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일은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친 종합감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며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의의를 생각하셔서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시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몇 말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농정포럼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최영락 위원님하고요. 가서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우리 농산물이요 중국이 광활하게 농산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산물 질이 안 좋다보니까 충북의 제천 사과, 배가 충분히 가서도 당도 질이 높더라고 평가해 주더라고요. 연구소를 갖고 계시면서 본토를 다녀오신 분이 가서 맛도 보셨대요.

가격도 상당히 좋고요 2만5,000～2만6,000대까지 간다고 얘기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앞으로 더 해외세일즈를 하면 길이 있더라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경제통상국 감사를 하다보니까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더 세일즈를 열심히 하셔 갖고 어려운 농산물이 중국, 기타 세계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이 질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도 기쁜 마음으로 있다 왔습니다마는 여태까지 계속 수고해 주셨지만 더욱더 노력이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의 질적 향상에 일조했다는 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세요?

하시렵니까? 최영락 위원님 더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13시 30분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잠깐 할까요? 과장님 제가 양식장에 가보니까요 그거가 지금 송어하고 향어가 중국산이 살아들어 오더라고요.

산 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들어오더라고요. 괴산에 제가 어느 양식장에 가서 식사를 하니까 얘기가 나오더라고 사올 수 있다고 가격이 우리나라의 반값이래요.

어디서 어떻게 공급되는 공급처는 모르겠지만 있다할 정도이니까 이게 밀매로 들어온 거니까 좀 섬세하게 신경 써주십시오. 공급을 요청하면 아마 멀리서 갖다주는 모양이에요. 충북에 있는 게 아니고 인천이나 다른 데서 밀수로 온 게 연락에 의해서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송어는 몰라도 향어는 충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송어는 조금 곤란해도 향어는 충분히 많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또 향어가 키우기가 어려우니까 사게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최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발언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고발 건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하셨고 애 쓰셨는데요. 입건 및 고발명세 두 번째 농협충북유통이 있지요. 5㎏ 해파리가 고발됐네요.

그때 혹시 고발결과내용 과장님이 알고 계세요? 고발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결과처분이 벌금이 얼마 나왔는지? 이것 수산물이면 또 우리 과장님 소관에서도 수산물 하셨겠네요.

거기 공무원이… 하셨죠? 5㎏밖에 안 보여요. 이 자료에서는 그 전에는 5㎏ 이제는 끝나는 겁니까?

큰 데는 엄연히 매입을 뒤져 봐야죠. 매입철 컴퓨터에 매입이 나오잖아요. 매입 100㎏이었는지 200㎏이었는지 300㎏이었는지 다 팔고 나머지 잔량 걸린 건데 큰 것을 부각 시켜야지 특히 개인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농협유통이면 충북에 농민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은 안 그렇지만 수산물은 유통과정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실을려면 운반비가 많이 먹기 때문에 적정선의 물량이 아니면 구입을 못합니다. 제가 서울도 노량진수산물시장에 가보면 엄청나요.

물량이 작게 안 들어옵니다. 기본적으로 이 유통과정이 운반비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5㎏면 너무 작은 양인데 이게 공무원이 특혜를 봐 줬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좋아요. 만약에 100㎏ 사 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창고에 50㎏ 돼 있어요. 5㎏밖에 재고 없으면 45㎏는 어디 갔죠. 그러면 그냥 팔아먹은 거예요.

원산지 없이 그러면…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매입을 갖다가 컴퓨터에 의해서 몇㎏ 매입 했는지 찾아내고 1번 2번은 잔량, 3번은 창고 재고하면 퀘스천마크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없어진 물건은 판매한 물건은 다 똑같이 원산지표시 없이 판매했다고 인정 하셔야지요.

그렇게 고발 해야되죠.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창고 고발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판매 팔은 거에 대해서 물량이 얼마인지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 올렸지 않습니까? 충북유통정도 되면은 즉시 컴퓨터로 나오잖아요.

매입이 어디서 샀다고요. 몇호 정도 샀다고 몇키로 샀다고 그럼 그것가지고 즉시 자료에 의해서 고발하면 되지요. 그럼 뭘로 빠져나갈 겁니까?

엄연히 컴퓨터에 있는데. 과장님 처벌은 일단 뭐냐 하면 처벌은 검찰에서 하는 긋고요. 우리는 그거에 대한 위증을 갖다 고발해 줄뿐입니다.

그러시면 공무원들이 가서 고생하시고 애쓰시지만 고발의 효과가 없어요. 단속의 효과가 없습니다. 약간에 징계에 불과한 거고 강경책에 불과한 거지 뿌리를 못 뽑아요.

절대로 뿌리를 뽑을려면 그렇게 법규를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는 왜냐 우리 국민이 성실하게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그럼 물건 사러갔다 왔어요. 사모님이 수입품 국산을 사 가지고 오면 기분 좋겠어요.

속 아프죠. 똑같은 거예요. 과장님 봉급 타실려면 얼마나 고생하셔서 타 가십니까, 한 달간 갖다주고 살림살이 잘 했는데 빚으로 사와 보세요.

기분 좋은가요. 그걸 우리가 방지하고 서로 뭔가 노력함으로서 중간상인들이 마진을 포탈하지 않고 포획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라는 얘기죠. 우리는 반영해 주시고요.

실지 왜냐 하면 그렇게 함으로서의 공무원들 가서 고발할 때 이거에 대한 수입농산물을 감시하는 분들은 무사하고 조심하고 하는 겁니다. 실례로 어제 우리가 육거리시장에 갔다 왔습니다. 참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분명히 문제 있어요. 거기도 분명히 앞으로 또 나가야 됩니다. 그만한 물량이 없이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파는데 정말 붙일 때 있느냐 못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다 못보고 왔는데 너무 그러다 보면 의회에서 감독기관이 아닌데 하는 말을 안 들을려고 잘 열심히 고생하고 더 열심히 해보라고 격려만 해주고 왔습니다마는 그 날도 미비한 부분을 보고 왔지요. 우리도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을 거기도 조사 나가보세요.

나가보셔 가지고 격려 한번 걱정해 주셔 가지고 성실하게 믿고 농업유통 있죠. 믿고 갈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이 브랜드 살지요. 가보면 수입 못 믿어 그러면 영영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가요. 그리로 차라리 이마트 조금이라도 비싸게 사먹는 거예요. 옆집 가계 믿으니까 속아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생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일단 사전에 예방과 한번 경고로서 일어나지 않도록 더 강하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몇 가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축산과장님, 충청북도에 지금 우리가 바다가 없는 내륙으로서 참 상당히 많이 어업을 갖고 계신데 혹시 뭐 특별한 수산에 대한 특수사업을 혹시 2002년도에는 하실 계획과 방안은 없는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제가 평상시에 느꼈던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물고기가요 내수면연구소에서 치어를 방류하고 계신데 100%는 아니겠지만 강보다 조그만 물에 보면 보를 막아 갖고요 어도가 없으면 위로 못 올라가지요? 그러면 그 위에 고기는 다 잡아먹고 나면 영영 고기가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번식이 되지 않는 한 많은 고기를 넣더라도 한정된 지역에서 자라게 되거든요. 어도 신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좋으신 말씀이신데 보 설치가 지금 이정영 과장님 소관이시지요? 거기에다가 지금 만약에 상류지역에요 실례로 예를 듭니다. 청천 강평 있지요.

그 밑에 보가 있습니다. 거기서 올라가면 청원 미원으로 들어오는 길이거든요. 거기에 없더라고요.

어도가요. 그래 갖고 끊겨있더라고. 특이한 지역으로 본다면.

그런 지역이 최상류 지역이거든요. 군데군데 있다는 얘기는 많은 돈이 아닌데요 시장·군수하고 상의해 보셔서 국장님이나 파악해 보셔서 고기가 많이 다닐 수 있도록 해 줘야 고기도 자랄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지역 가면 특이한 종류만 사는 게 아니고 골고루 다양하게 살고 또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고기는 가봐 갖고요 생태가 맞으면 번식합니다.

그래서 뭔가 해 줘야지 내수면 사업이 원활해지고 농민들이 고기도 보고 또 필요할 때는 잡아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발전이 되는 건데 관광자원, 문화재 아무리 보존하면 뭐해요. 먹거리 없으면 안되는 거예요. 와서 먹을 때 뭘 먹든간에 그 지역의 특이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이런 것을 먹어야만 그 분들이 다녀가면서도 뜻이 있게 가야 하지 않느냐.

한번 어렵더라도 찾아보시면 아마 꽤 있을 겁니다. 찾아보셔 갖고 실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찾아보셔 갖고 사업비가 큰 돈 안들 거예요. 1개소당 1,000만원 정도면 아마 충분할 겁니다.

많이 들어가 봤자. 우리가 미래를 보고요 골고루 고기가 잘 찾아보니까 자랄 거다 정착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안 알려주더라도 다녀보니까 여기가 내 살 곳이다 하면 부화하고 서식한다고요.

그런 방법으로 어도를 신설하는데 이정영 과장님이 일조하셔서 충북이 골고루 지역지역마다 고기가 살 수 있는 곳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2002년도에는 벼 종자가 1/3밖에 안되어 있어서 모자란데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없는지요? 그냥 중앙 가서 종자만 얻어다 하지 마시고 우리 자체로 방법이 없느냐, 대안이 없느냐 하고 여쭙고 싶습니다. 하여간 내년 10월에 가서 이런 얘기가 되지 않도록 보급도 잘되고 있는지 어려우시더라도 힘드신 줄 압니다.

농촌쪽, 농정국쪽 무지하게 힘든 겁니다. 누가 뭐래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건 아는데 좀더 진단과 점검을 함으로써 또 내년에 그나마 어려운 농민들이 일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어느 마을에 종자가 없더라 하면 또 갖다 주셔야지요.

그렇지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읍·면만 믿지 마시고 점검해 보셔서 몇 개월 시간 있습니다.

아직요.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니까 시간을 갖고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정국장님 나름대로 농정국에 오셔서 고생 많이 하시고 또 내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거 인정합니다.

또 실·과장님들이 애쓰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부탁의 주문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 농정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에는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3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최영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저희들이 현장에 갖다와 보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감갖기를 주셨는데 도대체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또 어떤 금액이 투자 됐는지 몇 년도에 무슨 사업을 했는지 전혀 몰라요. 안내판이 없습니다.

조그맣게라도 작게 하셔 가지고 대표나 공동작업 하는데 긍지 있게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심어주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찜질방에 대해서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가보니까 전기절약하고 휘발유 걱정했는데요.

국장님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1안으로는 찜질방 사업을 1층만 짓는데 면적이 50평씩 안 필요합니다. 1층만 짓는 데는 지금 부용면 마냥 1층만 짓는데는 좀 줄여도 됩니다.

지금 찜질방 들어가는데 4평인데요. 2평도 충분해요. 그것을 4평, 5평 줄이면 1,000만원 절약되고 심야전기보일러로 놓으면 됩니다.

심야전기보일러 놓으면 밤새도록 때도 되는데 낮에 그냥 자동으로 비싼 기름 땔 필요 없잖아요. 단 1억 가지고 50평은 못 지어요. 심야전기보일러가 들어가면 약 7,000～8,000만원의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럼 2층으로 지을 경우는 만약에 경로당 겸 회관 짓을 때는 자부담을 하라 하는 식으로 요청 하셔 가지고 하신다면 그런 부분도 유지되지 않느냐 그리고 심야전기보일러 놓으면 20년 가잖아요.

최하가 20년간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단 운동기구를 써서 전기가 나가는 것은 참 저도 특별한 말씀을 못 드리겠고 경로당하면 그 지역 떠나신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연료보내기운동 해 가지고 보내 주거든요. 그것을 잘 절약 해 가지고 기계는 쓰도록 하고 전기보일러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하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원장님께서…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유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회수리교육에 대한 지원예산이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지요?

순회수리교육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느냐고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작년부터 했습니까? 이렇게 오래 됐으면 처음부터 어떻게 했지요?

처음부터 국비지원이 있었습니까? 순수 시·군비가 도, 시·군비지요? 순수 도, 시·군비.

그러면 지금 순회교육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은 전혀 없이 다 군비만 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요 시·군의 기술센터에 농기계수리비 지원해 갖고 예산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시·군비 부담이 큰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그러면 농기계수리를 제가 다녀보면 시장·군수가 이동수리할 때 가보면 미리 가서 1주일에 한 번씩요 그 면에 나가서 마을에 나가서 수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교육이나. 그러시면 원장님 지금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교육비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이건 내년도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다시 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이 정말로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듯이 정말로 빚만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특산물겸 무엇이든 대체하지 않고 옛날 그대로 농사짓다보니까 이런 빚을 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던 간에 우리는 쌀농사를 짓지 말고 다른 농사를 선택해 가지고라도 빚지지 않고 또 가을되면 풍년의 수확을 거두면서 즐겁고 웃는 마음으로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기술원이 앞장서서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해결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말씀이 전부 다 도민들의 말씀으로 숙지하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조평희 간사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