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들의 아주 최대 관심사고 또 우리 도에서 가장 역점사업인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예산이 지금 10억이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책정된 예산가지고 충분히 행사를 치를 수 있다는 걸로 전에 답변이 됐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다시 또 올라와야 되는 그런 사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한 20억 정도 지원이 되는 거네요?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226억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제가 1억을 그냥 10억 단위로 끊어서 말씀하다보니까 그랬는데 11억원은 입장객수입…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저희들 예산서만 봐도 이번 엑스포관계 때문에 여러 군데 예산이 더 증액이 돼 있단 말이에요.
공보관실같은 경우에 어제도 보니까 6,000만원 올라와 있고 그것도 바로 엑스포 때문에 아마 쓰는 것 같이 이런 걸로 답변을 들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엑스포 관계 때문에 다른 우리 실·국에는 포함된 예산이 얼마나 있나요? 지금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1억4,000만원의 지출된 항목은 전번에 예산 짤 때 그런 게 없었습니까?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나 유동찬 위원님은 좀 아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전연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쓰는 예산도 가능하면 아주 자세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원해 주는 예산도 내역을, 예산계획이죠. 그걸 뽑으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다 돌려주세요. 왜인고하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업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죄송합니다.
처음 들어오신 위원님 사실 잘 모릅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속으로는 아마 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좀 자세하게 뽑아서 바로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75쪽에 일반수용비 3,000만원도 풀로 돼 있고 여비도 또 5,000만원이 풀로 돼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76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지출한 내용 있죠? 실장님, 이런 얘기입니다. 11억은 앞으로 오픈을 해야 들어오는 돈이란 말이에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거의 그런 돈인데 지금 총장님 말씀은 기업관 같은 데는 돈이 미리 일부 들어온다. 그런 답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은 그건 얘기가 안되고 일단 오픈해야 돈이 거의 들어오는데 왜 들어오는 돈을 지금 어떻게 11억을 잡느냐 그럼 잡는 건 좋은데 이 돈을 어디서 차용을 해서 써야 될 것 아니겠느냐 시설을 할려면 11억을 가지고 거기서… 총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기업관 증설해 가지고 첫번 기획할 때는 한 동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려 5동으로 잡았는데 이번에 다시 5동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처음에 계획은 얼마였었고 제가 아까 자세히 내라는 것이 그래서 자세히 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몇 개 업체를 쓰는데 지금 현재 몇 개 업체를 계획을 하는데 이렇게 1동에서 5동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렇다면 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면적을 요구하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예상보다는 굉장히 호응이 좋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채비지 구획정리한 거 안 팔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출장소에서 홍보비를 들여가지고 해야 되나요? 지금 우리 충북개발사업소에서 이것 관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발만 해놓고 그 사람들은 일절 손 이제 딱 뗀 거예요?
아니 오래전서부터 공터로 있는 걸 내가 지나다니면서 누차례 봤는데 이것 지금 홍보비는 금년에 처음입니까? 추경에 처음이에요, 그전에도 있었어요?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이 홍보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지금 모른다고 하면 여기 뭐하러 나오십니까? 당연히 여기 추경에 1,000만원이라는 많은 홍보비가 나왔으면 전년도 들어간 것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됩니까? 이 사업 종료된 지 오래됐어요.
이게 우리 도에서 돈이 안 나와가지고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 작년에 홍보비가 얼마 들어간 것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과장 직책 수행하겠어요? 작년까지 홍보비가 정확히 얼마가 들어갔나를 알아야 본 위원이 질의를 하지요. 소장님!
이것 이렇게 홍보비 들어가면 어떻게 뭐 금년에 다 팔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도비를 갖다가 넣으면 기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답변은 불성실한 것밖에 안돼요. 기적이라니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 다 팔려고 이 홍보비… 다 팔려면 홍보비를 더 올리지 왜 그랬어요? 이 홍보비 어디에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 산출근거 좀 내봐요.
산출근거가 뭔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는 이따 답변하고 산출근거가 1,000만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84쪽에 보면 공무국외출장여비 해 가지고 500만원이 돼 있는데 증평출장소에서 처음으로 이게 예산이 책정됐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어디에 가는 계획도 없이 그냥 책정한 것입니까?
증평문화원에서 가는데 거기 문화원 직원들이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증평출장소는 도 직영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도의 총무과나 담당부서에서 국외여행비가 다 책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책정이 돼 있어서 거기에 배정을 받아서 가도 충분한 거란 말이에요. 또 여직껏 그렇게 갔을테고 그렇게 했죠? 공무얘기이지 사무 얘기하러 여기 온 것은 아니니까…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스포츠센터 진입로 확장이 지금 여기 내용이 보면 1만5,000㎡를 4만8,000원씩 약 5억원을 들여서 땅을 산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맞지요? 지금 그 앞의 진입로선 도로는 4차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금년도 계획에는 안 들어간 거예요? 그냥 중장기계획에만 들은 거지… 그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게 돈이 총 투자금액이 347억이죠? 이 사업은 몇 년도부터 언제서부터 시작한 거죠?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347억7,000만원이라는 것은 증설분 예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년이 첫 시작, 현재 예산이 첫 번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347억중에는 양여금이나 교부금 하여튼 중앙에서 내려온 돈의 전체 계획은 앞으로 계획이 얼마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아니고 앞으로 계획이 얼마예요?
글쎄요. 총 공사비가 347억인데 그러니까 전에 했던 현재의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다시 증설하는 거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 그런 말씀으로 들으면 되는 겁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 증평에 인삼씨름장이 여기 처음 와서 묻는 건데 어디 있는 것까지는 제가 알 필요가 없지만 이게 언제 씨름장 만드는 건데… 그 주차시설 예산이 14억9,2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어디 설명서에 있습니까? 제가 이거 도면 봐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이 지역을 모르니까 세 군데에다 하는 모양이네요.
땅은 이거 얼마씩 어떻게 사는 거예요. 감정을 했습니까, 지금 할 예정입니까? 이게 지금 한 군데 것은 시장하고 영향이 있겠는데 두 군데는 시장하고 별 관계가 없겠네요?
지금 제2지구에 있는 거 이런 건 아파트지구에다 지금 하는 거 같이 돼 있는데 보니까 이거 아파트에는 아파트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봐서는 지금 재래시장이 한 골목 아닙니까 그죠? 여기 도면으로 봐서는 기네요. 그래도 블록 건너서 있으면 별효과가 없고 블록 건너기전에 있어야 좋을 것 같은데 효용가치가 이게 있을는지 재래시장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이거 자부담이라는 것은 지금 뭐예요, 자담 30% 어떤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비가 넉넉하면은 얼마든지 줘도 되는데 이 주차장 문제는 증평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중소도시도 그렇고 다 문제인데 문제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래도 일부는 참여하는 뜻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증평출장소장님 됐고요. 설명 들어서 이해가 됐고요. 이 교통안전 시설하는 거 말이에요.
이것을 증평출장소에서 직접 발주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지금 청주시 같은 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네요. 고장나면 또 우리가 다 고치는 거죠?
발주서부터 관리서부터 운영 주체서부터 전부 다 우리 증평출장소에서 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