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실장님 말이에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참고로 보충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이게 판결이 지난 11월 30일에 대전고법에서 판결이 끝이 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으면 관계공무원이나 또 건설회사나 어디에 책임이 있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어떤 예비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도비가 그만큼 손해가 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조치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뭔 조처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금액이 지금 관계공무원이 책임이 있다없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어떤 수입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관계공무원이나 또 그 건설회사에 대해서 어떠한 재산압류라든가 어떠한 조처는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수해지역 응급복구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간에 고생 많이 하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보름만 있으면 바이오엑스포가 개막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그간 많은 고생을 해 오셨지만 철저한 준비를 해서 앞으로 이 행사가 아주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간단한 질의 좀 드릴려고 그러는데요.

그 예비비 지출이 결정된 연후에 지출된 것을 보면은 최장 7개월에서부터 최단 2개월에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이거 예비비는 결정이 되면은 바로 지출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제가 여러 가지로 항목항목을 지정해서 답변을 할려면 답변을 하시겠지만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연후에 바로 지출이 돼서 아마 이 내용이 대체적으로 보면 아마 재해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속히 집행을 해서 재해 피해를 받는 우리 도민들에게 빨리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최소한도 그 결정이 된 이후에 지출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제역소독장비 구입 1억3,100만원이 있는데요. 불용액이 자그마치 4,200만원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시죠. 그럼 결국은 과다 결정을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이거 뭐 한 가지만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말씀드린 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는지 몰라도 이게 이렇게 많이 가격 차이가 갭이 생길 때에는 사전조사가 미흡했다고 지적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관계 실·국간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철저하게 이런 일이 덜 발생하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도 새마을회관 건립문제 그 10억에 대한 문제 말씀이에요. 지금 그 10억 말씀드리기전에 돈이 지금 안 나갔습니까?

전문위원님, 그러지 말고요. 마이크 이동식 마이크 없어요? 우리 담당자가 답변하는 게 더 좋은데 국장님이 다 모르니까.

아니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자꾸 의문을 표시하는데 저도 정확히는 안 들었는데 아까 답변할 때하고 전연 내가 듣기에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마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 사업은 다 진행이 돼서 지금 입주가 돼 있잖아요? 그것은 그 회관 준비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아서 자체부담 10억이 그때 당시에 10억은 안 가져오고 한 5억몇천만원 들어 있는 것을 통장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예산 우리가 추경에 해 줄 때. 그랬는데 지금 이 사항에 답변 아까 그걸로는 전연 뭐가 진행이 잘 안된 것 같아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별 이상이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불용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산불용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불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그중에 지출사유 미발생이나 사업계획변경 취소 이런 것보다도 이중에 사업계획이 3건은 완전히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뭔가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3건에 대해서는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설명을 꼭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계획 취소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기금을 지금 거의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농협이 이자가 제일 높은 걸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협에 특별하게 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다시 주세요.

지금 현재는 이율로 따져서 좀 분산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증평출장소에도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같이 통합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물품관리에 보면 우리 국장님 그 모터사이클하고 피아노가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게 실제 있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