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예, 강구성 위원입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해서 문화재, 체육시설, 도서관, 주택, 관광지 등 수해복구비하고 주택기반조성사업비 합해서 약 64억이 투자가 되는데 이게 보면 수해관련해서 복구상황이 어느 정도 됐는가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한가지 100페이지를 보면 태풍피해에 따른 영동군 영동읍의 주택기반조성사업비 17억9,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보면 다른 면에도 있는데 유독 영동읍에 17억9,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예전리 저희들이 거기 가봤는데 꼭 그분들이 거기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뒤에 산도 있던데, 산하고 둑하고 강물이 흐르는데 그 사이 보면 또 물 들어오면 또 마찬가지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몽땅 옮기면 안 되나? 그런데 외국을 가보면 말이죠, 전에 보면 지금 우리나라 보면 시골에 아무리 주택복구 해서 살아봤자 복잡하고 그런데 제 생각인데 조그만 그런 부락은 아예 부락을 없애 가지고 2층 정도의 아파트 또는 주말농장식으로 단층으로 똑같이 지어서 그 땅의 소유는 주인들이 분명히 있는 거지만 한쪽에다가 별도로 대지를 구입해서 똑같이 문화마을 조성하듯이 이렇게 해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을까 그 터에다가 17억을 투자하고 이거 조성비 들어가지 또 주택 지으려면 또 건축비 들어가지 과연 그것이 좋겠느냐 그러면 문화관광부에 가셔서 외국 사례를 들어가면서 있는 것도 부수고 연립주택식으로 주말농장식으로 똑같이 집 지어 가지고 예쁘게 하나의 단위마을을 어차피 저렇게 수해를 당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을을 예쁘게 가꾸고 문화시설도 갖추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설득력 있게 하셔서 하면 그 분들도 들을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요. 저는 우리나라가 재정이 넉넉하다면 이렇게 30가구, 20가구, 10가구 이렇게 소규모마을은 아예 전부 농지화 만들고 한쪽에다가 예쁘게 집 지어서 정말 잘 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예전리같은 데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 있는 것도 일부러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법하거든요. 있는 것도 부숴서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이런 기회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그 밑에 포도밭이 있죠.

그렇죠? 그 밑에 넓은 포도밭이 마을보다도 수십배 되는 것이 돌아가면서 있어요. 그것도 침수됐거든요, 이번에 거기는 땅 안 높여 줄 것 아니에요.

거기는 그렇죠? 마을만 그렇죠? 마을에 한쪽 귀퉁이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돼 있는 건데 그 뒤에 산이 있는데 산이 높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으면 기존 확정된 것이라도 고쳐도 되는 거예요. 시작을 안 했으니까 해 보니까 이것보다 이게 더 좋더라 또 아니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해 달란다고 해 가지고 바꾸어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어디인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도 어디인가가 있어요. 옛날 한옥집식으로 똑같이 지어 가지고 단층으로. 저도 견학간 기억이 나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나라에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 이 땅 기존 집을 짓고 살던 이 땅은 여러분 것입니다. 이것은 밭으로 해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또 개인주택을 짓는 것보다 연립으로 부락에서 같이 짓는 것이 훨씬 값이 덜 들어간다 생각해요.

덜 들어가요. 다만 100원이 덜 들어가도 덜 들어가요. 심흥섭 위원님 말씀대로 몇 가구 안 되니까 마을공동창고, 마을 공동작업장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농기계창고 죽 들여놓고 그러면 아주 시범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에 그런 부락이 없을 것이다 해 봐라.

그리고 한쪽으로 몰려도 돼, 오히려 그러니까 기존 땅이 만약에 40가구면 40가구 땅이 평수가 다 틀리더라도 그것을 통합을 해서 딱 잘라 가지고 공동농장을 만들고 경지정리 하듯이 한쪽으로 몰려서 한쪽만 높여 가지고 부락을 이렇게 아름답게 조성하는 것이 어떤가 한번 추진해 보시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후에 꼭 알려주셔야 돼요. 17억9,000만원 가지고 새로운 땅에 여러분들 재산이 증식된다. 기존에 있는 땅은 대지는 또 여러분의 소유다 그리고 이 기회에 아주 시범적으로 좋은 부락을 우리가 앞장서서 관에서 이렇게 해 주겠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알겠다, 노력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말에 군의원 때부터 아주 싫증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것좀 알려주세요. 강구성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목소리가 좋으시고, 목소리가 쉬는 목소리가 아니라 조금 길게 답변하셔도 괜찮죠? 저는 우리 국장님 목소리가 좋아서 너무 좋아요. 먼저 보면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로 인해서 피해발생현황 이 자료도 우리한테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복구계획도 우리가 봤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또 상임위별로도 하지만 제 생각에 21일 예결위 할 때는 전문위원님이 그쪽에다가 요구를 하겠지만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국이든, 도내에 각 실국별 전체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 발생현황과 복구계획을 저희들에게 보고했으면 좋겠고 예산심사 하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 교통, 하천, 도시 등 상습피해발생지 우리 도내 현황은 어떤 것인가, 두 번째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수해발생지 중에서 금년도에 또 재발생된 곳 그건 어디며 대책은 어떻게 돼 있는가, 세 번째 집중호우와 게릴라성 강우시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수장의 수문조작이 불가능하거나 배수시설의 취약 및 하천하상의 복토로 인해서 하천이 범람했다거나 하수구 도로 출구에 문제가 있어서 대형 피해사례가 더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습피해지의 조사여부는 연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앞으로 계획은 있는가 내년도에.

두 번째 하천 및 하상준설계획, 그리고 수해복구시 공무원이나 시공업체가 어떤 피해지를 올해 어느 공무원의 감독하에 어느 업체가 한다고 할 적에 다시 발생되면 어떠한 조치를 한다는 아주 책임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2000년도 사고난데 피해지가 또 발생되고 2001년도, 2002년도 연결되면 이게 책임감이 없어서 이렇다 이거예요. 공무원도 책임을 지고 시공업체도 책임을 지고 각서를 받아서 그게 몇 년 이내에 재사고가 나면 어떻게 한다는 책임제를 한번 도입함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113페이지에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115페이지에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을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118페이지 역시 응급복구장비임차에 대해서 응급복구장비 보유현황은 충분한가 현재 현황이 어떤가 설명해 주시고, 응급복구자재 구입에 있어서 응급복구자재 비축현황 및 예산투자내역은 어떤가, 작년과 금년도 장비임차현황은 어떤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끝으로 119페이지에 역시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죠? 행정감사 때 이거 다하면 오히려 지적되는데 오늘은 많이 답변해 주셔도 지적이 안 되니까 괜찮아요.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여러 가지 임차관계는, 이런 예산이면 군에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옥천같은데 보면 포크레인 같은 거 보면 군청 거 있어요. 이런 것을 제 생각에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하면 도에서 군으로 장비구입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도비를 줘서 각 시·군에서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 훨씬 예산절감이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시·군에 기사들이 지금 옥천군에 보니까 대형버스 운전기사한테 중장비면허를 따게 해 가지고 그걸 구입해 가지고 수시로 하천준설사업하고 저수지 이런 데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연간 예산이 군의회때 보면 굉장히 절감되는 걸 제가 실제로 보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시·군에 있는 운전기사보면 쉬고 노는 사람 한없이 놀아요, 바쁠 때는 바쁘더라도. 봉고차부터 승용차부터 대형차 많거든요.

그런 데 면허를 따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면 면허를 따 가지고 필요시 중장비를 하면 훨씬 신속하고 예산 절감되고 좋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장비구입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11개 시·군에 전부다 이렇게 장비를 구입해서 옥천처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검토도 검토만 하시는 게 아니라 후에 어떻게 하셨나 알려줘 보세요, 저한테. 또 한 가지는 교통사고잦은곳은 표시가 좀 돼 있어요.

저희들이 운전하다보면 조심을 하거든요. 그런데 상습 피해발생지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조사가 아직 지금까지 안 됐다는데 전혀 안됐습니까? 안 돼 있죠?

이거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하신다고 생각은 마침 하셨다니까… 그리고 2000년도, 2001년도, 금년도 계속 상습수해지구가 있는 것은 그것도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올해 수해 당한 데가 작년에도… 그러면 대상은 선정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뭐냐 이거예요.

제가 질의도 드렸잖아요. 선정만 해 놓으면 뭐 해요, 아무 쓸모가 없지. 하여간 그것도 일관성 있게 계획이 돼 가지고 다시는 피해가 상습지역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하나 답변 안 해 주신 것이 있어요.

어떤 건설현장이든 시공업체하고 공무원책임제를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가 하는 것을 질의를 드렸어요. 금번에 집중호우나 태풍 루사로 인해서 다리가 끊겨서 또는 이제 그 공사가 보면 그냥 그대로 형체를 갖추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다리가 끊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끊긴 부분에는 어떤 책임이 돌아가요?

시공업체한테 거기서 전액 복구해 주나요? 아니잖아요. 국장님 말씀에 이번 비는 150년만에 한번씩 오는 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셨는데 하늘에 비가 언제 올는지 내일 많이 올런지 모레 많이 올런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 이제 고등학교, 대학을 토목을 전공했어요. 토목전공을 했는데 이렇게 다리 교각을 보면 물이 많이 내려가는 데는 교각을 경사지게 원형으로 해서 가운데는 좀 두께를 굵게 하더라도 이 다리가 벌목으로 인해서 나무가지가 많이 걸려서 문제가 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설계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 일률적으로 똑같이 사각으로 딱딱 하는 것이 아니고 원형도 경사가 지게 원형을 하면 나무가 걸리다가 옆으로 돌아서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옥천 동이면 금암리 같은데 거기 둑이 끊어진 것을 보면 교각을 딱딱 사각으로 해 놨어요. 한가지 걸리면 오히려 빠지지도 않게 돼 있어요. 고기가 낚시에 걸리면 빠지지 않듯이 그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교각과 교각사이도 가운데는 넓게 타원형으로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 놓으니까, 설계부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설계부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