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경제위원회 김대호 의원입니다. 어려운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고향발전에 지혜를 모아주신 150만 도민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의 건설을 기치로 개척, 창조, 번영을 도정의 기조로 삼고 모든 열과 정성을 다하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교육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류선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IMF라는 경제적 위기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새 천년을 맞이하였지만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지역경제는 더욱 어렵고 힘든 고통의 나날이 계속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속에서 독자적인 마인드를 구축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산성을 도모하는데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임에도 최근 언론지상에 회자되는 것을 보면 개인의 영달과 정치적인 사심을 버리고 진정 충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지난해에는 예상치 못한 폭설과 극심한 봄 가뭄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된 한해로 과연 농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었는지 반성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보고 듣고 느낀 주요사안을 토대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은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여년간 우리 지역내 총생산 즉 GRDP 성장률은 연평균 9%로 수도권인 경기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 최고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성장의 결실로 2000년에는 우리지역내 총생산이 전국의 3.7%를 차지하게 되었고 1인당 지역내 총생산도 전국 평균보다 16%나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도는 3%인 인구 비중보다 경제비중이 더 높은 이른바 4% 경제시대를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21세기의 우리 지역은 그간의 성장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첨단지식산업인 정보기술산업, 생물기술산업을 지역주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지역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하여 성공한다면 우리지역 경제는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발전은 우선 지역금융이 균형적으로 발전되어 실물경제를 선도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오늘의 우리 지역 금융은 그간 실물경제가 과거 2%대에서 4%대를 바라 볼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여 왔음에도 우리지역 금융의 규모는 여전히 전국의 1.7%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IMF 이후 우리지역 금융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충북은행이 전국은행인 조흥은행에 합병되고 청솔종금, 신충은금고, 중앙리스 등 소규모 지역 금융기관들이 퇴출되면서 지역기업에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금을 공급해 주는 금융의 계층구조가 상당부분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신용도와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자금을 보다 원활히 공급하고 편리한 점포시설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금융이용편의를 증진하는 등 지역금융 계층구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지방 금융기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조흥은행은 국제기준으로 국내·외에 걸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용평가기준 등이 보다 엄격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흥은행은 과거 충북은행과 같은 지방은행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지역에 지방은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지방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최근 조흥은행 본점의 우리지역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가소득 근본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 농가경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0년 농가소득은 2,307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농가부채는 202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9% 증가한 실정으로 농가소득은 감소하고 농가부채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동안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2000년 2,864만3,000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반면에 농가소득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정부와 도에서는 뚜렷한 정책대안도 없고 농산물가격이 폭락하고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은 농업실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의 확대와 농외소득원의 한계 등으로 농가소득의 정체 및 농가부채 증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 자명하므로 이촌(移村)·탈농(脫農)현상이 지속되어 농업·농촌 붕괴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어 집니다.

관계관께서는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농가소득안정을 위해서는 농산물가격 안정대책, 우리 도만이 추진하는 특수시책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뭄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지난해에는 90년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인한 한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이 애를 써주신 도민여러분과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원종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가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의 가뭄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심한 고통을 너나없이 겪었습니다. 특히 타들어 가던 밭작물과 마른하늘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고 허탈해 하는 많은 농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3년을 주기로 20～30년만에 가뭄과 홍수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서 올 2월 사이 6개월 동안 도내에는 평균 182㎜의 비가 내려 예년 강우량 393㎜의 46%, 전년도 449㎜의 41%의 수준밖에 안되고 도내 저수율도 5곳의 저수지는 저수율이 30%에도 못 미치고 또 다른 5곳은 50%미만 수준의 저수율을 기록하고 있어 예년 같은 기간 저수율 50%보다 무려 21%나 낮은 수치이며, 충주댐 수위도 115m를 기록 전년 123m보다 8m 낮은 수위로 발전 중단사태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바로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의 가뭄극복으로 양수기 보내기 운동 및 가뭄극복에 최선을 다했지만 매년 되풀이되는 가뭄대책은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인 대책을 세우고 처방하는 도정을 보면 답답함을 금치 못합니다. 수 십년 동안 겪는 가뭄인데도 항구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가뭄이 계속되는 해는 마음속을 졸이며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봐야 임시방편인 것을 도민들은 먼저 알고 있습니다.

가뭄과 홍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하늘 탓만 한다면 우리 농민들의 가슴에 남은 피멍은 영영 치유할 수 없는 암이 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가뭄 끝에 물난리 난다는 말이 있듯이 가뭄과 장마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도지사 이하 관계관 여러분!

충청북도가 자연재해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함으로써 도민들이 입는 피해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면 관정개발 비용이나 양수기의 지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가뭄으로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는 지역을 농업 재해지역으로 선포하여 세금이라든가 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정부가 추진하는 용수개발 10개년 계획이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진척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충청북도 시·군공영버스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오지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1994년부터 2001년까지 공영버스 90대에 30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차량은 40인용으로 구입하여 시·군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군 단위에서 공영버스 운행노선을 보면 마을이 오지이다 보니 손님은 적고 좋지 않은 도로를 빈차만 다니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시내버스회사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적자가 발생하여 정부에서는 이를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 업주나 담당자의 무관심으로 매년 보상금만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지역에서 40인승 대형버스가 필요하지 않아도 업주나 시·군담당자들의 안일한 업무자세로 40인승만을 고집, 승인요구하고 이를 수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40인용 버스에 보상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25인승으로 구입하여 운영하면 버스회사도 운영비가 적게 들고 오지노선보상비도 적게 지출되어 시·군 재정에 도움이 되며 노폭이 좁은 도로와 회차할 수 있는 주차장 공간의 문제점도 쉽게 해결되리라 봅니다.

시·군 공영버스 운영대책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40인승과 25인승을 비교·검토하여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한우생산기반 확보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한때 600㎏ 소 한 마리 600만원 을 호가하던 한우 가격이 최근 급락하면서 축산 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서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응정책과 정부정책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신뢰부족으로 한우사육 기반이 뿌리채 흔들리면서 소고기 자급률이 낮아져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명절이나 제사 때가 되어야 겨우 한우 고기 맛을 봐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도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한우 자급률은 ’98년도 75%, 지난해 2001년도에는 42.8% 등 갈수록 격감하고 있는 실정으로 한우 자급률이 40%대로 떨어진 것은 ’92년 43.9% 이후 10년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같은 영향으로 1인당 소고기 소비량도 ’99년도 8.4kg, 지난해는 7.9kg으로 하향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우 사육두수의 절대감소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96년도 18만9,000두, 2001년 지난해 10만1,000두 최근에는 10만두 내외로 적정 사육두수인 15만두에 5만두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의 일관성없는 정책 및 타이밍을 제때에 맞추지 못하는 늑장 추진과 수입소 개방에 따른 사육농가의 불안 심리가 겹치면서 우리 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힘쓸 겨를도 없이 일시적으로 일어난 현상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한우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송아지 생산안정제, 한우 거세사업지원, 한우 인공수정 사업지원, 한우 다산장려금 지원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년도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을 신청한 농가가 1,620여 농가인데 인력부족으로 실제 공급 가능한 한우 수정란 수는 400여 개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어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에 우리 도가 너무 소홀하게 대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축산농가를 방문하여 수렴한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오니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소규모 부업농가의 조직화입니다. 한우 1～10두 규모의 소규모 부업농가는 대부분 노령층으로 벼농사를 비롯한 타작물의 농사를 겸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전문적인 경영방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축협을 중심으로 이들 소규모 부업 한우 농가를 조직화하여 인공수정용 정액과 사료는 물론 사양관리 기법도 통일시켜 품질 균일화 고급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고품질 한우를 생산, 공급해야 합니다. 최근 한우 가격이 높고 한우두수가 적기 때문에 소고기 수입이 급증하고 있고 고품질 수입 냉장육이 소매시장에 정착할 수 있는 빌미를 주고 있기 때문에 한우는 품질을 고급화해야 살아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거세우와 거세우의 가격차가 적다는 이유로 거세 고급육 생산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기적 관점에서 고급육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량과 인공수정을 통하여 질 좋은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사양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우 정책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고 타이밍을 못 맞추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코앞에 떨어진 문제만 찾고 해결해서는 안됩니다.

일관성있는 추진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인 보완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우리 도의 한우 생산기반을 확보할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충북도정과 교육시책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소신있고 책임있는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시는 도민과 언론 관계관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