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숙교육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변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교육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대부분 국비와 시비 매칭 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분으로 총 34개 사업에 67억 80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예산안은 89쪽부터 90쪽 입니다. 사업설명서 61쪽, 우리 동네 돌봄단 운영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부터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고독사 위험가구와 정기적인 방문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방문상담 및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돌봄단 참여자 활동비 중 시·구비 매칭에 따른 구비 부담금으로 16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2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복지관 옥상 녹화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휴게공간을 확보하고 텃밭조성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소일거리 제공과 공동체 활동에 기여하고자 시·구비 매칭 비율에 따라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3쪽, 푸드 마켓뱅크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종사자 직무분석을 통한 보수조정안이 마련되어 종전의 독자적인 인건비 체계로 인한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비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하고, 종사자 사기증진과 사업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인건비 증가분 중 시·구비 매칭 비율에 따라 3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4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반납입니다. 중위소득 43%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에 대해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 사업의 2017회계연도 국·시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잔액 반납을 위해 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 91쪽 사업설명서 67쪽 입니다. 교육지원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총 34억 원으로 중계동에 세워질 수학문화관의 전시사업비 예산입니다. 우선 수학문화관 건립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부지는 중계동 453번지 10호 일대로 연면적 2,885m²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이며, 주요 시설로는 수학놀이터, 체험전시실, 상설전시실, 특별전시실, 강의실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부족한 문화 공간 확보와 더불어 수학 관련 체험·탐구 프로그램 및 전시시설이 특성화된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청소년의 건전육성 기반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시작되어 201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공에 앞서 수학문화관의 콘텐츠 제작·설치를 위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전시사업 기획 및 설계용역 결과 콘텐츠 제작과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서는 추가로 34억이 필요하다는 용역완료 보고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전시사업비로 3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은 92쪽부터 93쪽입니다. 사업설명서 71쪽,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여성의 문해교육 활성화와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를 강화하고, 다양한 여성교육·활동 단체와 프로그램·정보를 공유하고 지원하는 네트워크형 거점 센터 역할을 수행할 노원여성교육센터가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운영비로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2쪽,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숲속 작은 도서관 2개소와 한내 지혜의 숲 공공운영비 부족분과 작은 도서관의 노후 된 냉난방 설비교체 및 비품구매 한내행복발전소, 향기나무 도서관 등 신규개관 도서관의 장서 확충을 위한 도서구입비 등 1억 5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3쪽, 구립도서관 증축입니다. 노원어린이도서관 증축에 따른 노후 승강기 및 냉온풍기 교체 등 공사비 부족분과 집기·비품 구매를 위해 2억 22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4쪽,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입니다. 2017년 구립공공도서관에 청년사서를 채용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추진 시 교부받았던 시비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은 94쪽과 131쪽입니다. 사업설명서 77쪽, 해산·장제급여 입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해산, 또는 사망하였을 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액을 보조하는 해산·장제급여의 국·시비보조금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 매칭 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분 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8쪽, 정부양곡할인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에 대해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정부양곡할인 지원 사업비의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내시 되어 매칭 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분으로 16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9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2017년 의료급여 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8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은 95쪽부터 97쪽입니다. 사업설명서 83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입니다. 국·공립 및 영아전담,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2018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8개소 종사자 인건비 추가 부담 및 전년 대비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한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금으로 1억 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4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입니다. 보조교사, 보육도우미를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를 경감하고,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2018년 5월 정부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보조교사 추가 지원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금으로 93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5, 86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소득·재산 무관 전 계층의 무상보육을 위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전년 대비 보육료 인상분을 반영한 확정내시에 따라 구비부담금으로 69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7쪽,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보강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대비 확정내시 증액에 따른 구비부담금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8, 89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과 조리사 처우개선비의 추가 지원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매칭에 따른 구비 부담분으로 6억 42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0쪽,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아동이 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비 매칭사업으로 전년 대비 치료사와 장애아 보육도우미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한 확정내시에 따라 구비 부담분으로 3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1쪽, 영유아플라자 설치 운영 지원입니다. 육아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인 영유아플라자의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예산 중 시비 편성분에 대한 구비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 6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2쪽,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입니다. 누리과정을 운영 중인 정부 미 지원 민간어린이집 만 3~5세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 위하여 1억 64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3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2017년 7차, 2018년 4~5차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심의를 통과한 국·공립 전환 대상 민간·가정어린이집 총 10개소 예산 확보에 따른 매칭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4쪽, 어린이 복합문화 시설 건립부지 매입 계약금 지급입니다. 동북권 어린이 복합문화 시설 건립사업 유치를 추진하고자 하계동 252-6번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장기미집행 학교용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을 납입하고자 8억 92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5쪽, 어린이집 통학버스 위치알림 장비 지원입니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갇힘 사고를 예방하여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통학버스 통신형 운행기록장치 및 단말기 장비 지원을 위해 9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은 98쪽부터 100쪽입니다. 사업설명서 99쪽, 어르신복지 욕구조사 입니다. 노원구 거주 어르신들의 실질적 복지욕구를 조사하여 향후 어르신 복지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0쪽, 경로당 양곡 지원입니다. 경로당별 정부양곡 지원이 6포에서 8포로 확대 시행되어 양곡비중 국·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증액 분으로 6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1쪽,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월계1동 21통 지역에 기존경로당 통합으로 구립경로당이 없어 외부 노상에 차량 등의 안전위험에 노출된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경로당 대상지 매입을 위해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2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경로당에 수요조사를 통해 370대의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으로 국·시·구비 매칭 비율에 따라 8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3쪽,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입니다. 노인성질환 의료급여 수급자의 재가급여 서비스 비용 지원대상자가 전년대비 8.7% 증가하여 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분담금 부족분으로 75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4쪽,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의 사회적 일자리창출과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시·구비 매칭사업비가 확정내시 증액으로 사업량이 변경되어 활동비 및 부대경비 증액 분을 반영 88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5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51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지원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은 101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09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장애인분들의 자립생활 필요시간 대비 부족한 장애인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바우처 카드를 이용한 결제시스템 개발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사업 부담금으로 7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0쪽,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재활치료를 위해 운영 중인 장애인 체육시설인 불암산 종합스타디움 내 론볼장 천막이 노후 되어 이를 보수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1쪽, 농아인 쉼터 운영 지원입니다. 기존에 전액 시비로 지원되었던 농아인 쉼터 운영 지원 예산이 올해부터 시비 90%, 구비 10%로 사업지침이 변경되어 매칭 비율에 따른 구비부담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2쪽,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입니다. 2017년 시비를 지원받아 진행한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비의 발생 이자를 사업비 정산에 따라 서울시에 반납하고자 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교육복지국 추경 예산안의 대부분은 국비와 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할 구비이며, 과년도 보조금의 집행 잔액 반납분과 구민의 문화복지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도서관 증축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을 위한 교육과 복지지원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교육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