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희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담당관, 노원구서비스공단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심사와 지난 12월 6일부터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확정을 위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근 행정재경9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인력은 현재 20명이 근무 중이며, 2019년도 예산편성 내역은 전년대비 16% 증가된 2억 2,744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업무보고에 이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활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구정업무 감사대상은 당초 보고서 5쪽 하단에 기재된 추진계획과 같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지난 달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서비스공단 종합감사 및 구립도서관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6개 부서 종합감사, 일상경비 집행분야에 대해 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쪽, 공직기강 점검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명절 전․후, 연말연시 및 연중 수시로 직원들에 대한 출근시간 준수, 이석점검 등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직원의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청백-e시스템 운영추진입니다. 청백-e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통해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비리 또는 행정착오를 사전에 발견하여 차단함으로써 비리 사전예방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 사항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낭비 요소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정 건전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억 원 이상 공사, 7,000만 원 이상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과 예산의 이‧전용 등에 대한 일상감사 등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합법성과 필요성, 타당성 등을 분석․검토하는 등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낭비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동북4구 감사업무 교류입니다. 동북4구발전협의회 회원구인 노원‧도봉‧강북‧성북구가 지역적 한계를 넘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감사 전문성 및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공동연수 및 감사자료 공유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입니다.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 의무대상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하여 부정한 재산을 축적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변동 신고접수, 신고재산과 변동재산에 대한 심사 등 재산등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전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안전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풍수해 대비, 제설대책 준비실태 등 월별 중점점검대상을 선정하고 주관부서의 실행계획과 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주민생활과 안전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입니다. 웹사이트와 모바일을 이용 주민 직접참여를 통한 신고접수와 현장중심 운영으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4쪽,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인‧허가 민원의 적정처리 여부, 구민 고충민원의 처리현황 등을 점검하여 부적정한 사안에 대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인터넷·진정민원 등 접수 처리입니다. 구청장에 바란다, 새올상담민원, 응답소 등의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182(일빨리) 운영입니다. 자체적인 오프라인 민원창구를 운영하여 도로, 교통, 환경, 청소 등 현장민원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불편‧부당한 민원해소를 위한 민원창구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조리 및 부실시공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와 구에서 발주하는 10억 이상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조리 근절과 부실공사 사전예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행정을 전개하겠습니다. 먼저 구민감사관제를 운영입니다. 각종 관급공사와 기획조사 등에 주민과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여 주민 관점에서의 문제점 도출과 개선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힐링노원현장살피미 운영입니다. 기존 주부살피미를 택시기사, 주민 등 80명으로 확대하여 월별 지정과제 및 연중 생활 속의 불편사항을 점검‧개선하는 등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사람우선! 인권청렴정책’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권정책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누리는 인권정책사업을 통한 인권의식 고취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인권위원회 운영, 직원, 주민, 학생 인권교육 실시, 그리고 인권특화사업을 실시하여 인권에 대한 의식고취와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청렴도 향상추진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집합교육 실시, 행동강령 이행실태 등 점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실시간 청렴모니터링, 공직자 자기관리제도 운영 등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행정과 청렴문화 정착을 통해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2019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책자 169~171쪽, 세부사업설명서 7~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2019년도 세출예산규모는 금년도 1억 9,512만 2,000원 대비 3,231만 9,000원이 증가한 2억 2,744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활동 강화에 2,022만 2,000원을, 공직자 의식개혁에 192만 원을, 갈등민원 조정에 1,075만 2,000원을, 생활민원 해소에 5,522만 2,000원을, 인권청렴정책에 2,292만 7,000원을, 기본경비에 1억 1,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69쪽, 세부사업 설명서 7쪽, 공직기강 확립 감사편성내역입니다. 자체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 업무추진과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2,0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쪽,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금융정보 제공 통보비용 등으로 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9쪽, 고충민원 관리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과 고충민원 조정업무 추진을 위해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쪽, 구민감사관 운영입니다. 구민감사관 활동수당과 간담회 비용으로 5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0쪽, 세부사업 설명서 11쪽, 부조리 및 부실시공 신고센터 운영 편성내역입니다. 부조리 및 부실시공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쪽, 기획․환경순찰 응답소 및 182 민원처리입니다. 응답소 현장민원 홍보물 제작과 신고처리 우수부서와 직원 포상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3쪽, 힐링노원현장살피미 운영 편성내역입니다. 올해 20명에서 80명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위촉장 및 활동용품 구입과 실비보상을 위한 활동수당 및 간담회 비용으로 올해보다 2,873만 원이 증가된 5,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71쪽, 세부사업 설명서 14쪽, 인권정책 추진 편성내역입니다.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현장탐방 및 인권체험, 인권특화사업, 분야별 인권체험 특강, 주민, 학생대상 인권교육을 위해 올해보다 346만 원 증가된 1,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5쪽, 청렴도 향상 편성내역입니다. 청렴교육 외부강사료와 청렴관련 홍보물 제작, 청렴도 조사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 등으로 8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칠근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감사담당관에서는 깨끗하고 청렴한 노원, 안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노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편성 요구한 사업별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2019년 주요업무계획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어제 각 위원님들께 다 설명 드렸죠?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 세 분께 설명 드렸습니다.

다 안 드리고 세 분께만 설명 드렸어요?

아직 조사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감사과 입장은 카더라 통신으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채용비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분들 사직했다는 얘기는 있는데 사직을 언제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사직서 있죠?

오 모 씨 같은 경우는……

아니, 지금 세 분에 대해서 사직서 있죠?

사직서는 서비스공단에서 갖고 있고 내역을 저희가 받아서 검토했습니다.

그것을 서비스공단에서 안 받았어요?

내역을 받았습니다.

사직한 날짜 해서……

예, 사본 받았습니다.

사직한 지가 언제인가요?

오 모 씨는 8월 22일자로 사직서가 경영지원팀에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다는 내용이 서비스공단으로 가서 서비스공단에서 그 이후에 사직서 낸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는 사직서 접수만 받아놓고 퇴직금은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복 모 씨와 권 모 씨는 받았고?

그 전날 제출하고 처리된 오 모 씨만 받았고 권 모 씨와 복 모 씨는 권익위에 이 사건이 접수된다는 것을 서비스공단 직원이 알게 된 다음 접수된 바람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분 것도 나중에 다 받았고?

퇴직금은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은 나중이고 사직서는 다?

사직서만 접수됐습니다.

그러면 최초 체육특혜 의혹을 제기한 김 모 씨가 검찰에 고발하면 수사가 이루어지겠죠? 지금 여기 우리 노원구 입장은 노원구에서 조사한 이 내역을 서울시로 올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시 감사위원회에서 판단할 거라고 보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 모 씨가 검찰에 고발하면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김 모 씨가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를 하든 그렇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혹시 다음이 서비스공단이니까 그때도 한번 똑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세 분 말고는 채용비리 관계되신 분이 더 없나요?

지금 현재로써 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것을 들어본 적은 없고 여러 소문이……

그러면 감사는 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된 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한 것만 하고, 그러면 그쪽이나 이러저러한 데서 의혹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용비리 전반을 서비스공단에 대해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 거론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구체적인 이름이 누구누구 거론되는지 명단을 제가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계속 감사과에서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의심을 못 푸는 게 그런 거예요. 했다고 하는데 결과를 내놓은 게 없이 이것을 답변이라고 내놓으면 이것을 제기한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위원님, 지금 조사 중이고 어제 설명 드린 것처럼……

그 조사는 지난번 8월인가 9월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 접수가 7월에 권익위원회에 됐는데 권익위에서 서울시로 사건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직접 조사해야 하는데 거리관계상 조사편의를 위해서 저희 구에 조사대행를 의뢰했고 저희가 그 결과를 서울시에 다음 주쯤 올리면 서울시에서 추가조사를 우리한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진하니까 더 조사하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너무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만약 서울시에서 그렇게 온다는 얘기는 우리 조사가 미진하니까 서울시에서 다시 조사해 보라고 내려오는 것일 텐데 그런 것 없이 우리가 조사를 제대로 하면 그런 일이 있겠어요?

일단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했고 만약 서울시 입장에서 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저희한테 요구를 하겠죠.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는 그런 거잖아요. 그분이 이런 건으로 인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거나 개인적으로 그분이 다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거잖아요. 전체 큰 틀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다치는 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아무튼 그러면 이것은 한 번 더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결과까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감사과에서 또 서비스공단 감사하면서 한 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또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 문제는 조사하고 있다고 하니까……

예, 조사하고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사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하고, 지난번에 최근 5년간 비위공무원 81명 건에 대해서 근무기강 확립차원에서라도 잘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탁 잊지 마시고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좀 순서를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집단민원이나 개인민원이 인터넷이나 구청장에게 바란다거나, 또는 서류로 접수되면 이 처리절차를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감사담당관에서 내용을 읽어보고 해당 과에 배분합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 처리해서 민원인에게 직접 통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만약 A라는 사람이 B사람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B사람의 의견은 청취해 보십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민원을 말씀하십니까?

집단민원이든 개인 민원이든.

그런데 그 민원의 대상이 공무원인지 아니면 이웃에 사는 누구에 대한 민원인지?

예, 이웃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웃 간의 분쟁조정을 공무원이 해야 하는데 제대로 못한다면 저희가 그 공무원을 직접 조사해서 하는데 개인 간의 싸움이라면 그 상대방 개인한테 물어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해당부서에 배당하면 해당부서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에 대한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억울하게 민원을 당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도 이유가 있으니까 제기했겠지만 상대방은 억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바로는, 패소됐다고 하나요, 그 용어가 어떻게 됩니까?

민원의 대상자가 되었겠죠.

예, 그분의 의견은 들어보지를 않는 거 같아요.

해당 과에서요?

예.

어느 과 업무가 그렇습니까?

어느 과라고 내가 딱 집어서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조정을, 조정이라기보다는 뭔가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억울함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일상감사도 하고 있고요.

일상감사란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공사 3억 원 이상, 용역 7,000만 원 이상, 물품 2,000만 원 이상으로 8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입찰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한두 개 회사가 우리나라 공사입찰 전체를 좌지우지 하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입찰만 해서 87%의 낙찰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것은 이미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87% 금액에 낙찰을 받아서 이것을 하청에 또 하청을 줍니다. 이러면 이 공사는 필연코 부실공사가 될 것은 자명한 것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어디까지 막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한두 개 회사가 87%를 한다는 게……

그게 아니고 한두 개 회사가 전국의 공사를 87%, 공사대금의 87%를 낙찰 받는 거예요.

우리 노원구는 어떤……

우리 노원구도 거의 그럴 겁니다.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허위로 회사를 차려놓고 실질적으로 한두 회사가 그렇게 하는 게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큰 틀에서는 허위 회사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조달본부든 모든 전국 어디 공사든지 그렇게 입찰만 하는 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사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입찰해서 하도급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낙찰가가 어느 정도 선이냐면 공사대금의 87%라는 거예요.

저희 구에 해당되는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실시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팀장 손승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계약 입찰에 관한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여기까지는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감독청이 발주 부서라는 것은 알아요.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관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아는데, 이 부분을 저는 법률상 조례로든 어쨌든 관여할 수 없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 위법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끝까지 조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고, 이게 각 부서별로 발주하면 그 부서에서 감독하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렇게 하는 줄 아는데 우리 구에서라도 이 부실, 예견된 부실이지 않습니까? 87%에 낙찰 받아서 자기네들도 몇 % 먹고 하도급에 하도급을 줘서 공사를 하다보면, 지금 우리 구 내 공공건물에 하자 보수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한 번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관여해서 좀 줄일 수 있는가 그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 저희가 일상감사나 계약원가심사를 함에 있어서 너무 저가에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저가로, 덤핑으로 낙찰 받아서 하청에 하청을 거듭해서 줄 수는 없고 그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커버는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현재 서기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입찰단가는 이미 87%로 정해져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 입찰된 물건을, 예를 들어서 87%에 입찰됐으면 그 회사가 그대로 운영을 하면 공정한 공사가 되는데 하청에 하청으로 가서 실행하는 회사자체는 한 60% 정도나, 이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하청에 하청이 오기 때문에 공사가 100% 부실공사가 되고 그 공사가 끝난 회사가, 저도 그 경험을 직접 했는데 공사 끝나고 불과 한 달 지났는데 A/S 때문에 전화했더니 그 회사 사업자가 폐업해버렸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원청은 따로 있고 하청에 하청을 받은 사람이 공사했는데 제가 가서 그 회사에 그 내용을 조사해봤더니 잡부 같이 생긴 한 분이 소장이라고 하고 다니면서 그냥 팀 몇 사람 데리고 와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까지 공사했냐고 했더니 자기는 그냥 여기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자가 생겨서 한 달 정도 지나서 그 회사에 전화했더니 그 회사는 이미 폐업해서 그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서기팔위원님이 걱정하는 게 그런 시스템을 조금 조절할 수 있고 하청을 하더라도 어떤 보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연구해달라는 것인데, 현재 감사를 어디까지 하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공사발주시스템이 아까 서기팔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찰을 받는 몇 개 회사가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회사를 5~6개씩 가지고 거의 그 팀들이 돌아가면서 입찰을 받아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면 좋은데 공사를 안 하고 밑에서 그것만 기다리는 하청업체들한테 넘기고 그 하청업체가 받아서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또 밑에 하청을 하면 공사단가는 아마 100%에서 한 50~60%로, 50% 미만에도 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노원구서비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들을 돌아봤는데 어느 한 곳 성하게 유지되고 있는 건물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을 좀 검토도 하고 다른 방향이 있는지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기팔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청에 하청을 거듭하는 것을 막고자 국회에서도 법률을 제정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현실이 많이 못 따라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틈새를 메우는 게 일선에서 관리‧감독하는 저희 구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을 새겨서 해당 과에 저희가 공문을 한 번 보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혹시 법률이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상부기관에 건의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방지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한다면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발주부서입니다. 낙찰 받은 사람들이 공사 전에 분명히 담당자와 만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발주 부서에서 이것은 정말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감사담당관실과 사전협의를 한다든가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적은 예산입니다. 적은 예산에 하자보수금으로 그렇게 많은 금액을 쓴다는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어떻게 제재하겠습니까? 분명히 서류상 잘 되어 있나, 비리가 있나 없나 그런 것을 하는 줄 아는데 그래도 꼭 그것만이 아닌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하거나 한다면 우리 어려운 재정여건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그리고 제가 행감을 치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감사과’라고 하면 독립성이나 전문성이나 투명성, 공평성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감을 하고 질의를 하면 할수록 그에 대해서 의문점이 계속 들고 답답한 심정이 있는 것이 감사과예요. 본 위원이 한 번 질의합니다. 지금 민원이나 어떤 부실공사나 감사과에서 직통으로 대처하겠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것들이 어떤 연결, 연결을 하지 않고 직통으로 감사과로 바로 오는 전화가 있는지? 그런 전담부서가 있습니까?

저희 조사팀에 부실신고, 부조리, 비리신고센터가 마련되어 있어서 해당 팀에서 접수를 받고 있기는 한데 그게 눈에 띌 만큼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조사팀장 김동석입니다. 우리 조사팀에 각자 개인번호가 있는데요. 3063에서 직원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내선번호잖아요? 182나 120이나 하는 것처럼 민원을 받는 적극적인 창구가 있지는 않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감사과는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발 빠른 대처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감사과는 하나를 건너 건너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직접 응대하는 부서에서 하나씩 걸러지고 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꼭 해야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굉장히 일파만파 하고 있는 것이 부실시공입니다. 부실시공 신고센터, 그다음 민원채용이나 어떤 것들에 대한 민원이라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봅시다. 그러면 감사과에서는 집행부에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과에서 창구를 하나 더 마련하고 기간제가 됐든 시간제가 됐든 전담으로 전화에 응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직접 통화가 가능하도록 해야 독립성이 유지되지……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도 직접 통화는 가능하고요. 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114, 112’ 이런 식의 간단한 전화번호가 없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지금 말하는 ‘3063’이라고 하는 그 내선번호가 과연 구민들이 알고 있느냐, 홍보가 되어 있느냐가 관건이죠. 그렇지 않잖아요?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독립적인 번호를 가지시고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서 감사관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동윤 서비스공단이사장님께서는 노원서비스공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칠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저희 공단의 혁신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혁신방안 먼저 말씀하시고 하신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노원구서비스공단 혁신방안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검토의견과 추진방향, 그리고 24개 자치구의 실태 비교분석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방향, 혁신방안, 그리고 과제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가 와서 인력채용이나 운영비리가 있다는 제보, 그리고 의회와 언론에서 지적하는 공단 운영의 문제점, 구청에서 요구하는 공단 혁신요청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공단설립 이후 10여 년간 종합적인 감사가 없어서 조직이 비대해지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민선7기가 출범하고 의회도 새로 구성된 상황이고, 또 공단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수준도 높아진, 아시겠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또 최저임금제 시행 이런 정책 환경의 변화가 수반됐는데도 저희 공단이 거기에 대처하는 자생력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문제점을 도출하고 실태를 분석하려고 합니다. 저희 공단의 운영실태를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현장 확인도 계속해서 실시하고, 또 관계 전문가라든지 지역 여론, 또 노동조합의 의견도 수렴하고 24개 자치구의 공단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해서 시사점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사비리라든지 방만한 사업운영, 재정수지의 악화, 또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해서 공단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공단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직이 조기에 안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자치구 공단 운영실태의 비교분석입니다. 세 번째, 저희 노원구서비스공단은 1본부 8팀, 일반직이 53명입니다. 물론 지금은 좀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2017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무기계약직, 기간제 포함해서 현장인력이 280명입니다. 예산은 24개 자치구 중에서 23번째 정도로 213억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대비해서 수입은 122억으로 전체적으로 지출대비 수입규모가 57% 정도입니다. 사업은 저희 노원구가 단일사업수가 31개로 가장 많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주시고 옆에 사업현황을 보면 비수익사업이 있습니다. 비수익사업은 6개로 수입비율은 아마 비수업으로 금천구의 경우에는 비수익사업이 7개, 재정수지를 보면 수입비율 4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공단은 1본부 8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인력이나 공단 서비스구조가 비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북구의 경우 인원 227명인데 1본부 1실 6팀으로 운영되고 있고, 관악구의 경우도 176명의 인원에 1본부 6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팀 직제가 시설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업무분장의 형평성 문제와 중복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력부분은 총원 대비 전체 3위, 예산액도 3위, 단위사업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위. 지역여건 등을 고려할 때 관리인력인 일반직의 비율이 15.9%인 53명으로 너무 낮은 수준입니다.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그때그때 사업을 위탁 받으면서 정확한 조직진단 없이 현장인력만 증원시키면서 비정상적인 구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합니다. 또 상대적으로 현장인력, 주로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주차관리, 시설관리인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에 280명으로 자치구에서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7년도에 가장 먼저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는데 남아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없는 인원이 115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현장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그만큼 애로사항도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쪽, 재정분야입니다. 우리 공단은 송파구, 강남구와 함께 최상위권 재정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자 문제를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공단은 사업구조상 기업회계 기준으로써는 사업적자를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위탁받아서 집행하고 남은부분은 구청에 전부 반납합니다. 수입도 저희 공단예산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항상 제로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적자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경영평가기준으로 봤을 때, 예산액 대비 수입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재정적자 내지 재정의 방만한 운영 이런 부분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영항을 미치는 변수의 첫 번째가 비수익사업입니다. 전혀 이용요금을 받지 않은 사업들이 얼마나 되느냐의 비율, 두 번째는 서비스 이용료의 수준, 그리고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또 예산절감을 얼마나 했느냐, 또 자체수익사업을 얼마나 개발했느냐 이런 부분이 주로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비수익사업의 예산비율이 29.6%로 대단히 높습니다. 또 인건비 비율은 49.8%로 아마 24개 공단 중에서 중간정도에 해당됩니다. 사업규모입니다. 사업규모는 24개 공단 중에서 단위사업이 가장 많고, 또 지역이 넓은 편인데 체육시설 중심으로 관내 여러 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지금 업무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공단의 업무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특이한 사항은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거주자우선주차장의 면수가 매우 적습니다. 5쪽입니다. 전체적으로 문제점은 지금까지 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했고, 또 외부통제도 미흡했고 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관심과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공단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외부의 부정적인 평가, 또 상황에 대한 미온적으로 대처 이런 부분으로 영위되지 않았나 평가합니다. 앞으로 공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퇴하고 경쟁 있는 서비스에 목표를 두고 근본적인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 혁신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경쟁력 부분은 타성에 젖어 있는 업무처리 관행을 과감하게 고쳐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셨지만 공단의 기강을 제대로 확립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구조조조정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업무구조조정안을 조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문화예술회관, 어울림극장, 우주학교, 목욕탕, 빨래방, 공부방 이런 부분들이 타 기관으로 이관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 때 시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남아 있는 비수익사업의 추가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공부방 3개 중에서 2개가 내년에 이관되고 지금 중계2·3동 청소년공부방은 아직까지 저희가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다른 기관에 이관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지금 도시통합모니터링, 또 평생교육원, 소위 인력지원 사업들 이 부분들은 저희 공단업무와 좀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다음 체육, 레저, 주차 등 저희 공단의 주력사업을 확장하는 방안, 또 수탁 대상사업을 추가로 발굴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앞으로 업무수탁 시에는 보다 철저한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공단업무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단은 체육, 레저시설, 그리고 주차장시설,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에 특화된 전문 공기업으로 정체성을 찾아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말씀들이 많았던 인사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사는 좀 파격적으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단직원의 채용은 외부위탁을 통해서 채용하고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용비리 소지를 아예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직은 필기시험을 통해서 채용하도록 하고 무기계약직도 면접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업무의 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들을 마련해서 계량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무기계약직의 정원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필요성에 의해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정원을 정해놓고 정원에 의해서 인력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무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정확한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산출해내겠습니다. 그때까지 현재 인원은 동결하고 신규채용도 중단하겠습니다. 다음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인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겠지만 동일부서에 동일업무의 장기근무자는 정기적으로 순환보직을 실시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조직개편은 진행 중인 업무성격에를 따라서 1단계 문화예술회관팀을 폐지하고 1본부 7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 부분도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개편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은 총괄 쪽에서 크게 안전이, 물론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을 총괄하는 기능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직개편 과정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부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업무구조조정이 마무리 되면 재정 건전성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마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설 내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체육프로그램들의 수입창출 방안도 강구하고, 거주우선주차장은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 또 면수를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장실사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개선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이용료 인상문제는 현재 수익사업만 가지고 했을 때는 적자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인건비 절감부분은 지금 최저임금제 시행 등으로 인해서 인건비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감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9쪽입니다. 시설운영의 효율성, 안정성 확보부분으로 전반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운영방식과 시설의 운영방식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설 노후화나 안전사고 취약요소를 일제점거해서 안전사고가 일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조만간 안전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회계운영 부분의 투명성 제고 부분입니다. 현재 저희 공단은 2,000만 원 미만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와서 실태를 파악해보니까 수의계약이 100%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첫 번째, 수의계약을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두 번째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부정이나 비리의 개연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한 %가 얼마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긴급하고 불요불급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의 어려움이 있지만 한 50% 정도의 수의계약률을 목표로 하고 일단 2,000만 원 기준을 1,0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고 동시에 전자입찰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면 시간이라든지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신임도 개선부분은 저희가 고객만족도 부분에서는 2017년도에 주차장 관리부분에서 아주 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객만족도 부분은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 부분은 작년도에 다급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24개 자치구 중에서 가급이 2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급도 우수한 성적이지만 저희들은 다급이라서 가급을 목표로, 또 좀 더 장기적으로는 전국 1위를 목표로 경영평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드린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방향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제가 8개 분야 14개 과제를 추출했는데 이에 대한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과제들은 1/4분기가 지나면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계속 보고 드리고 결과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과 예산안은 제가 보고 드린 혁신방안 보고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사업예산안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내년도 지출예산은 253억으로 작년대비 3.7% 증액된 내용입니다. 사업수익은 140억으로 작년보다 0.6% 감액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과목별 편성내역을 보시면 8억 9,700만 원에 증액된 부분의 대부분이 인건비 상승부분입니다. 3쪽, 사업수입 증감내역에서 8,200만 원 감소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주로 구청 부설주차장 부분을 계속 문제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고, 뒤에 시설관리 쪽에서 구민회관이 내년에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시설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에 따른 수익 감소부분, 그리고 체육사업팀의 야구장 부분은 2017년도에 육사야구장이 신규 오픈하면서 지금 현재 야구장 의 이용률이 좀 떨어져서 일부 감액 편성했습니다. 4쪽, 경영지원사업 추진은 예년의 예산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인건비가 증액돼서 2억 9,000만 원입니다. 6쪽, 경영혁신사업 추진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9쪽, 노원구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 증액부분은 전반적으로 공통사항이라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과금이 5,300만 원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도 수도요금이 부족해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5,300만 원 증액 편성했고, 시설물 유지보수비 9,480만 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은 수영장의 여과기라든지 채광창, 화장실 보수공사, 타일정비 등 구민체육센터는 시설이 굉장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일반보상금에서 강사료가 8,100만 원 증액됐는데 이 8,100만 원 증액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입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공영주차장은 2억을 증액한 셈인데 인건비 외에 추가로 증액된 부분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증가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후불제로 전환하면서, 또 신용카드 결제를 확대하면서 수수료 부분이 늘어난 것입니다. 12쪽, 거주자 주차장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 14쪽,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 중에서 인건비 부분이 1억 700만 원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지금 3조 2교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52시간 근무제로 전환되면서 시간을 오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4조 3교대로 전환하면서 인원이 3명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증액입니다. 17쪽, 동막골 외 주차장 운영은 작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다음 구청 부설주차장 운영부분도 크게 작년과 차이가 없고 인건비 증액부분이 증액됐습니다. 20쪽, 구청 안내도우미 운영도 인건비 상승부분이 증액됐습니다. 구청사 환경미화 운영부분도 인건비가 증액되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노원구민회관은 총괄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리모델링이 진행되면서 전체적으로 1억 800만 원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26쪽, 평생교육원 시설관리입니다. 이 부분도 인건비 증액부분으로 1.800만 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28쪽, 구민회관 문화강좌 운영입니다. 마찬가지로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7,6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30쪽, 도시통합모니터링 관제요원 관리부분도 인건비 부분으로 5,4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2개소가 내년에 이관되면서 감액 편성됐습니다. 34쪽, 숲속의 집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36쪽, 여성 안심모니터링 운영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결정돼서 편성됐습니다. 38쪽, 문화예술회관 예산이 6억 2,400만 원 증액 편성됐는데 대부분 현재 공연의 질이나 수준을 높이고 횟수를 늘린다는 측면에서 기획공연료가 2억 증액 편성됐고, 노후 장비나 시설들을 보수하기 위해서 보수예산들이 2억 2,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돼서 총 6억 2,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0쪽, 어울림극장입니다. 어울림극장은 1.600만 원 감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시설비 투자했던 부분, 이번에 편성 안 된 결과로 줄어든 것입니다. 42쪽, 마들스타디움 운영은 작년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44쪽, 초안산근린공원 부분도 인건비 증액으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46족, 불암산 종합스타디움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48쪽, 공릉동 다목적구장 운영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50쪽, 중랑천 워터파크 예산은 시설 유지비가 감액되면서 전체적으로 1,2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52쪽, 당고개 풋살장 운영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54쪽, 육사야구장 운영도 마찬가지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56쪽, 초안산캠핑장 운영은 6,200만 원 증액 편성했는데 이 부분 역시 인건비 상승부분이 주 내용입니다. 당고개 배드민턴장 운영부분은 4,200만 원 증액 편성했는데 이 부분도 주 내용이 인건비 증액부분입니다. 60쪽, 더불어숲 운영입니다. 더불어숲 운영은 5,900만 원 감액 편성됐습니다. 감액 편성내용은 당초 작년에 저희가 수탁 받으면서 인건비 기준을 강사기준으로 책정했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무기계약직 내지는 기간제근로자 수준으로 운영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월계문화체육센터 운영에 증액 4억 3,300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증액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2억 5,100만 원에 강사료 편성부분도 구민체육회관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강사료가 늘어나면 그만큼 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업무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단의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책임감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세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시설의 원활한 운영, 그리고 이용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팀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원서비스공단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먼저 새로 이사장 취임하시고 기간도 짧은데 여러 가지 혁신안도 내주시고 이렇게 운영실태까지 비교분석하신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희망을 걸면서 시작해 봅니다. 지금 서비스공단의 운영실태 비교분석 이거 아주 좋은데요. 현재 저희 예산액은 24개구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원채용을 보면 비정규직 비율이 거의 24개 구에서 마지막 24위입니다.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하자면 목숨이 언제 왔다 갔다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지금 비정규직 비율이 순위가 꼴찌예요. 그리고 수익금액은 13위입니다. 그런데 수익비율로 치면 23위,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끊고 질의합니다. 이사장님, 서비스공단 직원 채용 계속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와서 일주일 만에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 또 저희 공단 자체에서 이것을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는 판단자체가 굉장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방안에서 말씀드렸지만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정확하게 공단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인력이 몇 명인지, 어느 부서 어느 시설에 어떤 인력들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진단해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채용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2018년도와 2019년도 비교해서 인원채용이 더 늘어나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업무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오히려 지금보다는 숫자가 많이 줄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예.

그리고 지난번 추경까지 받아서 가져간 인건비 그대로 불용돼서 인건비 불용만 8억입니다. 그런 점은 잘 감안하셔서 예산을 짜셨죠?

예.

지금 여기 주차장 현황입니다. 주차장 현황이 지금 순위로는 13위예요. 면수로는, 지금 이 면수 한 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면수 어떻게 돼요?

1,950면입니다.

그렇죠. 공영주차장 1,644, 여기 개소가 비슷한 시설의 마포구 쪽을 보면 1,673이에요. 개소수가 18개, 우리는 29개. 지금 제가 여기 보면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한 번 묻고 싶어요. 서비스공단이 준비하는 이유가 일자리 창출입니까, 서비스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수익입니까?

당연히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일자리 창출은 부서에서 만들어낼 수 있으면 가능하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요. 수익부분은 저는 수익만을 위해서 서비스공단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많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일자리라는 것은 무조건 수용해서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자는 게 아니라 그 기업에 비례해서 적정하게 배분되어야 능률이 오르는데 늘 하는 말이 “이 예산액 중에 대부분이 인건비라서 전용도 안 되고 못 하고요.” 그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비단 인건비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직 비율이 우리가 지금 예산은 3위인데 인원도 총원이 333명으로 굉장히 많아요. 3위 수준이에요. 그럼에도 거기 배열을 보면 무기직은 그렇다고 칩시다. 일반직과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강남이나 송파를 보면 260, 179에 비해서 53, 115예요. 이 부분, 일반직과 비정규직부분 반드시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적정한 배치, 인원에서 거품 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정규직의 문제는 지금 115명이 정부의 지침이나 저희 공단의 지침은 기간제근로자를 모두 정규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다만, 115명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나 자격이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요. 아까 60세 이상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될 때까지 115명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방만하게, 그리고 인권에서 부합이 안 됩니다. 115명이 60세가 넘어서 무기직이나 일반직으로 전환조차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사장님은 지금 취임하셨지만 그동안의 운영을 볼 때는 어떻게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의 경우 현장이 가지고 있는 근로의 특수성이라든지 시설의 특수성 이런 부분도 좀 감안됐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말입니다.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채용이죠? 인원이 개소에 따라서 가니까.

예, 그렇습니다.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정확하게, 공영주차장은 관리의 용이성 때문에 비교적 인력이 적게 소요되는 시설이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이 관할 지역이 넓고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현황에 ‘비수익’이라고 늘 얘기하십니다. 서비스공단은 수입을 내는 데가 아니라는 얘기를 마치 그것이 당연한 듯 여태껏 들어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24위에 해당하는 금천구만 비수익이 7개, 그다음 성북구 3개, 그리고 6개, 24개 구 중에 비수익이 있는 곳은 3곳뿐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죠? 비수익사업 정리하시고요. 운영의 혁신이 이것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을 주신 것이나 답변하시면서 서비스공단 운영실태 분석하시는 것을 보면 혁신의 의지가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방안과 세부사업설명서 잘 받아봤습니다. 이 보고서를 만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

뒤에 앉아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은 잘 들으셔야 될 거예요. 그간 잘못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노베이션 차원에서 이렇게 한 번 해보자는 것인데, 조직에 대한 얘기는 좀 더 있다 하고요. 지금 여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경쟁력 강화, 정체성, 인사, 조직, 재정건전성, 앞으로 추진과정에도 이런 좋은 말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대로 잘 됐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비스공단이 복마전으로 흐르지 않도록 잘 해달라고 그때 본부장님 말씀 들으셨죠? 본부장님께 그때 부탁했습니다, 그렇죠?

예,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듣겠습니다. 지금 시설 안전에 대한 것은 조직개편으로 진단 실시할 때 안전팀을 다시 하나 더 만들겠다는 얘기인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게 고려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희가 조직진단을 외부에 위탁해서 만들어내면서 최종적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많은 시설을 운영하면서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나 총괄적으로 감시와 점검하는 부서나 기능이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 종합대책도 수립하겠다고 했으니까 근간 대책을 수립할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그때 되면 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계약 이것은 우리가 개정하겠다는 거죠?

예. 이 부분도 제가 지금 이런 방향이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확정해서 지금부터 당장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안도 안이 정리되면 의회에 보고 드리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잘 하신 거 같습니다. 인사 비리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사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데 인사비리로 특혜채용 부분은 지금 거론된 세 사람 말고 더 없겠죠?

만약 더 나온다면 그 부분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정리해야 될 부분은 정리하고, 또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현재 그 세 사람에 대한 문제도 지금 익명으로 제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중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조치한다는 것은 또 다른 오해를 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구청을 통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100%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사장님에 대한 평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풍부한 어떤 행정경험이라든가 조직 장악력이라든가 추진력이 대단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주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조직 슬림화 문제가 나옵니다. 조직 슬림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조직개편을 시행하겠다는 시기가 지금 계획서에 보면 내년 6월쯤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새 술은 새 부대’라는 게 꼭 인적인 부분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승국 문화예술회관장님 포함한 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비 등을 사용할 때 반드시 거기에 상대방을 적시하라고 했습니다. 본부장님, 그랬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사장님 혹시 들여다볼 기회 있으면 그 안에서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사용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대단히 기가 찹니다. 그 부분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부분 다 정리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부사업설명서와 혁식방안 보고서 잘 받아봤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포함한 위원회에서 이 방안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보겠습니다. 이사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지금까지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 받는 서비스공단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우리 팀장님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는가는, 지금 우리 서비스공단이 외부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팀장님 여러분이 제 몫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이사장님을 보필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들 초심으로 돌아가서 새로 오신 새로 오신 훌륭한 이사장님을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는 여쭤보고, 한 가지는 부탁드립니다. 거주주우선주차장 면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감안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주차장 1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견인을 1년에 몇 대 정도 하게 됩니까?

주차사업팀장 하지융입니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해서 253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대형차를 견인할 수 있습니까?

아주 큰 것은 불가능한데 2톤 정도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5톤 정도 되니까 견인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을 발생시키는 차가 2.5톤 이상의 대형차들, 우리 노원구의 제일 주차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삿짐센터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삿짐센터가 몇 개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 봤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 차량들이 대형차량들이예요. 그리고 그 차량들이 민원을 발생시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나 구에 민원을 제기하면 견인을 못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연락처 없이 놔두면 그분들이 스스로 와서 뺄 때까지 그냥 무방비상태란 말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견인차량이 1대 있는데 규모상으로 따졌을 때 대형차량을 옮기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항상 누누이 지적되어 오다보니까 그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부과금을 계속 수시로 붙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사항은 견인차량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실효성이 없는 게 한번 보세요. 구청에서도 그것을 하겠지만 체납차량이라고 하나요? 거기 보면 이삿짐센터도 수십 건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차 값보다 과태료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견인하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주차하면 괜찮은데 그냥 아무 데나 자기 편한 대로 대다보니……

봉낙구 본부장입니다. 지금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리 노원구 전체의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 차량을 가지고 소위 밥벌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까지는 산정을 안 해 봤는데 그 대형차량을 댈 수 있는 공간은 아시는 것처럼 두 군데에요. 가재울과 동막골 두 군데인데 거기는 포화상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 1월에 당장이라도 노원구청에서 그런 주차장을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이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고, 더 하나 말씀드리면 가재울이 1~2년 사이에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습니까? 가재울이 없어지면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고통을 겪어야 해요. 지금 저한테도 그냥 몇 사람이 대형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지 문의가 엄청 들어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형차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관해서 상계2동 현대아파트 뒤쪽에 LH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매입하게 해서, 우리 김성환 국회의원님이 그것을 추진 중이거든요. LH 보고 그 땅을 매입해서 우리 구에서 무상으로 임대 받아서 거기에 대형차량들을 주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 중이니까요. 그 부분은 김성환 국회의원님이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런데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도, 이것을 어떻게 할 방안이 없을까? 한두 번만 견인하면 해소될 거라고 보는데, 징벌적 과태료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무질서하게 이렇게 되다보니까, 물론 앞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부족하죠. 그래서 공원 내 지하주차장도 파려고 하고 학교 내 주차장으로 운동장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 우리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담당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지난 년도 사업예산 총액이 얼마인가요? 회계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입니다. 지난 년도라면 2017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213억 편성돼서 운영을 했습니다.

2018년도는요?

추경예산을 빼면 244억입니다.

추경 포함하면요?

추경포함하면 248억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지금 248억 9,6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불용액?

2017년도 14억 불용됐습니다.

2018년도 불용은요?

아직 회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8년도 불용액,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예상가?

저희가 대략 예상하는 게 8~9% 정도로……

그러니까 액수가 얼마냐고요?

한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보세요. 지금 예산액이 계속 늘고 있어요. 명분이 어떻든 간에 이렇게 상식적으로 볼 때 14억, 15억, 매년 십 몇 억대가 불용돼서 돌아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불용의 문제를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요. 하나는 예산편성이 잘못됐거나, 두 번째는 예산을 절감했거나, 또 세 번째는 예산을 잘못 집행했거나 입니다. 제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올해와 내년은 예산규모가 확연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보다는 규모가 확 줄어들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은 편성단계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서 정리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예산절감을 통해서 불용이 생겼다면 그것은 오히려 포상을 해줘야 되는 케이스이고, 그래서 사안별로 저희가 아주 면밀히 분석해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계속 늘고 있어요. 사업수입은 이번에도 0.6% 감소해서 다시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여기 예산을 늘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을 할 텐데 이게 명분이 없고 납득이 안가요. 계속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명분이 전혀 적시되지 않고, 그다음 불용을 15억 한다는 것은 1년 치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기에다가 불용시켜서 14억 매년 그렇게 모아둬야 하는 이유를 못 찾겠어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산편성, 절감, 절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실이 그냥, 보수가 제대로 안된 것이 일파만파이지 않습니까? 절감 빼고요. 편성 잘못된 거 같죠? 그다음 마지막 말씀하신 게 뭐죠?

예산 잘못 집행한 거죠.

그렇죠. 그 두 가지일 겁니다. 이것대로 예산 못 내립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하십시오. 여기 예산 보시고 혁신하셔야 됩니다. 글로 혁신하시고 말도 혁신하시지 마시고 예산에서 혁신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제 근무, 또 최저임금제 이런 부분의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다는 것과 수입이 감소하는 부분은 저희가 구민회관이 리모델링 들어가는 부분 등 이런 부분들의 변수 때문에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이사장님, 그러면 내년 불용 십 몇 억 감안하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는 건가요?

물론 제가 예산편성 작업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전임 이사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에 제출한 다음에 왔기 때문에 편성과정의 부분을 제가 여기서 설명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에 대해서 제가 100% 공감하고 그에 대한 개선 노력은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의 혁신방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잘 들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사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앞으로 노원구서비스공단을 이사장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큰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혁신으로 인해서 노원구서비스공단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한번 문을 열고 지켜보면서 이사장님의 끝없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100% 혁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썩은 고인물이 흘러내려 갈 수 있도록 그런 물길이 틔어서 새로운 깨끗한 물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거기에 이사장님의 역할을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는데요. 비수익 사업과 수익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익사업은 반드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서비스사업인지, 아니면 수익으로 인해서 예산을 우리가 더 확보해서 예산을 줄이는데 사업의 중심을 잡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헷갈릴 때가 되게 많아요. 물론 서비스공단은 압니다. 서비스공단이어서 무조건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고 해서 서비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가는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료가 아니에요. 물론 혁신방안에서 우리 이사장님의 의지를 충분히 제가 봤고, 또 본 위원도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행감 하면서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적자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구청 과와 상의하셔서 과감하게 민간위탁으로 돌리든가 해서 방만한 운영이 안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어깨가 무거울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인사배치에서 제3자가 개입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채용에서 3개년 것을 요구하는데요. 인원배치 현황, 말하자면 고용된 시기, 만약 퇴직한 사람이 있다면 퇴직한 날짜, 그리고 각 보직에 해당하는 개인당 임금액수, 이름은 가려도 괜찮습니다. 그다음 거기 뭐가 포함되느냐면 복지수당이나 포상을 받은 바가 있는 그런 것까지, 그다음 어느 부서에 몇 명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각 개인당으로 해서 현황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산을 보면서 불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은 이영규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저는 두 가지 부탁이, 지금 현재 업무추진계획이나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실 여기 하자유지보수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저도 건설을 해봤고 하자를 1~2년 지나 보다보면 이 하자가 개인적인 하나의 생각으로는 그 하자 보고나서 반드시 여러 가지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일로 커져요. 그래서 공단에 이 정도 규모라면 유지 하자보수에 대한 TF팀을 하나 구성해서라도 전체적인 하자를 파악해서 그 원인을 찾아야지, 지금 현재 팀별로 이게 이상 있으니까 이거 잠깐 보고, 또 한해 지나서 다시 그 옆 부분이 그때 이게 아니었나 하는 식으로 계속 하자가 들어간다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공단에 대한 건물들을 다 돌아봤지만 10년째 그대로 있고, 또는 20년째 하자를 보고 있으면 이게 지금 현재 어느 한 사람, 앞서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입찰을 하든 와서 보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결정해서 그 사람 믿고 갔는데 끝나고 가면 그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면 계속 반복되는 하자가 발생될 것 같아서, 인건비가 한 분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자TF팀을 하나 구성해서 하자가 생겼을 때는 분야별로 불러서 확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아마 이 하자보수비가 지금보다 아마 2~3배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라고 생각돼서 그 부분을 꼭 좀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가 저는 오후 2~3시까지 갈까 걱정을 하고 시작했는데 새로 오신 이사장님께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느 정도는 반응이 왔다고 생각하고, 공단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 관한 과들은 수시로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계획을 세웠고,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기 때문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특별히 지적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게 지금 깜깜이로 거의 1년 내내 아무 역할이 없다가 업무보고 하나 딱 가지고 들어오면 뭐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인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지금 공단에 대한 서로 간에 의구심도 생겼고,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다 고생하시는데 저희가 이런 의구심을 가졌다는 것도 사실 대단히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자꾸 소통하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빨리 불식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사장님께서는 반영하셔서 공단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0% 수용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서비스공단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윤 서비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오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12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3건에 3억 9,412만 3,000원, 증액 8건에 3억 7,837만 원, 신설 1건에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마을공동체과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1억 5,010만 원을 추가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임시오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시오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조정된 2019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은 조정내역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는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담회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증감 조정 없이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경희 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주차사업팀장 하지융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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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현)노원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위원 (현)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 (현)노원구 보상협의회 위원 (현)노원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전)당현천지킴이 운영위원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전)노원구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국립서울과학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전)201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대표검사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용갑 이 름 최용갑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7 이 메 일 cyk525@hanmail.net 경력사항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전)노원구 체육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경서 이 름 장경서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1 이 메 일 cks9743@naver.com 경력사항 재현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 상계5동 동협의회장 (전)노원(을) 교육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기범 이 름 김기범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5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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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