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한 담당 계장님들 지난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충북농정을 이끌어 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금년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한해가 아닌가 싶어서 우리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 농민을 위해서 우리 모두다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임오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 다들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을 제가 청취를 했는데 지금 젖소 수놈을 갖다 키우는 것을 그걸 육우라 그러죠? 그게 이제 도살을 해서 일반 시중에 거의 다 유통이 됩니다.
되는데 아까 번복되는 질의이지만 새끼값이 굉장히 싸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 소비자들이 그 싼 가격으로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한다는 그런 답변인데 지금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과연 육우라고 먹은 분들이 있는지, 있습니까? 아니 문제는 말이죠,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계시는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한번 스스로 반성을 해 보자고요.
우리 부인들이나 고기를 샀을 때 한우라고 샀지 육우고기라고 팔은 건 도내에 없다고요. 아무데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과연 그러면 이것은 누군가는 소득을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산한 분들이 소득을 취하면 그래도 나은데 사실은 그것도 안 되는 거지마는 아무도 육우라고 싼 가격으로 사먹은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그냥 열심히 하는 것만 가지고는 이건 대책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했든지 간에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우리 도 축산과에서 이걸 어떻게 했든지 간에 소비자들이 이걸 한우로 속지 않고 먹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된다고요. 이게 하루이틀에 된 게 아니고 오래 전서부터 논란의 대상이 돼오는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태껏 이 문제에 대해서 도 축산과에서 어떠한 특별한 대안을 또 대책을 마련한 게 없어요. 아니 젖소고기는 질기니까 맛이 없으니까 그건 좋다 그거예요. 그거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단골거래처가 젖소고기 사다먹으면 그건 안 사가니까 그건 소비자가 분별을 하는데 육우만큼은 분별하기가 굉장히 전문가가 아니고는 어렵다 그런 얘깁니다.
아까 뭐 DNA검사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거 소비자들이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거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우리 도에서 여기에 대한 우리 소비자들과 생산자들 양측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지 열심히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아니 그렇게 해 가지고 과연 글쎄 우리 소비자들이…, 도내에 육우가 몇 마리 죽어나간다는 건 통계 나오지요?
자료 저희들이 그전에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사먹은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부다 한우로 둔갑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뭔가는 지혜를 모아야 될 거 아니냐 제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지혜를 모으자는 거지 그렇지 않고 물리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방지할 수 있다면야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또 우리 축산과에서 하는 일이 그런 것도 큰 부분의 일이니까 여기에 대한 뭔가를 획기적인 대책을 한번 강구해야 될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하여튼 어려운 문제라고 저도 인정은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뭔가 잘못된 건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충북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한번 연구를 해서 대안을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도에서 논농업직불제 도비로 지불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럼 광역이나 기초에서 할 수는 있는 거군요.
문은 열려있습니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영동에 영농교육 다니면서 들으니까 영동군에는 3억2,000만원 해 줘서 막 홍보를 하더라고요. 우리 도내에서는 영동만 하는 모양이지요.
그렇습니까? 굉장히 그걸 홍보를 하더라 고요. 우리 도내에서는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고 하니 영동군 농민들에게 3억2,000 자체를 준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선심성으로 이런 걸 활용을 할 때는 과연 이게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중앙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은 뭔가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말이지요 다른 군에서도 야, 어떤 군에 줬으니까 우리도 달라고 할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할 거예요.
내가 봐서는. 그럼 이것이 자꾸 상승이 돼서 지방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요. 과연 이걸 이대로 놔둬서 되는 건지, 이렇게 해야 될 건지.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 도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 돈 가지고 제0가 주지 말라는 게 아니니까 준다는 데는 막을 길이 없는데 국장님은 중앙의 회의에 또 참석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중앙정부에서 어떤 확고부동한 의지가 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거니까 이런 건 좀 정책적으로 중앙의 회의에 참석하셨을 때 아마 조율을 해야 되지 않는가 또 건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이 금년에 음성의 생극에 돼있는데 이게 몇 번째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우리 도내에서 계속 매년 몇 군데씩 합니까?
그거 답변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농촌에도 하수처리가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 농정국 소관은 아닐 거예요.
하수처리 문제가. 그렇지요? 저쪽 복지국이나 이런 쪽에 환경쪽에서 아마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농촌문제가 이 하수처리 관계가 확대되지 않을까 싶은데 나는 우리 국에 이런 것이 계속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을 여쭈어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센터가 영동에 있다고 그러는데 영동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옥계폭포 있는 데요.
효과가 있다고 지금 판정이 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이정영 과장님 밭기반정비사업 없어졌어요?
여기 보고사항에 없길래. 그래요? 잘못봐서 그랬구나.
산림과장님 말이에요 산림 벌채후에 나무 꺼내느라고 도로 해놓은 게 많은데 그거 복구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문제가 없는가 몰라도 우리가 다니면서 봐서는 굉장히 많이 파헤친다고요. 파헤쳐 가지고 나무를 꽂아놓고 이렇게 하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런데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벌채를 하려면 작업로를 안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람 인력 가지고는 옛날같이 도저히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제가 봐도 그런데 이게 굉장히 산림보호가 아니고 산을 훼손하는 그런 경향이 제가 봐서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저게 없이는 벌채를 못하겠더라고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과연 산림훼손을 덜 하고 또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나무가 타산이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산주들 얘기 들어보면 돈이 안되니까 그거 나무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벌채하는 입장에서도 돈이 안 되니까 그것을 제대로 복구하려면 또 돈이 들 거고 여러 가지 지금 애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관심을 두시고 산림훼손이 덜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아주 엉망이에요.
그것은 제가 보는 눈이에요. 과장님이 볼 때는 그런 대로 괜찮은지 몰라도 나무가 크면 별 문제가 없는데 나무가 크기 전에는 굉장히 볼썽사납더라고요. 좀 그렇게 벌채를 또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어려움이 있기는 있겠더라고요.
하여튼 최소한도로 훼손이 안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대 명산 산사랑 이름표 달아주기 저는 그 사업 좋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충북 도내에 똑같은 규격에 똑같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지요.
그렇지요? 하는데 그것도 좋고 그런데 기반을 갖다 놓는데 기반을 보기 좋게 또 기초를 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봐서는 좀 엉성하게 한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지금 3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300만원이 모자라서 그러는 겁니까?
제가 봐서는 돈이 그렇게 안 모자랄 것 같은데. 그런데 밑에 기반 그게 다니면서 보니까 엉성해요. 그건 과장님께서 앞으로 발주하는 것은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기왕 하는 거 아주 보기 좋게 제작은 그만하면 좋은데 밑에 하단부가 잘돼있는 데도 있는데 그건 잘돼있는 건 기초가 바위나 이런 거 평평하니까 그런 건데 그런 데가 아닌 데가 많잖아요.
그죠? 산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보기 좋게 기왕 아름답게 기초시설을 했으면 공구리로 제대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기 좋은 돌로 공구리 한다든지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요 일전에 충북대학교 동물사육장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한 거 그때 들으셨지요? 제가 공문도 받고 여러 가지 저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 날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도의 대책도 저는 미흡했다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을 지금 아무리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번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때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했지만 대학총장께서 저에게 아주 간곡히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공문을 보내주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월해서 2002년도에는 우리 충북도내의 부지를 물색을 하는데 대신 도나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하고 모든 걸 했는데 연말에 와 가지고 그냥 결정해 버렸다 이런 거는 이건 아주 우리 도내 같이 정말 호흡을 할 수 있는 또 도내 우리 명문대학으로서 이런 처사는 우리 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농정국에서 지원해 주는 게 뭐지요?
첨단원예연구센터지요? 그것 좀 봐 주세요. 언제까지가 만료인가요?
저는 내년에 만약에 제가 산업경제에 있으면요 삭감하고 싶어요. 저는 삭감할래요. 제가 힘이 닿는 한은.
언제 계약이 만료돼요? 아니 도에서 여기만이 아니고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도 여러 가지로 자금이, 도비가 많이 나갑니다, 충북대학교에. 우리 중심대학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고 그러는 데도 이 대학교에서 생각하는 발상자체가 틀렸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과장님 그러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지만 사실은 그런 사업을 한다면 도에다가 지원요청을 해야 됩니다.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이거 대책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그러면 앞으로 충북대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 우리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안 해 줘야 됩니까? 국장님 생각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연계해서 도의 위상을 생각을 해야죠. 이건 완전히 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도에 있는 중심대학으로서, 더군다나 국립대학으로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앞으로를 위해서는. 내가 봐서는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경고를 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는 예산을 지원해 주지 말아야 되고 국장님께서도 틀림없이 대학 당국자들에게 일차적으로 경고를 해야 됩니다. 또 의회에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이 얘기를 꼭 전달해 주셔서 제가 내년에 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예산을 삭감하는데 앞장을 설려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아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이거 옮겨 가지고 현재 있는 직원들이 거기로 가겠지마는 5년, 10년 후에는 결국은 그 사람들 다 그만두면 충남사람 쓰게 되어 있어요, 사람자체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자기네들은 몇 십 군데 부지를 물색을 하고 생활신문지에 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의지문제예요, 의지. 의지에 문제가 달려있는 거지, 왜 충북에 4~5개 군에 4만평~5만평되는 땅을 못삽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무언가 흑막이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제가 봐서는. 하여튼 도에서 모든 시책을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이하게들 해 가지고 이런 불상사를 초래하게 한다는 거는요 우리 충북 농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양희 원장님을 비롯해서 기술원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지난해에 여러 가지로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을 여러 가지로 지도하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더욱더 분발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다가가는 농업기술원 농민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러한 농업기술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포도농가에서 포도즙을 많이 짜는데 생기는 게 뭐지요? 버적버적하는 거 이름이 뭐라고 그러는가요?
그거 방지하는 기술은 개발 못하는 건가? 그런데 가을에 온도가 따뜻할 때는 괜찮은데 냉장고에 넣어놓거나 겨울이 되면 그게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술을 제 생각에는 농촌에 어떤 이론적으로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해 가지고 좀 그런 게 없으면 굉장히 소비하는데 도움이 되겠는데 현재는 영동공대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은 괜찮더라고요.
그게 제거가 된 것 같아요. 제거가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농촌에 하는 것은 잘 모르는 분들은 그거 먹으면 기분이 언짢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소비 촉진하는 데 나쁜 게 아닌가. 그런데 그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거지만 농촌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쉽게 하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지요?
한번 그쪽에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셔 가지고 농촌의 농민들이 이것때문에 굉장히 애로를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연구하시는 분들이야 뭘 넣으면 이게 없어질 수 있고 걷어질 수 있는데 농촌에서 그것을 짜 가지고 어디다 놨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탄을 넣어서 제거가 된다든지 좀 쉬운 방법 그랬으면 포도 소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작년도에 에어쿨 보급해 가지고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말씀을 하는데요 보고에 보면 증체율 향상이 25%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여름에 몇 달동안을 말씀하시는 건가?
예를 들어서 소가 원래는 이것을 에어쿨을 안 달아주면 600㎏이 되는데 달아주면 25%면 150㎏이 느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느는 건지 여름에만 그렇게 더울 때만 되는 건지 그것을 좀 알고 싶네요. 그때 더울 때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때만 해서 25% 나온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25%라는 증체율이면 대단한 거거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1년내 이렇게 증체가 된다면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는 건데 여름에 그렇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지요? 몇 달동안.
그래도 굉장한 아주 효과가 있는 걸로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 두 달만 잡아도 소가 한 달이면 한 20㎏이 증체를, 예를 들어서 20㎏이 더 될 거예요. 30㎏ 많이 클 때는 되는데 두 달만 증체돼도 두 달 60㎏의 25%면 아주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굉장히 아주 획기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많이 보급하도록 또 홍보도 많이 했지요? 이거 실질적으로 실험을 제대로 에어쿨 안한 거하고 한 거하고 비교를 하신 겁니까?
저는 너무 많은 아주 굉장히 좋은 실적이기 때문에 혹시 가공된 게 있지 않나 싶은 그런 걱정스러운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렇다면 굉장한 효과라고 생각이 되네요. 고품질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일반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벼 품종이 뭐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조생벼는 일찍이 수확하기 힘든 겁니까, 혹여시 도복방지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선호를 하는 겁니까?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앞으로 새로운 품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으로 누에고치 생산량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누에고치로만은 안 쓰니까 얘기하기가 곤란하신가?
과거에 누에고치 ㎏으로 하면 대략 얼마나 나오는 양이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그런데 앞으로 추세는 어때요?
이거 어떻게 농가소득에 앞으로 계속 기여를 할 수 있나요? 어때요? 소비나 이런 것으로 봐서.
그러면 1,300 상자의 소득을 지금 얼마나 대충 추계를 하고 있어요? 한 상자에 그러면 한 120~130만원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대충 1,300상자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따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예요.
대략 한 상자에 한 120~130만원씩 나오는 그런 수치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지금 말씀하신 16억이라면? 우리 소장님께서도 누에고치 농가가 많아야 그래도 보람이 있고 좋을텐데…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말이에요. 복숭아가 굉장히 저는 걱정스러운 분야라서 말씀드리는데 지난해에 복숭아가 굉장히 좋았어요.
너무 좋아 가지고 깜짝 놀랄 정도인데 결국 이 영향이 금년, 내년, 앞으로 많이 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복숭아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신품종이 그래도 낫다고들 그렇게 하는데 저장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어느 정도예요. 저장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저희들이 알아듣기 쉽게 알려면…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저온저장고에 넣으면 더 가는 것은 인정은 하는데 여기 실적에 보니까 활성탄 처리한 것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인가 이 활성탄 같은 복숭아 상자에다가 콘테이너 박스에 넣어 놓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그런데 효과가 별로 그렇게 권장할 정도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크게 저온저장고 말고는 아직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되겠네요?
앞으로 복숭아가 많이 생산되면 어떤 처리를 어떻게 오래 가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가격하락 방지도 되고 여러 가지 농민들 걱정을 덜어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 계속 연구 좀 해 보시죠. 뭐.
저온저장고에다가 넣어 놓은 거에다가 활성탄 넣어 놓으면은 한 5일이고 더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요? 크게 기대는 못 하겠다 그런 말씀인데 하여튼 복숭아 문제가 많이 심는 것 같더라고요. 원체 가격이 좋으니까 이것도 결국은 홍수출하가 될텐데 이것도 사전대비 해서 연구를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