을 때 절대 중복이 안되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게 도비가 50%라고 그러는데 지금 실무자들께서 뭔가를 잘못 아시는 것 같아요. 없어요.

뭐가 있는고 하니 교육지원하는데 도비 50%, 군비 50%… 과수의 조류피해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제가 한 4년전에도 지적했는데 산·학·연쪽에 연구를 의뢰를 해서 빨리 이 문제를 처리를 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와 또 답변이 그때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척사항은 없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사실 조금전에도 지적을… 굉장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시급한 문제인데 이게 4년전서부터 제가 이 문제를 제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현대 대학과 현대 연구진들이 이걸 빨리 해결을 못하면 이것 농민들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더 관심을 둬서 과수피해가 없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전에 11월 14일날 도농한마음대회 하셨지요? 아니 엊그저께 행사인데 시·군별 돈 얼마 준 걸 이걸 챙기지를 않아가지고 오셨으면 어떻게 하나.

제가 이 시·군별 내역을 왜 묻는고 하면 돈이 잘못 갔을까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참석인원이 1,220명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받아야 얘기가 되겠는데 그 자료를 못 받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시·군별로 인원과 자금배정내역이 없으면 다음에 그러면 보고를 받는 걸로 하고 자료를 철저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농한마음대회가 추경에 예산승인을 받을 때 원장님 말씀이 도시와 농촌이 서로간의 가교역할을 해서 농심도 도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또한 농산물 판매행사도 한다고 이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농산물 판매를 올렸습니까? 원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뭐 이 세상에 안될 게 어디 있어요?

실적이 있고 뭔가 있어야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게 벌써 날짜가 지금 며칠이 지났지마는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행사도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될 걸로 예측을 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승인은 일단은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소득하고는 별다른 이익이 전연 없는 걸로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냥 농민들 갖다가 몰아다놓고 그냥 줄다리기하고 뜀박질하고 이런 효과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애초에 생각했던 그 마음은 왜인고하니 농촌 농산물을 팔기 위한 그런 행사가 아니었던가 나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쪽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수치는 관계는 그렇다치더라도 실질적으로 나는 시·군에서 농산물을 많이 가지고 와 가지고 청주나 서울에있는 부녀자들이 그래도 한 4～500명 이렇게 와가지고 물건을 많이 팔아주고 우리 충북의 농산물을 홍보하는 걸로 나는 이렇게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봐서는 그런 게 미흡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고 안 하는 것은 집행부와 우리와 뜻이 맞아야 하는 거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이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는 보강할 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를 앞으로는 더욱더 내실있게 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 충북농산물도 홍보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 행사가 빛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국·도비 합쳐서 72억9,000만원에 1,176개소를 지금 실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의 산정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가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그 선정방법이 시·군에서 올라오면 하는데 시·군에서나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선정을 하고 거기에 여러 사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장님의 입장이야 그렇게 답변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일부의 사업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청취해 본 결과 굉장히 선심성 또 특혜성,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업을 자기가 시범사업이 좀 하고 싶은데도 편파적으로 선정이 돼서 자기가 못하게 됐다 하는 그런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실 용의 있습니까?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분들 사업이 잘 돼서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만이 주위의 다른 분들에 대해서 파급효과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십니까? 그 문제도 제가 사실은 민원이 제기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여튼 대체적으로는 제가 몇 군데 전화를 해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은데 일부의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전체는 전연 안 그렇습니다. 일부입니다. 일부가 그런 일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 주실 것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농업용수 수질조사 연구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서 그걸 여쭙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자 하는 것은 우리 충북도가 청정농산물 제일이라고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도내에 농업하천수가 농사를 짓는데 과연 적정한 그러한 수치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60개 지점을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천수를 60개 지점을 다 합쳐서 한 거예요? 각 지점마다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랬겠죠. 그러면 그 60개 지점 중에 우량한 데도 있고 불량한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읍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위의 물을 떠다 해야 될테고 또 농촌에 농업용수만 흘러내려 오는 데도 하고 여러 군데를 했으리라고 이것은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것이 물을 섞어서 한 것은 전혀 아니죠.

그렇죠? 따로따로 한 것은 틀림없죠? 그러면 괜찮다 그런 얘기입니까?

제가 이 수치를 볼줄 모르겠어요. 과장님의 말씀은 일단은 긍정을 합니다마는 이런 자료를 주시면 전국 평균치 또 과연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적당한 평균치 이런 것도 기왕 해 줬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세계농업기술상수상 해 가지고 대상, 우수 이렇게 돼 있는데 세계농업기술상이 개념이 뭐예요?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하면 여하간에 이런 상 자체를 하는 것은 좋고 격려하는 것은 좋은 데 많은 분들이 세계에서 농업기술상을 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세계농업기술상 하니까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 그러니까 세계일보하고 농촌진흥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장준호 위원입니다.

농업학습단체의 기금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4-H후원회가 10억1,200만원, 농촌지도자회가 4억8,000만원, 생활개선회가 2억4,8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기금조성 앞으로 증대할 계획이나 필요성은 없습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자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이들 단체에 대해서 기금에 대한 문제 다시 말씀드려서 기금이익의 감소로 인해서 우리 농업학습단체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하실 것인지요?

하여튼 최소한도의 운영은 되도록 배려를 하셔야 됩니다. 왜그런고하니 이자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단체가 굉장히 문제가 생기리라고 예측이 돼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