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관상어 해외시장개척이라든가 수출지원 해 가지고 많은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도 수출실적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빨리 말씀을 해 주시고 21만불이면 원화로 얼마예요, 이게? 한 2억5,000정도 됩니까?

그런데 지금 해외시장개척 이렇게 해 가지고 1억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수출지원 해 가지고 7억2,0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이렇게 많이 지원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몇 개 농가가 지금 하는 겁니까?

그럼 21호가 참여돼 있는데 지금 8억2,000만원이나 이렇게 투자가 돼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타당성을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수출실적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서류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충북도 농정에 이렇게 어려움 겪고 있으면 다 이렇게 돈 줄 겁니까? 아니 일개 법인에 또 20호가 참여하는데 전년도 우리 추경에도 돈을 해 줬어요.

계속 지원을 해 줍니다. 국비얘기는 이건 말이 안됩니다. 국비 이거 있더라도 우리 도비 안주면 안되는 거예요.

안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특정 20여호의 농가에 1개 법인에다가 자그마치 말이지 2002년도 본예산에 8억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편파성으로 한군데다 많이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충북농정이 잘못 가는 거예요. 이건 잘못되는 겁니다. 잘못돼도 보통 잘못 되는 게 아니에요.

요새 배추농가에 배추 한 포기에 100원 200원 받는데 거기다 지원해 줄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건가.

국장님 시각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타당성 있는 얘기를 해 봐요 다른 것도 경쟁력 다 있습니다, 이렇게 돈주면. 이것보다도 몇 수십배의 효과가 있어요.

일개 영농법인에다 몇 십억씩 돈 이렇게 도비와 국비 투자해가지고 됩니까? 이게. 이게 오늘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건 절대 시정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많은 파급효과가 있고 또 많은 수익이 오른다면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질의 안드렸습니다. 왜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이게? 제가 틀림없이 국장님한테 묻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편파적으로 이렇게 많이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농민들은 아우성인데 말이지 뭐 국비 핑계대고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이거는 절대 안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해 가지고 1년에 도비 20억 주면서 말이지 일개 농업법인에 이게 언제서부터 돈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작년에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추경에?

본예산하고 말씀해 보세요? 그전에는 또 얼마 들어갔어요, 계속 들어갔는데? 그거 자료 쭉 빼주세요.

진천관상어영농법인에 들어간 돈 다 빼주시고 이렇게 효과성이 없고 말이지 한군데다 집중적으로 돈을 많이 넣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요일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종어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지금 뭐 현재 진행중이라는 내가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 충북도 농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일개 법인에다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그래 다른 법인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쓰러져가는 우리 충북도에 법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런 법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이지 우리가 누차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실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일절 신경을 안 쓰면서 특정법인에 대해서 특별한 효과도 없고 수출실적도 없고 또 주위에 파급효과도 없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많이 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자담이 2억8,000하고 4,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자담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통장에 일단 예치가 된 걸 확인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장님? 말로 하는 겁니까? 이 통장사본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따가 제가 자료제출 되는 대로 이 문제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자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계획서 자세한 내용 내 주시고요. 정주권개발사업도 좀 내용을 좀 자세히 해 주시고 문화마을조성사업 또 기계화경작농확·포장사업 등 여러 가지 배정이니 이런 것 해 주시고 토양계량제공급내역도 작년하고 금년 예산하고 시·군별 배정내역이라든가 이런 거 일반경지사업도 그렇게 해 주시고 밭기반정비사업도 해 주시고 농산물저온저장고설치사업도 내용을 해 주시고 한우송아지생산안정제 시·군별 내역 그리고 한우거세지원사업도 시·군별 배정내역, 한우인공수정료지원사업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표고원목재배시설 지원사업도 시·군별로 좀 해 주시고 임도시설도 신설, 보수 뭐 구조개량, 전체 합쳐서 시·군별 자세한 내용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이 보니까 꾸준히 육림사업 쪽의 예산이 증가가 돼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릴 것은 새로 심는 나무도 육림사업에 굉장히 중요하겠지마는 자연림이나 동굴제거라든가 이런 쪽에도 좀 많은 배려를 해서 그쪽에도 좀 특히 자연림 가꾸기는 나무심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이 아닌가 이런 저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계속 좀 더 확대했으면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아마 작년도 보다 아주 굉장히 많이 증가가 돼서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도문제를 보니까 임도가 단비가 7,31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7,310만원가지고 과연 친환경적인 그런 임도를 할 수 있는 건지 전에 단비로 묶여있을 때보다도 그렇게 많이 인상이 되지 않은 그런 단비기 때문에 과연 이런 단비가지고 제대로 임도가 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2001년도는 ㎞당 설계단가가 얼마 나왔어요?

제일 최하, 제일 최고. 사실 실질적으로는 돈은 굉장히 많이 든 것 같지만 그래도 만족하지는 못한 점이 있지요? 뭐 단비의 구애가 없이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마음이 그런대로 인정을 합니다만 본 위원이 임도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임도가 산림을 훼손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기왕 하는 임도라면 수량보다는 실적보다는 그래도 기왕 하는 거 완전하게 환경파괴를 안 하는 그런 방향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 충북도의 조림실적을 보니까 2000년이 54기고 2002년에 보니까 또 줄고 이런 것 같은데 이 조림사업 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습니까? 2000년도보다는 많이 준 것 같아요. 2000년도보다는 금년도에 약 한 10억이 준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도에 해당되는 지분을 꼭 찾아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시·군에 배정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군에 조림사업의 실적은 다시 말씀드려서 그 배정이 굉장히 불균형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말씀이 우리 도에도 산림청의 산림면적에 의해서 배정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시·군에 배정내용이 산림면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배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시·군간의 형평이 산림면적과 배정량과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거는 과장님 지금 답변이 제가 봐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예산배정을 보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75%, 시·군비 24%인데 시·군에서 24%부담 때문에 그 조림물량을 줄일 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도에서 배정을 할 때 시·군의 산림면적에 의해서 배정을 해서 해야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답변은 시·군에서 신청한 물량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네요.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자료를 보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일단은 앞으로 시·군간의 신청의 위주보다는 배정의 위주로 해야 될게 아니겠는가, 왜인고 하니 지방비부담이 많이 돼 가지고 시·군에서 안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제가 이 자료에 의하면 24%밖에 지방비부담이 안되는데 시·군에서 제가 봐서 신청량을 적게 했다는 얘기는 저는 수긍이 안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균형은 꼭 자로 재는 것같이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따가 설명은 별도로 하고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자부담은 뭐 3%인데 3% 그거 아무도 돈 내는 사람… 장준호 위원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중앙에서 배정내용이 있죠? 금년까지 해서 3년 동안 배정내용을 자료를 저한테 해 주시고요. 농정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천관상어단지에 대한 지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진천 관상어단지에 대한 지원금액이나 이런 거에 비례해서 여러 가지로 소득이라든가 파급효과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 있는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형평성도 문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투입에 비례해서 우리 참여농가들이나 이런데 수익이 예산투자에 비례해서 너무 미흡하다는 거를 어떻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문제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여하간에 소득과 또 파급, 여러 가지 자본, 다시 말씀드려서 국비나 도비나 군비나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돈들인 것과의 효과는 너무나 미비하다는 것을 저는 지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IMF니 그간 대표자 변경문제 등등을 말씀드리지만 여하간에 실질적으로 그 많은 우리도민의 혈세와 국비지원, 자부담, 이런 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오늘 현재에 와서는 굉장히 미흡하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 미흡한걸 과연 국장님이 인정을 하느냐 어떡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이 과연 그렇게 아주 잘되고 있다고 보느냐 제가 그걸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제가 그러한 여러 가지 배경을 듣기 위한 것보다도 이 사업을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되고 또 주민들 소득하고 직결이 되도록 해야지 1년에 2만불 정도 수출해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자랑할거는 저는 전혀 못된다고 봅니다.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다른 농산물에 그런 돈을 투자를 한다고 보면 제가 봐서는 50만불, 100만불 이상 수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그런 문제점을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더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해 주지 않는다는 그런 확약이 없으면 이 사업은 앞으로 저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00페이지에 보면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참가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과장님 소관이시죠? 지금 도비 6,000만원 그리고 기타 6,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군에 몇 명씩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3,000명은 뭘로 3,000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글쎄 3,000명의 기준을 어떻게 어디다 근거를 두고 어떻게 다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시·군에다 얼마씩 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떤 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비 6,000만원을 들어가는 건 뭘로 확인하는 겁니까? 과장님, 각종 사업을 정산서 얘기하는데요.

정산서라는 게 그렇게 신빙성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1인당 2만원씩 준다고 그러는데 과연 3,000명 와서 1인당 2만원씩 6,000만원, 이렇게 3,000명 오는 걸 뭘로 확인을 하느냐 그런 얘깁니다, 어떻게. 과장님, 제가 작년에 제천의림지에도 갔었고 뭐 충주니 여러 군데 하는데 나름대로 도내 행사는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도내행사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100명에서 150명, 1개 군에 이거밖에 안 왔습니다. 많이 봐줘야 150명, 적은 데는 제가 봐서는 그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50명도 안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야 뭐 조금 늦게 오는 사람이 있고 일찍 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약간의 숫자는 정확치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숫자가 전혀 가공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면 3,000명을 참석한다는 걸 볼 때 그러면 1인당 2만원씩이면 시·군에 배정한 내용을 받았습니까? 정산서를 받아도 여하간에 각 시·군에 몇 명씩 어떻게 참석을 해서 돈은 어디에 썼다는 정산서 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지 못하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1억2,000만원씩이나 이렇게 쓰도록 하면 안되죠 이거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사실 농촌 어려운데 앞으로 우리 농촌에는 젊은이들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저도 항시 주장합니다. 또 이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기진작과 농촌에 젊은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때 과연 이 돈이 얼마만큼 정확히 시·군으로 과연 우리 농어민후계자들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써지는가 이거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그 대회를 하려면 무대를 설치를 해야 되고 저도 거기서 밥을 먹습니다. 뭐 내빈들이라고 해서 50명 100명 이렇게 해서 밥도 먹고 오는데 그런 경비 또 무대 설치하는 경비 또 이벤트회사에 주는 돈,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런데 지금 이 계획으로 봐서는 그냥 1인당 2만원씩 해서 3,000명, 이런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산서가 1인당 2만원씩 3,000명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옵니까? 그 정산서 들어온 거 담당 팀장님 모르세요?

계장님 말이에요. 기본적인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 돈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군의 농업경영인들한테 돌아가면 되는데 이 돈이 그렇게 안되고 도의 엽합회 간부들이 좀 잘못 쓰여진다거나 이런 돈에 대해서 좀 청렴결백하게 실질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돈을 쓴다면 어떻게 쓰든지간에 이게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 가지 편법을 이용을 해서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디에 구체적으로 편법으로 했냐 하는 건 저는 사실은 모르지만 여러 가지 군 이런 단체나 이런 데서 얘기 들어보면 사실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회를 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건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이 대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이 대회를 점검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참석하는 후계자들이 불평불만 없이 실질적으로는 자기 돈 들여서 거의 다 옵니다.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차로 거의 다 오는데 앞으로 안면도 같은 경우는 머니까 약간 다르다고 보겠죠. 그러나 실제 우리가 시·군 회장들한테 야, 우리 도비 6,000만원 해줘, 너희들이 그 행사에,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전혀 우리하고는 호흡이 안 맞습니다.

전혀 감이 없어요. 우리가 도에서 지사님이나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얘기에 이 사람들이 감이 없습니다. 팀장님, 이 뜻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좀 철저히 해서 이행사가 본연의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에 보면 우수농업인 선진국농업연수비라고 해서 돼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을 외국에 많이 보내는데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이 돈이 어떤 대상자나 선정이 됐습니까?

농정국장님. 각 농업인 단체도 지금 뭐 농업경영인, 생활지도자회, 4-H회 등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니 단체에 준다고 그러니까 제가 단체에 주면 단체로 몇 명씩 딱딱 이렇게 배정을 하면 그거는 그 단체구성원들간에 협의를 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답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