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관 의원 발언

권영관 위원입니다. 밀레니엄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밀레니엄타운을 집행부에서 계획수립을 하고 의회보고를 하고 이럴 적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주민의 포커스라든지 도민의 포커스가 맞춰지고 했던 우리 도에서 했던 사업이 뭡니까?

뭔가 얘기 좀 해 주세요. 진행중이 아니고 처음에 계획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어떤 중점적으로 포커스가 맞춰졌던 사업이 뭡니까? 됐습니다.

그 얘기까지만 해 주시면 되요. 포커스가 그렇게 맞춰졌지요. 컨벤션센터, 호텔 그리고 골프장 그런데 골프장이 아주 도민여론도 끓고 또 집행부에서 설득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실종이 돼 버렸어요.

골프장이. 그래서 저는 도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잘 하고 해서 했으면 일부의 비난여론이 있다고 해도 추진해야 할 사항인데 이게 추진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프장 추진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글쎄 1년만 유보자체가 이게 이 계획을 추진하고 계획을 할적에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고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한 사업인데 1년을 유보한 것은 정치적인 도지사님의 정치적인 입김 외에는 공직자들은 그러면 안되요? 그렇게 수립을 하고 했으면 왜 1년을 유보를 해 경쟁력 있는 사회를 만들려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1년을 내년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지사님 입김에 맞춰서 유보한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공직자들이 그래도 이게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도의회에 와서도 보고를 얼마나 했습니까?

공항하고 컨벤션센터 이거하고 다 해 가지고 이래야 골프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미 선진국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하와이도 가보면 리조트호텔, 칼호텔 옆에 그 바로 뒤에 퍼블릭코스가 있어 가지고서 한국사람들이 묵으면 가서 카트를 끌고 저렴한 가격으로 골프를 칠 수 있는 거 이런 건데, 그때 얘기는 골프장을 만들지 말고 시민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청주권을 제외한 제천이라든지 단양이라든지 보은, 영동해서 청주시에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분들이 여기 공원에 와서 즐기겠어요?

이것은 청주의 얘기지.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은 도민의, 나는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부터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에 가서 꼭 지적을 하고 경각심을 좀 심어줘야 되겠다 이것은 1년 유보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발상을 잘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대다수인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낼 수있는 소수의 몇몇 분들이 또 청주에서 얘기를 해야지 충주나 제천이나 이쪽에서 얘기해 갖고 청주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여기 와서 얘기한 적 있어요? 이 밀레니엄타운에 대해서, 다 청주에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청주시민만 도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으로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 이것은 감사지적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유보가 아니라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년 유보가 아니라. 아니, 보십시오 국장님!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애초의 추진하고 도에 와서 보고하고 설득할 때하고 지금 의 관계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 달라진 이유가 무언가 하면 그것은 내년에 청주가 충청북도의 근 반을 차지하고 있고 정치적인, 정치적인거다 이거예요. 요새 공직자들도 골프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더라구요.

내 지역에서 봐도 연습장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데 요새 저렴하게 또 특소세도 지금 인하하고 있고 이런 마당에 저렴하게 골프를 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미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려면 이 고비는 넘어야 하는데 공직자들이 일부 비난의 여론이 있다 하더라도 바른 생각을 해 주고 바르게 추진해야 된다 그때 시민공원 도민공원 운운됐습니다. 그때. 그 당시도 여론이 막 빗발칠 적에 됐는데 이것은 시민공원은 청주시에서 할 일이고 우리 도에서 할 적에는 우리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익사업이 됐든지 어떻게 됐을 경우에 이걸 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내가 아주 솔직히 얘기한다면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지사님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얘기 그렇게 못하더라도 지사님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나도 이런 얘기를 하면 지사님이나 똑같은 나도 선거직이니까 똑같이 생각을 하면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겪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누가 매를 맞아도 맞아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공직자들이 바른 생각을 해 줘가지고서 도민의 복리증진이나 체육 다중시설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위치에, 나도 우리 생활체육 충주의 몇몇 회원들이 꼭 가서 얘기를 해 달라 하는 거예요. 충주에서.

왜 거기에다 시민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거냐 하는 거니까 그것을 유보다 내년까지다 이렇게 하지말고 애초에 추진하던 계획대로 여러분들이 해 갖고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던 대로 특히 우과장님 독일병정같고 탱크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왜 그건 한발 물러나 갖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지사님 때문에 정 못 그런다면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급피치를 가해서 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해 주시라하는 지적을 하고 마치고 대답은 안 듣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김소정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그렇게 안돼 있던 게 지금 소방도로가 뚫렸잖아요. 소방도로가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이것을 옛날에 새마을도로하는데 이것을 포장을 한데요 포장을, 포장을 하면 국장님 이거 보상해 준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데 보상 안해 주던데요. 아니, 이런 게 있어요. 소방도로가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서 들어 가다가 이쪽에서 응해 주지를 않아요.

이것 만 뚫었지요. 그래 사용승낙을 해줘 갖고 뚫은 거예요. 그지요?

그런데 이거를 포장한데요. 포장을,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동의를 해 달라는 거예요 포장을,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에 협조하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고 지금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 끔 행정기관에서 해 줘야 된다 나는 이것을 단서를 붙이고 싶는데 그런 것은 찾아내야 되요. 그래서 기왕 기히 이걸 해 준 사람은 어차피 주위 여러 가지 눈치 여기 특히 유지 소위 지도층 인사들은 그걸 하면 협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안 하니까 결국 장래에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장을 해 주면 어떻게 돼요. 그만이지 포장을 하면 그만 이에요. 나중에 김소정 위원님 말씀처럼 전혀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나중에 요구할 길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현재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상해 줘야 되는데 안 해줄 경우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듭시다. 도의원이 그 지역에 땅이 있어 그런데 여기 가서 막혀 있는데 이거라도 뚫어서 포장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공무원들이 안해줘요.

민주주의에서 자본주의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거를 도의원이 시의원이 그것도 안해 준 다고 몇 천만원 되는 길이에요 이게, 그런데 공직자들이 그렇게 일을 추진한다고 매도를 하는 거예요 매도를,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도에서 광역행정을 이런 거를 잡아줘야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제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될거예요. 선의의 피해자라니까요 그게, 협조를 하면서.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그거를 이용을 나쁘게 한다니까요. 시의원이 그 땅을 가지고 있으면 시의원이 도장도 안 찍어 준다 이거예요. 그냥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게 뭐 1, 2백만원이면 괜찮은데 지금 200～300만원짜리 20평이면 얼마요. 4,000만원이에요.

그거를 공직자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해서는 잘못된 행정이에요. 어디 몇 번지 예도 들을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지금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공직자들이 발상을 그렇게 갖고 해요 지금.

지금 앞에 여기 것이야 그렇게 했다해도 앞으로는 행정이 바로 잡혀야 한다 이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