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구성 의원 발언
강구성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있어서 지방문고 및 도서관 운영실태 좀 설명해 주시고요, 14페이지에 도민체육대회와 생활체육대회가 지금 이원화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시·군 체육회의 실태를 보면은 경기단체별 회장이나 전무이사가 임원이 똑같습니다. 근데 도 단위대회에 도민체육대회나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면은 꼭 유니폼이나 선수훈련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사실상은 훈련비가 진짜 운동선수들이 뭐 이렇게 시·군 대표로 나간 사람들이 직장이 있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 훈련은 안 되요.
훈련비는 모아놨다가 회식비나 하고 이렇게 하고 가는데 훈련비가 적절히 써지도록 관리를 해야 될 것같이 생각이 되고, 또 이렇게 유니폼이나 체육복을 해 주면 바로 한 두 달 사이에 또 2~3개월 사이면 도민체육대회 가고 생활체육대회를 가는데 옷을 계속해 준단 말이에요. 저도 운동을 해서 아는데 서랍을 열어보면 온통 옷이 유니폼, 츄리닝 해서 굉장히 쌓이는 게 말도 못 해요. 그래서 선수들도 운영할 때 체육회에 그때 입었던, 도민체육대회 출전했던 옷을 생활체육대회에, 선수도 같아요.
임원도 같고 선수도 같고 계속 그 선수가 나가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어떤 개선책이 없는가? 또 한가지는 20페이지에 장계관광지는 민간인이 투자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금년에 4억이 투자될 예정이고 물놀이장하고 야영장을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국·도비나 군비가 투자가 되면은 그 후에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럼 입장료로 받는 수입은 어떻게 그쪽이랑 관계가 수입이 어느 쪽으로 몇 대 몇으로 가는 건지 민간인이 투자돼서 운영되는데 국·도비, 군 예산이 투자되게 되면 그 수입이나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해 주시고요.
또 23페이지에 안정된 건축행정에 관련한 주택건설 공급인데 지금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참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조금만 시골로 들어가면 빈집이 많고 읍 소재지 변두리만 보더라도 어떤 실태냐 하면 아파트가 공급은 많이 됩니다. 다세대주택, 아파트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하면 주택은 인구에 비례해서, 즉 인구가 늘면 주택이 늘어야 되는데 주택은 느는데 인구는 주는 형태예요.
통계연감 같은 거 보면 도에 보면 주택 수는 매년 느는 인구는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같이 늘어야 되는데 반비례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주변에 살펴보면 아들, 딸 결혼 다 보내고 도시나가고 이제 연세 많으신 부모님 두 분이 살고 계시는데 몇 칸이 남는 빈방을 갖다가 세를 주고 한 달에 3만원, 5만원 많게는 10만원씩 월세 받고 그걸로 생활비를 하다가 임대아파트가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다 그리로 빠져나가 가지고 500만원보증금에 3만원 받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월세 10만원만 받던 주택들이 빈집이 되고 주택공급도 좋지만 그 뒤에 빈집이 느는 것은 참 문제가 있어요.
도시에, 아주 시골뿐만 아니라 인근 읍 소재지 변두리만 가도 빈집이 자꾸 늘거든요. 그래서 도시에 나가 있는 아들딸이 생활비를 거꾸로 보태줘야 되는 이런 실태들도 우리가 좀 연구를 해서 여기 보면 어려운 영세가정에 주택 개·보수시범사업 이런 건 참 좋은데 무조건 주택만 늘려 가지고 과연 이게 좋은 현상만 아니다. 그만큼 빈집이 늘고 또 사람이 안 살면 손을 안 대게 되면 형편없어지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고가 1개 시·군에 한 군데씩 있다고 그랬는데 과연 주민들이 문고를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습니까? 매년 문고에 예산지원이 되잖아요?
매년 1개 문고당 4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신 단 말이죠? 근데 400만원 지원됐는데 과연 도서를 구입해 놓으면 그 이용률이 지금 거의 전무하다고 제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돌아가면서 400만원이, 단돈 만원이 투자되더라도 또 투자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문고가 활성화되는데 참 어렵다 이용률이 떨어지는데 그 실태파악 좀 잘 하셔서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시·군체육회 전무이사 감독출신이에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선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뭘 좋아하느냐 하면 저는 유니폼이 있다 이거에요. 한번 출전할 때 입었던 건 일괄적으로 유니폼을 10명 출전한다면 10명분을 무조건 사이즈별로 딱 지급하거든?
그러지 말고 선수 10명이 출전을 하면 여러분들 중에 지난번에 도민체육대회 또는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했던 체육복이 있느냐 안 해도 되면은 현금으로 주라 이거예요 가장 좋아해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운동복을 줬다 또 여비 지급했다, 훈련비다 딱 행정처리 하기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선수들은 난 있는데, 또 사기 싫은데 공짜니까 그냥 가져가지만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서 출전하는 선수도 좋고 또 사기진작에도 좋고 그리고 또 훈련비도 무조건 10명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명분을 가지고 있어서 하여간 경기단체별로 딱 나눠주면 그냥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훈련비로 안 써진다 이거예요. 오히려 훈련에 저해요인이 생기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술 먹고 회식비로 쓰고. 딱 모아서 손발이 안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쨌든 훈련비 명목이 됐든 여비 명복이 됐든 선수가 좋아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리 있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는 게 어떤가?
그냥 고정관념에 박히는 거 하지 마시고 좀 유도리 있게 예산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당 45만원을 가구주한테 줍니까? 이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철거를 합니까? 그런데 철거라는 게 아주 밑바닥까지 콘크리트까지 깨끗이 철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무부분만 하지.
오히려 더 흉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철거를 하면 시·군에서 감독을 해 주던가 깨끗이 철거가 돼서 전·답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그렇게 이용이 안 되더라도 보기나 좋아야 되는데 이건 위에 나무만 빼지 밑에 콘크리트나 시멘트는 그냥 있어 가지고 더 흉물이 된다 이거예요. 철거비를 지급할 때 깨끗이 철거하는 걸로, 아니면은 돈 줄 거 없이 시·군에서 장비 들여서 하든가, 더 보기가 흉하다 이거죠.
강구성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그린벨트해제 추진 마무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2항에 대전권의 청원·현도, 옥천의 군서·군북 도시계획을 금년 내에 수립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건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10페이지에 금년 하반기에 읍 소재지의 학교체육시설에 대하여 야간조명등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축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씨름장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설에 대해서 하는 건지 전면적으로 다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린벨트관계는 금년 말까지 해제되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꼭 해제가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전면해제는 아니잖아요.
전면 해제는 아니죠? 하여튼 그린벨트지역에 관계되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까 꼭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요. 1개교에 야간등이 4등 정도면 사실상은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 한군데씩 밖에 안 되요.
그러니까 체육시설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다구요, 이게? 업무보고에 보면은 학교체육시설이라고 돼있기 때문에 이게 네 등 정도면 배드민턴장 사각 네 군데 또는 테니스장 거기하면 되는데 학교장한테 주면 정말 어두운 데만 하면 체육시설에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잘못됐는지 몰라도 조깅하시는 분들은 공설운동장이나 체육관이나 아침 일찍 산에 다녀요.
학교운동장 다니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상은 저녁이든 야간이든 아침 일찍에는 제 생각에는 배트민턴장이나 테니스장 같은데 옥천 같은 경우도 읍사무소 내에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렇게 해 줬거든요. 보통 좋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한군데 해 주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체육시설 야간조명등실시와 같이 체육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에요. 화장실부근이라든가 학교부근 뒤쪽에서 하지 교장은 절대 체육시설에 활용 안 할 거에요 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