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공무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충북경제를 2002년에는 아주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앞으로 모두 힘을 합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LPG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그 시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담당이 답변하셔도 되요. 그럼 가스대는 원 도매업자와 일반 소매업자간의 계약이죠?

그러면 오늘이 1월 중순이란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이 도에서 공문은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의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물어본 것이 아니고 업소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계약을 해야만 자기네들이 어떤 보호를 받기 위해서 아마 물어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업소에서는 모른다 아직 우리 지시받은 것이 없다 그래서 그 분이 군의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으니까 도에서 공문은 왔는데 지금 앞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담당 말씀대로 하면 1월말까지는 업소는 되고 4월말까지는 가정까지 된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업무보고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또 업소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나한테 질문을 하고 이것이 굉장히 부진하다 그렇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이런 것을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 업소 사장이 군에도 물어보니까 도에서 공문은 왔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담당자가. 그런 거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챙기셔서 업소나 가정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 대학교에 각종 지원해 주는 것이 많죠. 그렇죠? 저희들이 예산도 승인을 하고 여러 가지로 효용성도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제가 어제도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충북대학교에 산학연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이지만 동물사육장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충북에다 안하고 충남에다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북대학은 우리 도내의 중심대학이고 또 우리 도로서도 사실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업무영역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우리 도쪽에서 중심대학으로서 우리 지사님께서 많은 지원을 도비로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 대한 도민에 대한 어떤 이미지제고나 그분들의 개념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왕 우리 국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압력을 넣으라는 것보다는 여하간에 충북대학교의 어떠한 도에 대한 생각 또 도민들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저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내년도의 예산심사에서는 저는 충북대학에 도비 지원하는 것을 삭감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금년에는 기왕 결정이 됐으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지만 국장님께서 힘이 미치는 한은 좀 충북대학교와 우리 도 같이 호흡을 하고 도민을 위해서 있는 대학이라는 것을 이걸 좀 어떠한 방법이든지 주입을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국장님이 생각해도 여하간에 충북대학교가 우리 도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하간에 생각이 좀 별로인 거 같아요. 꼭 우리 도의 위상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같이 우리가 호흡을 맞추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중에 이차보전율이 전년도에는 3%인데 금년에는 0.5%로 지금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래도 별 지장이 없는 건지.

우리 이차보전하는 예산이 줄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차보전율이 낮아도 기업들이 돈 갖다 쓰는데 별 문제가 없는 건지 제가 그걸 여쭤 보고 싶은 건데. 그러면 전에 3% 보전할 때하고 0.5%보전할 때하고 도비는 굉장히 덜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여튼 항시 말씀을 드리지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자금이 계획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 항시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기업들이 이 돈을 갖다 쓰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하는 거니까 좀 기업들이 돈을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문턱을 낮추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제통상 분야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일부는 전년과 대동소이한 분야가 많은데 몇 가지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은 효과가 바로 나는 것이 아니고 좀 시일이 걸린다는 그런 답변을 여러 차례 들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사업이라든가 예산을 전년보다는 획기적으로 많이 해 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다시 바뀌고 그랬는데 우리 통상과장님, 지금 우리 충북도에 국제해외자본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통상관계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새로운 어떠한 각오로 임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전년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 줬습니다.

앞으로 충북도의 국제교류라든가 외국자본유치에 대해서 한번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셨다 그런 말씀입니까? 제가 봐서는 아직 뚜렷한 소신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하간에 금년도에는 전년도보다 획기적으로 국제통상 분야에 또 외국기업 유치에, 자본유치에, 수출에 총력을 경주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달라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