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 의원 발언

박종기 위원입니다. 권한이 많이 이양되는가 본데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시·군에서 다 감당할 수 있나요?

거기에 이런 것을 알만한 사람들 그런 기술자들이 많이 있는지 여기는 기술이 필요한 것도 제법 있는 것 같은데요. 예컨대 어선같은 것 이런 것은 제법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선개조를 한다든지 건조를 한다든지 이런 것 시·군에 이것을 할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왕에 그 업무를 전부터 시·군에서 관장을 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 업무를 아는 건가, 그냥 문서만 가지고 어물쩡 넘기는 것 아니에요?

실제 모든 권한이 넘어가고 책임도 넘어간다면 책임성 있게 해야 될텐데 지금 그러한 기술자가 없고 아는 사람이 없다면 괜히 권한만 줘놓고 문제거리가 안 생기나. 글쎄 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은 수산직은 있을 것으로 알고 아는데 수산직이 고기 기르고 이런 것을 하는 거지 어선 건조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거하고는 전혀 조선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니까 이런 데에서는 심도 있게 앞으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