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기 의원 발언
뉴스비전 충북시대 그것을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대상자 명단, 조사자, 결과 이렇게 한 것 있죠? 조사결과. 박종기 위원입니다.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새 버스투어 계속하는 거예요? 그거 할 때 주관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주로 우리가 가서 도정홍보하는 것은 거기서 뭐를 하고 있어요?
큰 홍보는 없는 건가요? 조금 전에 내가 뉴스비전 충북시대 설문조사 관계 그것을 다시 보충자료를 이렇게 요청했더니 죽 왔는데 우리 또 한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충자료 요청하고 나서 왔을 때 대번 저도 느꼈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 나는 문제가 많네 내가 볼 때는.
안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 잘못하면은 하나를 보고 열 가지를 안다는 그런 식의 속담이 여기에 적용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예요. 이게 나는 TV볼 때 신문 같은데 보면 이러더라구.
TV의 시청률이 요전에 보니까 무슨 시청률이 무슨 프로가 40% 가까이 됐다고 그것 제작진이 대박이 터졌다고 자축연을 벌이고 이러는 것을 봤어요. 신문기사에서. 20몇%만 넘어가면 성공했다고 하고 이러더라구요.
이것 나는 뉴스비전 충북시대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길래 73% 이상이 시청을 하고 나는 깜짝 놀랄 얘기예요. 나는 이건 한 10여%만 봤다고 해도 괜찮은 걸로 알고 이런 게 있다는 걸 인지도에 대해서도 그저 한 40~50%만 안다고 해도 이건 성공이다 나는 그런 식으로 혼자 생각을 하거든. 실제로다 주변에다가 우리 식구도 아무도 몰라요.
나도 보면은 뉴스비전 충북시대를 이름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아둔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어째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만 많이 주변에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 조사를 정말 형편없이 한 건지 모르는데 조사방법도 보니까 직원들이 해서 직접 상대하고 어쩌구어쩌구 해 놨는데 이것 그래 가지고 이게 조사가 될까요. 요새들 웬만한 조사하는 것을 보니까 이 근자에는 왜 그렇게 설문들도 많은지 설문지 오고 하면 내가 어디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지 않고 으레히 직원을 준대요.
직원을 주면 너 알아서 보내 이렇게 한다는 거야. 직원이 다 한다는데 이런 식이 되는 것은 아닌지 혹시 각 시·군의 직원들 각 10장씩 줬다는데 그 직원이 누구 만나기도 거북하고 하니까 또 우리 군에 또 우리 지역에 안 좋다고 하면은 미안하고 이러니까 이것을 상당히 좋은 걸로다 이렇게 평가해서 일방적으로 써서 보내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어쨌든 85%니 73%니 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 웬만하면은 곧이 들을 사람이 없어요. 좀 뭐한 얘기로다가 우리 어리석은 사람 얘기할 때 고사성어로 얘기할 때 각주구검한다고 하죠. 뭐냐 하면은 배를 타고 이렇게 갈 때 보물을 떨어뜨리거든.
쪽배를 타고 가는데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이 자리에서 떨어뜨린다고 자기가 안 잊어버린다고 자기가 앉았던 자리를 갖다가 칼로다가 배 옆을 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위치가 나중에 배가 저리로 가서 있는데 배 파놓으면 아나.
각주구검인데 이게 그런 식으로 갖다 한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이라면 우리의 홍보하는 모든 내용이 모든 게 다 다른 사람들한테 신뢰가 떨어질 겁니다. 이게.
이 정도로 85%가 안다, 73%가 시청을 했다, 전혀 상상을 못할 얘기예요. 지금 당장 여기 주변의 몇 분들하고 조금 얘기를 해 봐도 이렇게 봤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잠깐을 얘기해 봤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모두. 이런 걸. 이런 식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겁니다.
조사를 누가 했는지 몰라도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라고 하고 또 7페이지 세 번째에 보면 세계로 향한 도정홍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인터넷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해외동포들이 얼마나 접속했나요? 우리들한테 접속한 게 얼마나 돼요? 접속건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세계로 향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은 측정할 수도 없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네. 말은 “세계로” 대단하게 했는데 그냥 우리 도민을 향한 도정홍보다 이렇게 밖에 못 보겠네요. 이게.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스비전 충북시대는 설문조사도 아까 했는데 우리 도정전광판을 통해서 하는 거 그런 것도 해 봤어요? 6페이지에 보니까 라디오방송을 통한 도정홍보를 48회 했다고 돼 있네요? 48회 많이 했는데 상반기 실적이 보고된 거는 46회예요. 46회인데,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와서 넉 달 동안에 겨우 두 번밖에 안 했네 왜 이렇게 못하지요?
아, 24회는 넘겠지 지금까지 48회면 연말까지 할 것 같으면 52회가 될텐데 상반기에 24회가 아니라 최소한도 26회나 27회가 되겠지요. 글쎄 10월말 현재까지는 48회인가 본데 48회의 절반인 24회를 할 수는 있잖아 앞으로 두 달 더 남았으니까 최소한도 27, 28회나 이렇게 해야 이치에 맞지. 글쎄 이런 걸 모두 잘 해 줘야지 이게 걱정이오 뭐 잘한다고 하지만 아, 이게 상반기 때 잘한다고 칭찬받았을 것 아니야 서류 그렇게 만들면 48회 했다고 이렇게 사방에 하면 모두가 잘 했다 칭찬을 받았을 텐데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니까 그때 착오를 했습니다.
상당히 듣기가 좀 거북하고… 문제가 많은 겁니다. 우리 언론기사 같은 거 이렇게 죽 나오고 이러는데 우리 7페이지 언론 분석을 한다고 이랬는데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밝은 기사는 뭐가 있었어요? 예를 한 두 가지 둔다면 어두운 기사는 뭐가 있었고?
비판한다고 해서 어두운 기사는 아니지 정당하게 비판하면 고마운 기사지 그게 어두운 기사가 아니라 그게 오히 려 밝은 기사로 분류돼야 될텐데. 그리고 어두운 기사고 뭐고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을 공보관실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자체 사업을 수행하는 데서 해야 지. 그러면 이런 기사가 났다는 걸 그리로 연락해 주면 거기서 분석을 해야 지 우리가… 분석하고 이런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대처를 하는 것으로 봤더니 별게 아니구만, 그냥 이렇게 추려서 하는 것 보니까 제목이나 문장만 볼 것 같으면 굉장할 것 같은데 뭐든지 내용을 보면 별게 아니더라고 이거 실속이 없는 게 많아서 그리고 내 언뜻 보니까 지금 같이 그런 것 할 때에 우리직원들이 몇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새벽부터 일찍 서둘러서 간신히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집식구들까지 집에서도 같이 하고 이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무원이지 집식구들이 공무원은 아닌데 집식구 조차 동원해야 될 경우도 있다는데 이거 참 문제가 많이 있는데.
효과는 있겠지만 그게 불만의 요소가 됩니다. 그 불만이 앞에서야 면전에 불만을 할 수가 있겠어 그게 나가서 불만을 하겠지 우리 각 신문사나 이런 데 언론기관에서 아주 도정판을 별도로 만들면 어때요. 홍보하려고 애쓸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돈도 덜 들거 같아요.
아주 한판을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거기에 그렇게 절충을 해 보면 어떠냐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감사자료 14페이지 여기 보면 우리가 2001년도 홍보예산을 보면 2억3,9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00년도보다 한 1억원이 감소됐네요. 2000년도에는 3억4,7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줄어도 괜찮아요. 가능해서 했나?
그러니까 그렇게 줄어도 괜찮아요. 금년에 지나온 것 보니까… 우리가 글쎄 지난해 것이 지났지만 2000년도에 너무 무리하게 책정이 됐던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금년도에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는 걸 보니까 그게 뭐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21페이지에 광고비집행현황을 보면 우리가 1억245만원이에요. 광고 집행한 게. 그런데 우리가 31페이지에 있는 도정홍보광고료 여기 보면 이게 또 틀려요. 1억4,000이에요. 95%.
예, 아까 난 착각을 내가 한 것 같애요. 감사원 자료를 갖다가… 예, 이상입니다. 예, 박종기 위원입니다.
우리 상반기에 특별 소방점검한 것 결과 조치보고서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상반기 대형화재취약대상 점밀합동안전점검 교육한 것하고 결과보고서 조치사항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달에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예, 박종기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추가요구한 게 있는데 아직 안 오네요. 그전에 만들어 놓은 거 복사해 주면 될 건데.
두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와요. 그걸 보고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와야 하는데 그거 오기 전에 우선 자꾸 여러분들이 숫자나 서류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는 데 우리끼리도 그랬어요.
소방본부의 서류가 정말 보기가 싫다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나도 그런 것을 한두가지 얘기를 하고 해야 겠네요. 우리 감사자료 여기 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소방통신망 확충사업이 있어요.
긴급구조상황팀장 사항에 제일 끝에 소방통신망 확충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2억3,500만원인데 이게 쓰고 남은 것이 더 많아요. 당초예산보다도 더 많아요. 2억3,500중에서 얼마를 썼든지 썼으면 예산이 줄어야 할 텐데 다만 얼마라도, 남은 것이 2억5,714만1,000원이라구 이게.
어떻게 된 게 당초예산보다도 더 많아졌다고 이게 예산을 쓰면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썼다는 게 2,214만1,000원을 썼는데 이걸 또 더했어요. 내가 해 보니까 이것을 2억3,500에다 쓴 것을 빼야 되는 건데 그런데 집행을 해야 잔액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것을 갖다 더했어요. 빼는 게 아니라. 3페이지, 이거 여러분들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 각 담당별 예산확보 및 집행사항.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맞는 겁니까?
이게. (…) 뒤에 계신 분들은 즉시즉시 했다 자기 업무니까 앞에 보조해 주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본인 업무를 직접 묻는데.
옆에 보니까 그래요. 제3자가 봐도 탁 보니까 딱 그거 보탠 것이 맞는데 그런데 왜 그걸 빨리 대답을 못해요. 안 보이나 본인은 대번 더 잘 알텐데 그렇게 이상해서 그러고… 이것이 조달계획 중이라고 돼있어요.
지금까지도 조달계획중이란 게 무슨 얘기예요. 쓴 것도 2억3,500중에서 2,500만원만 썼는데 나머지는 조달계획중 이렇게 돼 있거든 왜 아직도 조달계획중이에요. 어떻게 해서?
알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지금까지도 안 할까? 이게 연말이 다 됐는데 그리고 한 장 더 넘겨서 4페이지를 보세요. 4페이지에 영동소방서 여기 소화전 신설 및 보수예산 2,750만원 중에서 50만원밖에 안 썼네요. 1,383만3,000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나머지 1,366만7,000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된거 아니예요. 이게 이렇게나 많이 남을 정도면 예산 처음에 세울 때 산출을 잘 못한 게 아니냐고요? 예, 영동소방서장님 마이크를 사용해 주세요 말씀하실 때는, 없으면 앞으로 나오셔서 아, 하반기라니요.
지금 12월 다 됐어요. 11월도 끝이 다 됐는데 하반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몇 일내로 못하면 못하지..
예, 바로 될 거면 된다고 하시고 그것 얼마 돼도 않는 것 서장님이 자세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데 음성소방서도 5페이지에 인명구조장비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당초예산에 확보했는데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고서 11월에 한다는 식인데 이게 왜 그렇게 돼요. 이제까지 안하고 있다 11월에 한다는 것은 지금 다 마칠 때인데 왜 이제까지? 빨리 해야 될텐데 하도 늦게 돼서 연말이 됐는데 아직도 11월중 집행 이래서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한데 59페이지에 소방차 매각 좀 한번 보세요. 59페이지에 청주소방서에 보면 ’93년도에 구입한 구급차가 매각가격이 겨우 8,000원이에요. 8,000원, ’93년도면 7년정도 됐는데 이게 물론 노후됐다 그래도 이 정도밖에 안 돼나요?
소방차가 암만 못 돼도? 고물인데 고물이 8,000원밖에 안돼요. 더군다나 7년밖에 안 됐는데?
글쎄 승용차하고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가지고 있는 차가 전에 집에 제가 타는 게 있고 딴 게 있어서 그런데 콩코드2000이라 하는 게 있는데 꼭 10년을 탔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 달라고도 하지 않는데 다른 차를 살 때 50만원을 쳐주고 가져가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렇게 계산해 주고 그 차를 가져가더라고 난 딴 차를 사게 하면서 암만 뭐해도 큰 것도 아니고 2000cc인데 콩코드 2000cc인데 딱 정확하게 10년 탔는데 50만원 쳐주고 가져가더라고요. 달라고 하기도 전에 그냥, 그런데 그래 소방차는 7년밖에 안 했는데 8,000원이라고 하니까 8만원이라 해도 뭐한데 8,000원이라고 하니까 하도 기가 막힌 생각이 들어서 쇠값이 아무리 싸도 내 고물도 그것보다는 더 나갈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청주 것뿐이 아니고 다른 소방서도 마찬가지인데 청주소방서를 예를 들었을 뿐이지 영동, 증평 이런 데 모두 그런 식이에요.
그래도 연도에 따라서 좀 틀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겨우 7년인데 한 14~15년이라도 탔다면 그럴지 모르는데 7년짜리가 그렇다는 거는 이거 뭐 우리 개인차라도 이렇게까지 할 거냐 만약 여러분들이 차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런 식으로 할 거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2001년도 소방활동 실적을 보면 2000년도 대비해서 화재건수는 1,028건으로 0.4%가 감소했고 업무추진보고 2페이지입니다. 구조구급건수는 4.1%와 11.1%가 증가한 반면 기타봉사활동은 69.2%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요전에 11월 2일자로 62명이 증원도 되고 우리 인원이 모자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봉사활동만을 위해서 우리 많은 인력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게 아닌가 우리 본연의 임무하고는 사실 좀 먼데 이런데 뺏기기 때문에 우리 본연의 임무인 소방업무에 부족돼서 더 막 증원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덜컥 들어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조구급 건수를 보면 대부분구급건수예요.
구조건수는 10여%에 불과하네요. 대부분 구조인데 이것 보느라고 죽 보니까 우리 소방법 목적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고 재난·재해 및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구급활동한 것을 죽 보면 환자이동이 대부분이라고요.
환자 이송한건데 이 구조활동도 재난재해나 기타 위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전에 같으면 예전에 우리 ’80년대 이런때 같으면 차량이 별로 없으니까 집에 문제가 있으면 환자가 있으면 그렇게 이송해 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데 지금은 웬만한 집에 전부 차가 있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차가 다 있는 것 같고 뭐 이 구급하는 구급대들도 많더라고 환자이송이니 뭐니 해서 하는 게 보건소도 있고 여타도 많이 갖고 있던데 또 병원에 연락만 하면 환자는 번쩍하고 와서 실어 갑니다. 환자는 병원에 연락만 하면 환자유치 하려고 그 사람 굉장히 애를 쓰는데 이런 입장이니까 이렇게.
또 병원같은데 연락만 하면 환자 번쩍하고 와서 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환자는 말이야 병원에 연락만 하면 환자 유치하느라고 그 사람들이 상당히 애를 쓰는데 이런 입장이니까, 이렇게 그런 게 불가능하고 택시도 못 잡고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거 해 주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거지만 자기들 집에 차도 다 있고 뭐 별로 구조를 받을 일이 적은 데 이런데 조차도 다 해줘야 되는 건지,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서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보통 환자이송 한번 하려면 인력이 몇 사람이나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소방대기소라든지 소방파출소 해서 몇 명 안 되는데 여기서 두어분씩 빠져나가니 얼마나 어려움을 겪어요.
이게 참 문제도 된다, 우리 9월말 현재 구급활동 여러분들이 제시한 것을 볼 것 같으면 문잠김 사고가 371건으로 굉장히 많더라구요. 승강기 사고가 285건, 기타 사고가 366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40 내지 50%에 달해요. 이게.
이것은 웬만한 것은 개인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거 아닌가요? 자기들이 누구를 불러서 해도 될텐데 승강기라든지 문잠김도 위급한 게 많이 있겠지만 이게 다 위급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기타 사고가 어떤 건지 몰라도 각자가 자기가 해결해야지 우리가 개인들 일까지 해줘야 되느냐 이것을 고려해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말이에요. 한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니까 주요업무추진상황 여기에 보면 아까 본부장님 보고하신 것 여기인데 여기에 15페이지에 보니까 구급대원 전문실무교육을 상반기에 12번에 걸쳐서 12회에 199명을 실시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반기 이번에 보고한 것 볼 같으면 사람은 마찬가지고 횟수를 24회로 늘렸더라구요. 교육받은 사람은 199명 그대로인데 횟수는 24회로 늘려버렸어. 배로.
그러면 이상하네, 똑같은 사람을 데려다 24회나 시켜서 뭐 특별한 게 있을까요? 뭐 새로운 게 많을까 같은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여기 가서 한 것 1회, 저기 가서 한 것 1회 횟수가 그렇게 되나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다면 별 문제지만 내용이 그러면 교육시키는 교관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체에서 하면 그 실력이 그 실력일텐데 똑같은 얘기, 이거 여러 번 똑같은 얘기 반복 들으면 질력나서도 안 들어집니다. 이런 무슨 회의를 해도 벌써 몇 시간이 지나면 무슨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가만히 멀뚱멀뚱 있기만 하기 마련인데 더군다나 교육한다고 하면서 같은 사람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것을 며칠 후에 또 한번하고 며칠 후에 또 한번하고 그것 무슨 교육이 됩니까?
시간만 빼았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어요. 그런 교육이라면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그것 한번 본부장님이 연구하세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소방대상건물 같은 것을 우리가 다중이용업소라든지 이런 데를 확인하고 이럴 텐데 또 대상건물로 책정하고 이럴 텐데 우리 지금 보면 저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군내에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을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뽑아보니까 11개 시·군에 31개소나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용인원이 631명이나 돼요.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장애인이나 노인, 좌우간 거동이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는 진짜 화재가 난다든지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일반 사람들은 뛰쳐나가든지 하지만 더군다나 정신지체자라든지 정신장애자들 뭐 이렇게 자물쇠로 채워 놓은 경우도 있고 별게 다 있잖아요? 우리 도내에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데에 소방시설이 부족하다면 정말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해서 점검이라든지 해본 게 있습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말씀은 미인가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나는 그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인가시설을 생각하신 것 같네요. 인가시설이 44개소가 있어요. 거기에 수용인원이 약 5,600여명이 되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그래도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인가 시설이에요. 제가 아는 데도 몇 군데 있는데 미인가 시설이지만 아주 집도 제대로 지어있어요. 요전에도 제가 어디 방문해 보니까 제대로 졌는데 바깥에다 열쇠를 채워 놓았더라구요.
한참 부르니까 나와서 열어주는데 거기서 그걸 느꼈어요. 야! 이거 불나면 야단나겠다 노인들이 주로 있는데 아까 얘기한 치매환자들이 주로 있는 데입니다.
치매환자들이 주로 있는데 방 안쪽에 다녀 보니까 눈뜨고 못 볼 목불인견의 상황이에요. 환자들이니까 막 계속 소리만 지르는 분들도 있고 용변같은 걸 벽에다 우습게 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미인가예요. 그런데 집은 외부에서 봤을 때 잘 졌습니다.
그런데 미인가예요. 근 한 20명 가까이 되는데 이런데 불이 났다 하면 큰일나겠어요.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미인가 시설을 주로 얘기하고 혹시 본부장님 말씀 같이 미인가 시설중에서 집이 허술하다든지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강제로라도 해야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인명보호를 위해서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박종기 위원입니다.
마치려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추가요구 했기 때문에 요구해 놓고 아무소리도 안 하는 것 같아서 한 마디만 해야겠습니다. 내가 아까 대형화재취약대상 점검실적 관계를 달라고 했는데 좀 이상한 게 보여서 여기 전부다 177건을 했는데 잘못됐다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불량한 데를 모두 여러분들이 조치했습니다. 행정명령을 하고 기관통보하고 여러 가지 해서 시정을 시켰는데 여기에 보면 아직 안된 데가 몇 군데 7군데 있네요.
청주에서는 대상가가 좀 문제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해 준거에는 8-4번에 하나 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8-8에 보면 충주시는 그렇게 여러 군데 있어요. 충주시청, 한국전력 충주지점, 충주댐발전소,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충주전화국 이렇게 충주에는 6개 기관이 전혀 미비해요. 지금까지도 개인들한테는 위세가 등등 해 가지고 다 고쳐 놨네요.
이렇게 개인들은 작는 업소라든지 개인들은 보완이 다 됐는데 힘 있는 데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는 아직 미비됐는데 내버려 두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힘 있다고 내버려뒀는지 왜 내버려 뒀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까지 제출할 때까지 미비다 이겁니다.
고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청주에도 한 건 있고 충주가 6건이 있는데 이런 건 왜 이렇게 됐는지 이내용을 지금 일일이 설명하기가 나쁘면 서류라도 하나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신대식 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시듯이 이걸 구두로 하려고 하다가 잠깐 하나 짚고 말겠습니다.
이것 5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 숫자도 다 틀려요. 숫자가 특별소방안정점검 실적에 보면 점검결과가 얼마에다가 뭐 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6,436건을 점검했는데 양호한 게 5,685건이고 불량이 751건이래요.
여러분들이 한 게 그러면 불량 751건에서 조치내역이 나와요. 뭐 행정명령을 얼마 했고 기관통보를 얼마하고 입건하고 과태료하고 그러면 불량건수하고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불량건수는 751건인데 조치내역은 여러분들이 적어 준 것은 보태면 780건이에요.
이것도 불량건수 보다 조치한 것은 29건이나 더 많다고 아주 기본적인 숫자도 안 맞아 들어 가네요. 이거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기가 나빠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 정말 이거 여러분들 달리 생각하라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