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는 2002년도 산업경제위원회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2002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농정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12월 5일은 경제통상국, 12월 6일은 농업기술원소관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충청북도농정국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장준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530페이지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대한 특판행사로 7,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거 2001년도에 혹시 갔다온 자료 좀 주십시오.

님들 점심식사하시고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12시가 넘었는데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방금 우리 위원들께 보충겸 자료준비하시는 것은 중식시간에 실·과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3시 30분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시다 못 끝내셨죠?마저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식전에 자료준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준비하신 실·국에서는 자료제출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김대호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25페이지에 청풍명월농산물큰잔치가 있으시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계획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그러시면 내년 청풍명월농산물큰장터는 시·군이 같이 합쳐서 행사하는 게 아니고 목동 농산물판매소를 그대로 명칭을 겸해서 청풍명월농산물큰장터를 운영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때 되면 시·군 돈 없어요. 시장군수들이 벌써 내년 상반기에 다 써버립니다.

써버리고 돈 없다고 참여 안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뭐냐하면 예산을 지금 다루면서 대략 기간을 갖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근본부터 시작이 안 맞으면 나중에 단추가 틀어지듯이 똑같이 시작부터 뭐가 계획이 정확치 않으면 그나마 성공의 실적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아하니 올해도 시장·군수들이 다 다른 지역 시·군별로 가서 행사해 가지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참여 안 했듯이 이게 도 행사로서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시장·군수가 일부 빠져버리면 이빠진 행사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또 지사님이나 도민들 보는 입장에서는 서울에 있는 충북도민이 보는 입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겨서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고 또 내년도 과목경정이나 기타예산 이의제출에 대한 문제점, 여러 가지 후유증이 생길지 모르니까 농산물 목동은 운영은 운영방법을 바꿔 주시고요. 사업명칭을. 아니면 큰장터 운영으로 완전 뭔가 다시 날짜와 계획과 기간을 수정해서 세워주셨으면 하고요.

이건 어떤 방법으로 행사를 할 계획으로 세우셨나요? 꽃길, 꽃탑조성. 그러시면 명칭은 시·군이라고 갖다 넣으셨는데 사항별설명서는 나름대로 틀려지겠지만요 시·군 100㎞ 넣어 주셨는데 내용을요.

그러면 이것은 시장·군수, 청주시와 청원군에 매칭펀드의 비율로 50 대 50 지원이 아니고 순수 도비로만 하겠다는 얘깁니까? 못하는 거죠? 어떻게 남의 땅에다가 실행합니까?

예산 주고 하라고 사정해야죠, 거꾸로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안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냐하면 의회에서 말씀하실 때는 아닌 말은 하지 마세요. 분명히 아니잖아요? 시·군 어디 남의 땅에 갖다 의회에서 사업을 합니까?

못하죠. 시장·군수한테 위임해 가지고 위탁사업 하는 게 뻔한 얘긴데. 또 두 번째로 엄연히 이 바이오엑스포는 충청북도 도청만 빛나는 게 아니에요.

충청북도 자체가 빛나는 겁니다. 청주시하고 청원군이 보조해야죠, 돈 예산을요. 국비 따온 것도 아니고 순수 도비인데요.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하여간 저희들이 알기로는요 다른 데 엑스포사업 평균이 250억 든다고 그러는데 충청북도는 100억 든다고 그러면서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해마다 예산마다 넣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다른 데서 청주시나 청원군에서 투자를 하겠지마는 논리적으로 우리 계획서 갖고 그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 같이 참여하자, 예산을 갖고.

꽃길 조성하면 그걸 두고두고 우리는 행사 끝나고 나면요. 청주시하고 청원군이 빛나는 거예요. 도는 끝납니다.

손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성이나 모든 도민 타 시·도에 있는 주민들 유치도 엄연히 청주시와 청원군이 이윤을 보는 겁니다. 이런 건 엄연히 같이 투자를 해야죠.

국비사업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국비사업도 우리가 돈을 도비로 드는데 도비사업을 갖다가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100㎞ 지점에다가 5억을 넣는다는데 꽃길 사업인데 안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시 다른 데하고 차후 생각해 보셔 갖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서 같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이렇지 않으면 앞으로 엑스포사업이요 도비 한정없이 들어갑니다, 계속요. 다만 청주시 충청북도같이 공동참여 해 가지고 일을 해야 만이 뭔가 성과가 있고 또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 다 공짜로 줘가지고 해 놓으면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기관장님도 모든 사업 공짜로 도비 다 보조해 주면 관심 적어요. 내 자부담이 들어가야 관심이 더 높은 겁니다, 솔직히. 아깝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를 없애는 거 아닙니까? 최대한으로 지금요. 엄연히 청주시와 청원군도 예산을 넣어야만이 아깝고 힘든지 압니다, 더 관리 잘하고요.

애착심이 없어요. 우리 한국사람의 근원이에요. 근성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잘 엑스포를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과장님이 잘 챙기셔가지고 앞으로 다른 사업이 있더라도 좀 더 챙기셔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23페이지에 자동보 설치가 있는데 자동보 설치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523페이지 2억 올라와 있죠?

어디다 어떻게 무엇을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그럼 과장님 말씀이에요. 괴산 거는 어떤 사업으로 어떤 예산으로 했는지 내용 알고 계세요?

그게 아니구요. 그 사업에 투자한 내역 금액이, 돈이 무엇을 어떻게 내려서 한 내역인지 알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 저… 그런 걸 알고 예산을 세워 주시고요.

엄연히 이게 자동보 설치사업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로 필요한 건데 환경사업을요. 거기 한강청에서 돈을 갖다 쓴 겁니다.

도비 들어간 게 아니고 한강관리청에 상류지역의 오염된 물을 맑은 물을 내려보내는 사업을 해서 얻어다 한 거예요. 국비로요. 그러면 우리도 엄연히 보 지원금은 금강청에서 빌려 얻어 써야죠.

사업은 좋은 얘긴데 돈의 분류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도비 1억을 줄 수가 없죠, 여기다가요. 엄연히 이 사업은 좋은 얘기예요.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건. 담수도 해야 되고 물도 좋은 물도 정화해서 내려보내야 되고 참 필요한 겁니다. 어류도 가능합니다, 어류도 가능한데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사업금액에 돈의 유형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유형이.

금강청에서 쓸 돈을 갖다 왜 도비로 넣어주느냐 이겁니다. 과장님 쉬운 말로 얘기합시다. 토를 달면 토입니다.

엄연히 얻어다가도 보를 이어 쓸 수 있으면서도 물을 맑게 내보낼 수 있는 길도 있잖아요. 지금 뭐냐하면 길이 보은 길이 엄청 길어요. 보은을 위해서 수중보 설치요?

그거 욕먹어요. 오히려 급한 데는요 보은시내 겁니다. 시내는 농업용수 원칙이 아니에요.

시내는요. 괴산 보 설치한 거 농업용수원칙이 아니에요 지금. 단 가능하면 같았으면 좋겠지마는 그 시기는 아직 일러요.

더 급한데 먼저 막아놓고 나중 얘깁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씀 있죠? 같은 입장이면 가물 때요.

물 보면 사람들 마음이 기분 좋고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시내부터 잘 물을 보여주고 주민들이 안도감을 갖고 좋은 일을 하면서 하는 게 더 좋지 보는요 위에서 물 갖고 내려 보내주면 보내주는 대로 되는 거예요. 꼭 안 막고 있더라도.

막아주지 않고 저수지에서 담수량이 작으니까 문제있는 거거든요. 그럼 시내 보자구요. 보를 1m를 막았어요. 1m를.

그러면 좋은 게 뭐냐면요. 이거는 퇴적이 없어져요. 일반 보는 퇴적되는 게 있어 가지고 몇 년마다 긁어낸다는 어려움이 있고 이거는 밑에 열리면 싹 빠지니까 보가요.

딱 놓으면 이렇게 열립니다. 밑에 퇴적물이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살이 내리치면서 물과 물의 마찰에 의해서 다시 이게 맑은 물로 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 담수되는 1m의 물이나 위에 자꾸 누적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용량은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만 한 가지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더 많이 우리가 농업용수든 뭘로 쓰던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엄연히 금강청에도 노력해서 로비해서 얻어 오셔야죠. 엄연히 환경관리부담금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 돈을 다른데 쓰게 하지말고 빨리 빼 쓰란 말이에요. 빼서 농정과에서 주무과인 물관리과에서 쓰게 내버려두지 마시고 물관리과에서 쓴다고 하면 물관리과 쓰는 쪽으로 옮겨 주십시오, 보를요. 옮겨서 그쪽으로 갖다 쓰면 될 거 아니에요.

물 부담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엄연히. 올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잖아요.

부담율이요. 그 돈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요. 그 돈을 어디다 쓸 것이냐 용수로 개설에 쓸 것이냐 말하자면요.

하수도 개설에 쓸 것이냐 이 방향만 틀릴 뿐이지 돈은 무지하게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것 좀 감안하셔가지고 하여간 사업은 잘 선택하시는데 위치는 잘 모릅니다만 보은이 아직 이런 게 처음이기 때문에 해 놓고 멀리 산골짜기에다 해 놓는 것보다는 시내 쪽으로 해 주시면서… 전시효과 보는 사람이 마음적으로 뜻이 있고 물은요. 상류에서 잡아줘야지 하류가 물이 끌려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챙겨주시면 고맙겠다 말씀드리고요. 예, 그렇게 질의만 하고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보충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 중식 전에 부탁드렸던 거 속히 우리 위원들한테 보내주셨으면 하고 재차 독촉합니다.

조금전에 유동찬 위원님 질의했던 밤방제장비지원이요 보면 충청북도에 밤단지가 충주말고는 다른 데는 혹시 없나요? 그러면 다른 데도 탑제용 자동살포기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충주단지에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하면 올해 9대를 신청했는데 6대로 감소해서 3대를 덜 준다고 나왔는데요. 좋은 것은 견물생심이라고 보지 않고 안 알려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위원들이나 행정하는 공무원들도 외국가서 보고 느껴봐야 바이오가 뭔지 알죠.

안 가봐서는 모르는 겁니다. 너무나 충주 가서 밤재배단지 보고 오려면요. 1년 2년 걸려요.

우리는 하루가 급해요 농촌은요. 하루가 급하게 빨리 보급해 주고 지도해 주고 해 주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중국 때문에요.

세계농산물 압박이 얼마나 강한데요. 과장님만 그런게 아니고 모든 농정국에서 계도홍보물 팜플렛 해 줘 가지고 해 주심으로서 그나마 어려운 농촌을 끌어나갈 수 있어야 우리 도가 존립되는 거지 도가 존립되는 데는 진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꼭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있지만 홍보차원으로요.

예를 들어서 산림과 소관 부서 있잖아요. 괴산군 산림과나 보은군 산림과 줘 가지고 어디 단지에다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라. 군장비 아니면 같이 사라고, 구입하라고 지원 안해도요.

과장님이 타 시·군도 하나씩 해라, 좋더라 하고 홍보해 주도록, 그러고 신청하게 만들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장사꾼이 가서 보여주게 되면 너무 늦어요. 써보고 편리하면 다 산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여간 자원도 없고 인력이 모자라니까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과장님 좀더 독촉요구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님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조평희 위원께서 방제복, 방제모 준비를 해 달라고 했는데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 10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조평희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장준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최영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해외시장개척단파견 특판행사에 대해서 자료 달라고 말씀드려서 자료 받았는데요. 2001년도에 지금 다녀온 곳이 5개 나라를 갔다 왔네요. 다녀온 곳이요.

실적과 내용이 어떤지 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실적 대 대비. 예, 2월 4일서부터 11일까지 다녀온 독일 있잖아요?

과장님 몇 말씀 여쭤볼게요. 지금 2월달 가면 저장된 사과, 배가 나가는 건데요 이렇게 좀더 당겨서 2월 4일 전에는 나갈 수 없나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저번에 위원들이 일본연수 가보니까요 일본슈퍼마켓에 가면 배니 사과는 있어요.

있는데 저온된 게 암만해도 맛이 틀리더라고요. 3월에 가보니까 틀려요. 그래도.

어떤가 하고 일부러 사먹어 봤습니다. 당도나 느낌, 판단이 사먹어 봤더니 틀려요. 그래서 3월에 가서 우리가 가을에 과일 먹는 건 무리고 1월이고 2월이고 서둘러서 내보내 줘야만이 과수농가나 또 저온저장하고 있는 분들의 피해가 적고 당도 좋고 좋은 상품의 농산물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좀 서둘러서 나가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때 가서 실적, 상담, 계약은 나왔는데 그 이후에 가서 추가적인 매출실적은 없나요? 혹시 우리가… 그렇지 주품목은 아니겠지 여러 가지 나가는데 그 선호도에 따라서 기호에 따라서 국민들이 찾는 상품을 갖고 나가신 건데 많은 양을 갖고 나가진 않으셨겠죠?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 잘하고 계신지 알고 있지만요.

내년에도 이런 개척단 예산 7,500만원이 올라 왔길래 가능하다면 좀 당겨서 가시고 늦게 가셔가지고 수확하면 바로 내보내고 아니면 저온저장을 많이 하지 않고 고질의 상품이 나가서 세계에, 타국에 나가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 글쎄 지금 뭐냐하면 10월에 수확한 게 11월 수확한 게 내년 3월까지 가면 늦어지니까 상품에 왜 우리가 후지사과 있죠? 후지사과를 본다 하면 후지사과는 좋은 건 속에 당도가 꿀이 박혀있잖아요. 꿀이요.

제가 저희 집에서 냉장으로 보관해 봐도 어렵고요. 또 저번에도 우리 위원님들 같이 가서 일부러 저녁에 과일 사다가 먹어 봤어요. 여러 가지 사다가.

일부러 먹어보니까 안 좋은 게 있고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는 얘기 드리고 내년 사업은 가능하면 소비자가 걱정 덜 되고 또 중국이나 우리 충북보다 많은 우리나라에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수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빨리 수출해 줘가지고 어려운 경제속에서 조금 도움을 주셔야 되는 거지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끌면 끌수록 좋은 일이 아니니까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길에 더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 고생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잠깐만 과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내년도에 보니까 7,500만원을 갖다 3개국이라고 넣어주셨는데 3개국에 2,500만원씩은 아니겠죠?

보니까 캐나다하고 인도네시아하고 유럽 쪽으로 세 군데 가던데요. 세 군데 가다보면 그렇게 비용이 같이 먹히지는 않을 거예요. 비용이요.

아무리 코트라가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예산을 잘 배분하셔 갖고 효과성 있게 썼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과장님 예산이 서게 되면 잘 좀 수고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620페이지에요.

산림과에 말씀드릴게요. 마을정자목쉼터조성 있죠? 그게 지금 2년차를 접고 있잖아요? 2년차인데요. 1년차 한 내역 좀 주시고요. 1년차 내역 좀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요. 또 마을상징나무가 3차년도를 접고 있죠? 그 내역 자죠 좀 겸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농정국장님과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 부탁드릴게요. 보니까 620페이지에요. 신영섭소장님.

숲해설가 21세기 인적자원양성 있었죠? 620페이지에요. 숲해설가 21세기 인적자원양성사업비 있었죠, 올해요.

산림과 소관입니까? 예, 미안합니다. 똑같은 얘기… 거기서 보면 올해 사업을 하셨네요.

올해 사업 하셨는데 1,000만원 갖고 하셨죠 그러면요. 40명이 100% 다 그 분들이 3개월간 교육에 임했나요? 내년 사업이 1,400이 증가 돼 가지고 400이 올라와 가지고 4개월로 증가하셨네요.

인원은 40명인데? 과장님 위탁업자하고 40명중 낙오자 4명, 36명 수료한 분들 주소, 명단 좀 주세요. 차후에 제가 좀 검토 좀 해 보게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신영섭 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충청북도에 휴양림이 몇 개가 있죠? 환경연구소에요.

휴양림 몇 군데 있습니까? 그러면 또 혹시 산림과장님 타 시·군에 있는 게 도계 경계는 얼마나 몇 군데 있습니까? 그럼요.

하나뿐이라면 다행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나름대로 제가 겪어본 일인데 우리가 어렵더라도요.

얼굴은 들고 살아야 됩니다. 휴양림의 올해 사업이 올라와서 그런 게 아니고 가능한한 저희들이 제대로 지킨다고 경북과 강원도나 전라도나 타도하고는 어느 정도 체면 지키면서 견뎌내야 되는데 좌우간 20년부터 있던 일을 갖다가 그렇게 모든 기준이나 모두 형편없는 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의 경계에 있다면 좀 파악해 봐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드려야 도움이 될지 하고 여쭤본 겁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평희 위원님 더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희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본하고 한국은 워낙 큰 나라 차이를 느낍니다만 일본은 가보니까 10년 거치에 이자가 몇 %인지 압니까? 무이자예요.

제로예요. 그러고 농업을 해 보라 이겁니다. 복숭아재배단지하우스에 10년을 거치로 주되 무이자로 주는 거예요.

요청만 하면 뭐든 다 준다는 거예요. 기계사겠다 하면. 장기간 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겨울에 복숭아 재배하우스 해 가지고 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상당한 고가의 가격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농정국이 고생하고 계신 줄 알고 있지만 더 노력하셔가지고 어려울 때 슬기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547페이지에 축산과장님한테 말씀드려볼게요.

한우고급육생산 육질진단장비지원 있죠? 총 금액은 1억9,800만원이지만 30%밖에 지원 안 해주면서 아주 상당히 획기적인 일을 신규로 채택하셨네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내용 좀 어디 어느 영농법인이나 단체에 주는지 줄 계획인지 자료 좀 차후에 주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 첨언한다면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뭐냐하면 저번에 축산위생연구소장님하고 축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요새 한우가 600만원 넘어섰죠? 점점 한우가 모자랍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우를 빨리 수입해 들이든지 아니면 생산해야 됩니다, 그죠?

수입은 안되죠? 저번에 제가 그래서 어느 축산인 얘기 자료를 드렸어요. 젖소에다가 이난성 태아를 넣어서 두 마리 소를 생산하면 한 마리밖에 못 낳는데 두 마리 낳으면 소 값이 다소라도 안정이 됩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먹는 걸 못 먹게 할 수 없는 거니까요. 빨리 낳아서 키우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그게. 예산이 없어서 안됐다는 겁니다. 이래서 되겠어요?

정말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고급육도 필요하지만 고급육은 안하면요. 1년 늦게 하고 2년 늦게 하면 외국에 뒤쳐지는 것뿐이지 죽지는 않아요.

소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태아는 당장 안 낳으면 소가 축수가 늘어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수가 늘어나려면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대략 하면 얼마정도 사업비 듭니까, 하려면? 200두에 대해서 2만원씩, 400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400만원이 없어서 충청북도가 그런 좋은 사업을 못한다고요?

민간이전사업으로 있네요. 하여간 돈 800만원이면 큰 거 아닙니다. 적은 것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국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정말 현실적으로 급한 거거든요.

그건요. 당장 해 주면 바로 1년 후에는 소가 두 마리가 나오는 건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한우시장 큰일났습니다.

존재가 무너져요 그러면요. 우리나라 가만 있겠습니까? 광우병 때문에 못 들여오고 있는 것 뿐이죠.

우리 돼지가 지금 외국 나가듯이 풀리게 되면 대번 들어온다구요. 적정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생산이 돼야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국장님 상의 하셔가지고 많은 돈도 아니네요. 난 그만큼까지 못 생각했는데 최대한 대책 세워서 앞으로 도움이 되도록 과장님하고 소장님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걸로 알고요. 없으면 농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1시에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열어 경제통상국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