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과 2002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건설·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순서는 오전에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후에 건설교통국, 건설종합본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과 2002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평희 위원님.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원 문제가 우리 도의회에 여러 가지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였는고 하니 도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을 하므로 해서 우리 도비를 덜 들이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한지가 얼마 안돼요. 그렇지요? 지금 몇 개월도 안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월달인가 언제 계약이 됐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인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어떠한 특정단체에 특혜입니다. 우리 위원들의 원래 취지하는 뜻에 전연 반대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연학습원을 위탁했을 때는 우리가 돈을 덜 들이고 최소한도의 시설비는 해 주기로 돼있어요.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심사를 해서 압니다.

그것 때문에 또 굉장한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조례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6억이라는 돈을 올린다는 것은요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이거 아주 대수리를 해 가지고 직접 경영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들인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뜻을 전연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조평희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총체적으로 다뤄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콘도 10실 구입 1억8,0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런 막대한 돈을 들일 바에는 우리 도청의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콘도같은 거 구입하지 말고 이렇게 많은 돈 들일 바에는 우리 도청직원 휴양지로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7억이니 말씀하시는데 전체가 암벽시설까지 해가지고 운영비까지 8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길하 위원님.

아니 위원님들이 자꾸 점심을 먹자고…, 이따가 오후에 계속 문화관광국을 하는데 정회를 하고 점심을 먹자 그런 의견들이십니까? 그렇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 먹고 질의하시지.

위원님들이 또 그런 의견이 많으시니까. 나는 가능하면 끝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문화관광국 끝낼까요? 질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건축문화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에 빈집이 지금 많이 있지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빈집 처리대책을 보니까 금년 예산에 철거비용을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촌의 빈집 처리대책이 심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잘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보니까 빈집처리에 대해서 30만원을 60만원으로 올렸지요? 내년도 예산에.

깎인 것은 몰라도 하여튼 계획이 그때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빈집이 굉장히 보기가 볼썽사납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리계획에 아주 의지를 가지고 외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더 엉망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지금 2001년도에는 굉장히 부진하지요. 그렇지요? 실적이요.

계속 부진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자료 받으니까 굉장히 부진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집수리를 한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가부간에 독려를 해서 볼썽사나운 것을 빨리 처리를 하는 것이 아마 우리 관에서 해야될 일이 아닌가 해서 제가 촉구성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 정도면 됐으니까 앞으로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질타한다고 그래서 시·군 쪽으로 그것이 가면 요 여러분들 과장님들 더 고되요. 솔직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시지 말고… 국장님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죄송하다는 얘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6,000만원이 예산요구가 올라왔을 때는 전문가들로부터 어떤 여러 가지 내역서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지사님 재가를 얻어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인데 모든 사업설명을 죄송하다고 하면 그걸로 된다는 것은 설명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내가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제야의 종 행사가 언제서부터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까?

이것 뭐 하는데 7,000만원 됐나 간단히 설명하세요. 청주시 예술의 전당에 운영비를 매년 주고 있는데 이것 앞으로 계속줄 겁니까? 청주시 소유인데 계속… 청주시가 재정도 좋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계속 줘서 되겠어요? 이런 돈을 다른 데 시·군에 어려운 데 좀 주세요.

이것 점차 앞으로 감소할 용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것은 왜인고 하니 도의 소유고 또 이게 ’95년도서부터 계속 줬어요. 이제는 안줘도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안줘도 돼요.

왜그러냐 청주시는 첫째 재정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예술의 전당 이 정도면 기틀 섰어요. 섰으니까 안줘도 된다는 거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 앞으로 말이죠 예산 점차적으로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안주는 게 좋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없으시죠?

이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종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건설종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평희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집행부 여러분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면 번번이는 못하더라도 첫 번 질의에는 꼭 직위를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길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성 위원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국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예산하고는 약간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도민의 생활에 아주 가장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기회가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팀장 나오셨죠? 차량 정기점검을 하면 가격이 도내에 거의 같아야 되는데 이것이 들쭉날쭉하단 말이에요.

국장님 잘 모르실 거예요. 팀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가격이 제가 먼저 자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받아서 24개월간을 받는 보통 자가용차량은 2만4,000원이면 사실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4만5,000원씩 받고 4만5,000원, 5만원 이렇게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팀장님 정기검진료가 어떤 차종은 1만5,000원 교통안전협회가 2만4,600원이에요. 그것 이상 받으면 안돼요.

미만도 안됩니다. 위반하면 안되죠? ○차량담당 신영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위반하면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법정사항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이죠.

제가 조사한 것은 현재 영수증까지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도내에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4만5,000원짜리 영수증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천같은 경우는 2만4,600원 정확히 받아요.

그래서 영동같은 경우는 차량이 거의 다 조례가 바뀌어서 약 2만원 차이가 나니까 기름값 3,000원, 5,000원 들어가도 영동서 안 하는 거예요. 아주 다수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군에도 전화를 넣어보니까 2만4,600원을 받는 데도 있고 더 받는 데도 있어요.

이것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해 가지고 또 장준호 의원이 지적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이것 도민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우리 도에 차량이 3～40만대 되죠?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10만대가 더 받을 경우에 20억이란 걸 우리 도민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만대가 10대에 만대라도 20억을 더 부담을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우리 주민들에게 생활에 밀접한 거니까 철저히 해서 저한테 결과에 대해서 사후에 복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제가 또 얘기를 할까요?

제가 차량검사를 받는데도 차를 가지고 와서 검사받아가지고 나오잖아요. 아무 것도 안 했는데 4만5,000원… 제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질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또 다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느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출장비를 줘야 된다」, 출장비를 줘야 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발표를 그렇게 해요.

출장비를 줘야 된다고 이런 것은 정말로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거 시정하셔야지. 제가 먼저 자료를 요청한 게 한 달 됐습니다.

틀림없이 기억하시죠? 어떤 분이 와서 설명했습니다. 제가 도저히 그분하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주는 거니까 이것 좀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건설교통국, 건설종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전에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아마 심도있게 다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별다른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면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