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관정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행정사무감사시나 누차 지적을 해 온 그런 사실인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확고부동한 말씀을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정영 과장님 몇 번 얘기 들어도 뾰족한 답변이 안나오는데 난 국장님 답변을 좀 듣기를 원하는데, 제가 전년, 그 전년도에도 사실은 관정을 전부다 관정소유자, 관리자 해가지고 제가 수 십군데 현지를 답사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원래 그 수량 추정치와 현재 물 나오는 양이 차이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가동이 안 되는게 있고 누차지적을 했는데 그럼 우리 이정영 과장님 뭐 소신 있는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그 답변은 제가 누차 들은 답변이고 여하간에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 같습니다마는 위치선정이라든가 채수량 검사가 여하간에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왜인고 하니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때 당시에는 채수량이나 모든 게 합격돼서 준공검사를 해 줬다는 그런 말씀인데 실제는 다르거든요.

실제는 다릅니다. 어떻게 됐든지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관정은 꼭 필요한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수량의 부족이라든가 부족정도는 좋은데 오히려 물이 말라가지고 전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라든가 이런 데 대한 대책은 앞으로 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고 우리 농업기반공사 충북지사장님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충북농업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많은 직원여러분들께서 노력하시는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일전에 저희들이 충북농업기반공사 지사를 방문했을 때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지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실런지 모르지만 직원의 굉장히 불성실하고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그때 당시로 봐서 굉장히 저희들이 저 개인적으로나 위원님들 마음에 굉장히 섭섭하고 불유쾌했던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을 같이 걱정하고 앞으로 발전시키고 책임져야 될 우리 모두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진지하게 업무에 대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장준호 위원입니다.

금년에 폭설과 극심한 한해로 우리 충북농정을 이끄신 한철환 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우선 가벼운 것 좀 물어야 되겠는데 조령휴양림의 선비상 그것 어떻게 됐어요? 신소장님 그 선비상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는 데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는 아까 소장님 말씀은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봐서는 이 선비상 문제는 충북의 얼굴입니다. 충북 양반의 얼굴인데 본 위원이 봐서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지적을 해도 금년 예산에도 안 올라 왔더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이거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제가 봐서는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모르겠어요 여기 관계관들 계시거든 조령휴양림 관문에 가서 보시면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마 절대 타당성이 있다고 동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도 안 올라오고 어찌할 도리가 없지만 추경에라도 국장님 이하 예산담당 부서나 지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제가 봐서는 1억은 절대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제가 보는 건데 아주 공예가한테 이걸 맡겨 가지고 아주 작품성 있게 한다는 그런 말씀에서 돈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까지는 돈이 안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앞으로 염두해 두고서 제가 계속 관심을 둘 그러한 사항으로 본인이 지적을 하는 거니까 국장님께서도 염두해 두셨다가 이 문제는 좀 철저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농기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농기계 보유대수가 자료가 정확치 않습니다. 그것을 우선 지적을 해 드리고 지금 제가 자료 두 가지를 보니까 하나는 28만8,000대고 하나는 29만3,000대로 똑같이 2000년도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걸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건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닌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지적을 해 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도 국장님과 약간의 교감도 있고 오늘 아침에 교감도 있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합니다마는 농기계수리센타에서 시·군에 하는 여러 가지를 보면 각 시·군마다 지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5만원 또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1,000원 이하 무상수리, 영동은 2,000원 이하 무상수리 또 시·군 예산편성이 제일 적은 데는 1,500만원에서 많은 데는 6,000만원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반복되는 얘기지만 국장님하고도 얘기가 됐는데 하여튼 농촌에 여러 가지로 직접지원이 어렵다는 집행부의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접지원방식으로 농기계수리센터에 도비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수리 만큼은 영농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하여튼 국장님 수고 하셨구요. 앞으로 여러 가지 포장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농기계수리 지원이라든가 간접적인 지원을 앞으로 저는 계속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같이 동감을 하고 계시죠?

앞으로 좀 우리 충북농정의 농산물가격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간접보상 쪽으로 획기적으로 좀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같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폐농기계 처리현황이 작년도에 1,300대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굉장히 미흡한 걸로 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예산 확보하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크게 애를 쓰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소기의 성과가 부진한데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고 하니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은 있지만 사실 폐농기계가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그리고 자연환경도 파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하간에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가격을 좀 상향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이 사업은 잘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건물이 부실건물이고 또 여러 가지로 지하에 물이 샌다거나 창틀에서 물이 들어온다거나 해 가지고 전년도에도 제가 지적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간 도의 위탁관리가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진척관계나 현재 어떻게 돼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과장님 말이에요. 어떻게 관리를 했으면 지하에 임대를 해 가지고 골프연습장 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됐죠, 그죠?

그래 도에서 얼마나 관리를 안 했길래 그 지하에다 골프연습장을 이렇게 하도록까지 놔둔다는 자체는 정말 감독이 너무 형편없이 감독을 안 하시는 겁니다. 작년에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고 하니 여기 수리비 올라와 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제가 예결위원회에서도 이걸 또 지적하고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 직원이 감사관실에 근무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문제를 얘기하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 충돌도 있고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수리비를 요청하고 그럴 정도면 그때 당시에도 지하층에는 틀림없이 골프연습장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때에도.

그럴 때 예산이 그때 수리비가 그렇게 올라오고 그랬을 때에는 우리 농정과에서는 현지확인도 안하고 그냥 예산요구서만 보고서 예산 요구하신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감독을 하셔 가지고는 이거 안됩니다, 앞으로는. 과수조류 피해에 대해서 충북대 첨단원예기술센터에 지금 연구과제를 주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진척상태가 아직 뭐 그렇게 만족할만한 정도가 안되고 지금 간이방조망 만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료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3년 전부터 산학연 사업으로 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몇 년동안 연구를 해도 이런 결과밖에 안 나오나요? 글쎄 뭐 자료에는 내년 2월28일날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한다고 돼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제가 산업경제위원회 오고 나서 첫 회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빨리 좀 연구를 해서 농민들의 피해를 줄여달라는 제가 주문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3년이 되도록 이렇게 결과가 안나온다는 것은 뭔가 연구진이나 우리 집행부서에서 성의가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걸 또 짚는 겁니다. 그거야 과장님 못지 않게 저도 그건 압니다. 그렇게 어려운 새니까 그걸 퇴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연구를 하고 그럽니까?

그걸 연구할 필요도 없지요.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토양이 지금 나날이 산성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규산질이라든가 석회석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과장님 소관… 그런데 지금 공급하는 것이 지금 일률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매년 뭐 규산질 얼마 석회질 이렇게 해 가지고 매년 무상으로 주고 있죠?

지금. 국비, 도비, 이렇게 해 가지고 하여튼 무상으로 주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제 무상으로 주는 것은 굉장히 아주 간접지원으로 잘하고 아주 좋은 그런 사업인데 이게 조금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횟수가 주기가 굉장히 아마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자주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주기가 한 1년쯤 주는 거겠네요.

전에는 한 6년마다 한번씩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걸 조사를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염조사에 따른 시비방법이라든가 필지별로는 할 수 없는 게 어떠한 지역별로 대체적으로 토양의 산소농도라든가 오염조사가 나올 거니까 시비방법 이라든가 또 거기에는 어떠 어떠한 작목을 재배를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을 지도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 드린대로 토양오염 조사관계를 한 기본데이터를 가지고 시비방법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적정한 재배작목에 대한 어떠한 지도라든가 이런 건 전혀 한 일이 없잖아요?

현재는. 그래서 기왕 농업기술원에서 조사를 하거든 이 자료에 의해서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하라 저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재배작목 선정이나 또 예를 들어서 어떠 어떠한 시비라든가 퇴비를 많이 넣어야 된다는 것 이런 것을 농민들한테 지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 도에서는 시·군에다 이런 것은 촉구할 필요성이 있고 이런 것은 계속 해야만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안하고 있으면 이건 해야 된다, 앞으로 하시겠죠?

그리고 토양개량공급제 같은 거 뭐 폐기처분되거나 그런 건 이제 없습니까? 다들 잘 뿌리나요? 방치되거나 폐기처분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임도문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임도시공이 지금 사방사업이나 임도나 산림조합에서만 하나요. 다시 왜 그 회사가 생겼죠. 그죠?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본 위원이 전에 임도문제 지적사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는 산림조합 혼자 단독으로 사업을 수주해서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국 언젠가는 경쟁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경쟁체제로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금년 가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공사를 안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과장님 다시 질의를 드리지만 경쟁체제로 가야 된다는 건 공감을 하죠? 그런데 공감을 하시는데 지금 설명이 보면은 새로 생긴 업체가 시공능력이나 여러 가지로 판단할 때 부족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안 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듣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계속 산림조합 혼자 단독으로 계속 운영을 해서 공사의 질적인 향상이라든가 경쟁체제는 전혀 갖춰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시·군으로 다 떠미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 충북도의 산림행정은 우리 과장님이 실제적인 실무는 총책임자입니다.

그럴 때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전향적인 자세로 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시·군으로 위임하고 돈만 내려보내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임도의 개설이라는 것은 도저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산림조합 자체 발전도 저는 저해가 된다고 봅니다. 왜인고 하니 1년에 몇 건이라도 다른 업체가 함으로써 산림조합도 이제 경쟁상대가 생겼구나 그러기 때문에 좀더 그 쪽에서도 분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여러 가지 부수 효과가 많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자꾸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능력만 생각하시지 말고 가능하면 한 두 가지라도 줘보자 그런 얘깁니다. 그래야 산림조합도 정신을 차려서 일을 할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절대 여기에 어떤 업체하고 무슨 관련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임도 문제를 전년도에도 그전에도 거론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튼튼한 임도, 건실한 임도, 이런 것이 되기 위해서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정책 전환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실래요? 산림과장님 말이에요. 그 우리 임도의 전국수준이 우리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전국은 보니까 ㏊당 2.3미터, 또 선진국은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이 독일은 아주 참 대단하더군요 40미터, 일본이 5미터 이런데 우리 도는 1.8미터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도가 대체적으로 다른 도에 비례해서 강원도나 이런 데하고 버금가게 산지가 많은데 왜 임도의 비율이 이렇게 약한 건지 이것은 우리도의 산림정책중에 임도정책이 다른 도보다는 미흡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좀 열심히 해 주시고요. 문제는 뭐 전임자들을 얘기할 수 없지만 전에는 전국 비례한 물량을 받지 못했다는 이런 답변으로 제가 갈음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확보하셔서 최소한 전국수준이상은 확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신설이나 보수라든가 이런데 자부담이 10%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전에도 지적의 말씀 올렸지만 이 자부담을 철폐를 했으면 좋겠다, 결국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아마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아니겠느냐 그랬는데 계속 이것이 철폐가 안되고 있는데 이거 철폐할 수가 없나요?

그럼 언제서부터 자부담이 폐지가 됐어요? 이 자료는 현재 자부담을 하는 걸로 돼있는데요. 다행스럽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몇 군데 현지 임도를 보니까 굉장히 나름대로는 많은 변화가 있는 걸로 저도 생각돼서 굉장히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신 것이 아주 참 눈에 뵙니다. 저도 또 나름대로 마음이 흡족하고 앞으로 더욱 더 산림행정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가 금년에 실시되고 있죠? 그 현황을 자세하게 시·군별로 들어 온 거 이런 걸 알아보기 쉽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어업허가는 누가, 어디서, 시장, 군수가 해 주죠? 그런데 문제가 뭐가 문제인고 하니 내수면 어업허가를 맡으면 몇 년마다 갱신을 합니까? 5년마다 해요?

그러면 그 허가 내주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선정기준은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 문제는 내수면 어업허가를 가진 사람이 5년이고 10년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생활적인 여유가 생겼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 사람에 대한 교체방법은 없습니까?

누가,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내수면 어업허가 다시 말씀드려서 어부들 생활이 과거에 처음에 허가 낼 때 허가를 해 줄 때는 여러 가지로 적합하기 때문에 해 줬으리라고 생각이 된다고요. 뭐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생활이 어렵다든지 또 원호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해 줬을 걸로 인정을 하는데 그 후에 생활여유가 생겨서 잘 사는 사람이 많이 있죠?

확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일례를 들어서 말이죠, 식당을 해 가지고 조그마하게 매운탕집, 뭐 이렇게 횟집을 하다가 좌우간 뭐 몇 백평짜리 건물을 짓고 모텔도 하고 이런 정도까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이것이 굉장한 민원사항이 되더라고 저는 법은 안 봤습니다.

법은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이거는 조속히 시정을 해야 됩니다. 조속히 시정을 해야지 이거 괜히 고기도 잡지도 않고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고 또 일반인들이 볼 때 이건 정말 악법이걸랑요,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 건의한 적 있습니까?

이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우리 도 차원에서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거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담당님, 그것은 얘기가 안되고 우리 도라도 그런 문제를 알고 있다면 해야 됩니다.

계속해야지 다른 도가 하든 안 하든 또 다른 도가 같이 하고 공조하는 것은 좋지만이런 사실을 그런 악법을 알고도 그냥 놔둔 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조속히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여하간에 계속 담당부서에 중앙에 건의해서 시정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요. 조금 그런데 여하간에 이런 사실이 있어서는 이게 어느 동네에 갔더니 굉장히 민원사항이 되더라고요.

그래 다른 데도 제가 조금 알아봤더니 실제예요. 잘못된 사항이니까 이건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축장 위생관리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도내에 7개 도축장이 있는데 하나도 만족할만한 그런 도축장이 없어요.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돼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설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후조치를 챙겨보셨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 모두가 바라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주 청결하고 모든 시설을 강화해서 아주 좋은 양질의 고기를 깨끗한 고기를 먹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되는 사항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돈도 들고 시일이 걸리는 사항이라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시설도 제가 여기 쭉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속히 실천해 주시고 현재까지는 명령만 내렸지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챙겨보지 않으셨지요?

김재홍 과장님, 과학영농특화지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도내에 남부, 중부, 북부 이런 큰 개발축으로 해서 남부 3개 군을 과학영농특화지구로 묶어서 나름대로 농업분야에는 기여를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감회와 느끼는 것은 아직도 미흡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들 충청북도 중장기 계획에 보면 2002년에 30억을 투자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투자하게 돼 있지요? 내년도에 얼마 투자되지요 돌아오는 2002년도 예산에? 계획은 30억 세워 놓고 왜 20억만 깍였습니까 의지가 약한 겁니까?

잘 말씀 하셨어요. 내가 그것 말씀드릴려고 한 건데 지금 여기에 모든 내용이 총사업비 내역이 심지어 자부담까지 돼 있어요. 자부담, 융자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말이야 남부 과학영농지구에 몇 백억 몇 년 동안 말이지 이런 식의 계산은 잘 못 된 거예요.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자담도 사업 다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비 지원은 지금 우리가 6년 간에 전부다 177억밖에 안 됐어요 177억 6년 간에.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선1기 때 93억이 된 겁니다.

민선1기 때, 그 후에 계속 12억, 12억 하다가 작년에 겨우 20억으로 된 거예요 21억으로, 그랬는데 기왕 주시려면 계속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돼서 또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는 게 약하니까 좀더 증액해 달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융자니 뭐 이런 말씀하시면 융자는 우리 주민들이 전혀 감을 안 느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 차원에서는 저리로 해 준다고 하지만은 저리는 저리에요. 이거 농발기금이지요?

예, 소득기금.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감을 안 느껴요. 지금은 보니까 융자금액이 있으면 자꾸 기피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시기가 왔어요. 왔으니까 여하간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우리가 계속 노력한 건 사실입니다. 또 노력한 것 인정을 저는 해 드려요.

해 드리는데 이것 추경이라도 더 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농산 분야에는 많이 됐지만은 도 전체 권역개발에는 솔직히 적은 예산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전체 축으로 봐서 3대 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봐서 남부 3군에 도비 20억이란 것은 너무 적다 그런 얘기지 다른 데는 첨단산업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1개 단위사업에 몇 억씩 들어가는데 그런걸 비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체 사업을 부인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기왕 과장님 답변하셨으니까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데 전혀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전에도 지적해서 주민들이 많이 원하니까 이쪽으로 사업방향을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업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여러 가지로 미관상 좋지 않는 빈집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문제는 누가, 농정과장님 소관인가요? 농정과장님 그것도 몰라요. 해당 안 되는 것은 농정과장님 소관이에요.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우리 도내에도 총 빈집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4,400호나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군의 경우로 봐서 더 많은 것 같은데 통계는 일단 그것으로 인정을 하고요. 외지인들 소유가 1,014명 소유주불명 943 문제는 이게 외지인 소유하고 소유주불명 빈집수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현재는 30만원인데 아마 60만원 정도로 증액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보니까 맞지요.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하여튼 농촌 일이니까 보상은 그렇게 해 주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관상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우리 도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