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단양 제2선거구의 이범윤 위원입니다. 방금 이기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도지사나 행정부지사가 이렇게 각 국에 있는 이런 추진비를 마음대로 쓸 수가 있나요? 업무추진비나 정책사업비니 풀사업비니 해 가지고서 지사면 지사실 대로의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6,300만원이라는 것을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안 쓰고 또 이것을 나누어 가지고 가서 지사가 이렇게 인심을 쓰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게 말이에요.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래요. 예, 보충질의입니다. 이범윤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아까 우리 이기동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복지환경국 또 각 국에서 우리 국장님이 쓰지, 지사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남의 돈을 가지고 자기가 써요. 지사실에는 돈을 하나도 안 줘요?

그럼 당초에 지사업무추진비를 늘려서 하든가 그러지 우리 복지환경국에 거기다가 업무추진비를 6,300만원 해 준 것을 각 국에서 다 그랬을 것 아닙니까? 얼마 있을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가.

그러면 아까 이기동 위원님이 질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사가 어디 간다 돈 가져와 이래가지고 충분히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럼 지사가 각 시·군에 방문할 때 필요한 것이 뭔가? 돈 필요가 없잖아요.

각 국에 돌아오는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많이 배당해서 60억이고 30억이고 예산편성할 때 보니까 있던데 그거 필요 없지 각 국에서 또 가져가고 또 거기서 가져가고 그래서 만일 우리 국장님 돈을 지사가 쓰면 결재는 아까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하고 돈은 엉뚱한 사람이 쓰고 말이 안되잖아요. 쓴 사람이 어디어디 썼다는 것도 확실히 나오지도 않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모를까 내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위원장 오장세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집행기관을 칭찬도 하시고 노력한다고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건강관리실이라고 우리 지역에 이런 걸 하나 작년에 도지사님이 다목적회관을 지어주셨어요 이원종 지사님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평동4리는 체육시설이 전부 다 2,000만원 들여서 했어요. 여기 이 동네에 80평을 지어놓고 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걸 가면 동네사람들이 해 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와서 누구한테 얘기하면 되는지 몰라서 우리 보건환경국 산하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한참 검토를 하더니 그건 농정국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농정국에 전화를 하니까 체육사회관가 뭐 구충회 과장한테 또 한다는거예요. 이리 물어보고 뺑뺑 돌아서 도로 보건환경국에 거기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들어 올 때 보면 국장님 잘 알아 들으라구요. 저기 들어오는데 보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했다고. 민원실에 보면 정성껏 모시겠다는데 누굴 정성껏 모시겠는지 공무원들 자세가 도의원이 묻는데도 뺑뺑 돌아가서 그 자리 갖다놓고 이렇게 하는 관료주의가 아직까지 말로만 정성껏 모시겠다는데 내가 이걸 돈 2,000만원 얻으려고 그냥 있었으면 내가 도의원이 안됐으면 도지사실에 가서 그냥 얻을 수 있어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돈 2,000만원 얻으려고 도지사실 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비서한테 얘기해서 바쁜 사람 만나서 얻으려고 그러고서, 몰라서 내가 담당과장한테, 그래도 우리 소관 부처의 과장이니까 잘 대답해 줄 거다 해서 물었는데 어디가 물어봐라. 저는 와보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해요. 어디로 가라 거기로 전화하니까 거기서 뺑뺑 돌아서 도로 우리 국에서 한다는 거야.

구 무슨 과장이.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에요 정성껏 모시기 이전에 국장님이 밑에 과장님들이고 전부 관료적으로, 민원인이 찾아와서 뭘 정성껏 모셔요?

구십 몇 명이나 있는데 직원이. 그래서 이건 제가 해결을 했어요 어제. 어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듣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걸 철저하게 잘해서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 교육을 주던가 산하공무원들을, 우리 도의원이 얘기를 해도 이렇게 어려운데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앞으로 업무를 진짜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 정성껏 모셔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저는 공직에 있어보지 않았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민원인이 가면 별의 별거를 다 해 달래요.

어디 가서 얘기할 줄을 몰라 찾아서 그래도 내가 물어보느라고 우리 담당 소관부처에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모르면 내가 얘기를 하면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가르쳐줘야지 이건 내가 할게 아니고 농정국에 물어봐라, 그래서 농정국에 물어보면 그리 가라, 이건 도저히 자세가 돼먹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되요?

앞으로 시정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오전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국장님의 자세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경청했는데 그 돈을 집행을 하는데 영수증은 어떻게 받고 있어요? 영수증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럼 돈을 주고 영수증은 지사 앞으로 받아요? 국장님 앞으로 받아요? 이기동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시고 또 답변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우리 저소득자 노인병원이 지금 충청북도에 몇 개나 있어요? 노인병원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몇 명이나 지금 병원 환자수가 몇이나 돼요, 입원환자수가.

조계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마 충청북도 도지사 정책사업인지 시책사업인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물리치료사를 전부다 많이 단양에 보니까 각 읍·면이나 자연부락단위로 해 놓은 데가 많은데 맨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잘 하더니 지금 유야무야 하게 많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그런 건 왜 그런 거예요?

인원이 확정이 안 됩니까? 인원이 확정이 안 되고 관리원이나 이런 거. 도지사 시책사업이고 정책사업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먼저 해서 이렇게 됐으면 신분보장을 해 줘야지 이 사람들이 있다 가니까 그 장비 사 놓은 게 전부 그냥 놀고 있다 이거예요 물리치료실이.

노인네들이 지금 다리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해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왔다가 그사람이 없으니까 못하고 그냥 간다고. 그러면 아예 그걸 없애든가, 그러지 않으면 활성화해서 지사한테 얘기를 하든가 해서 인원을 충당을 해서 하다 못해 일당을 얼마씩 올려줘서라도 있게 해 줘야지 도이내 이지금현재 놀고 있는 데가 안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그래서 개인병원에 가서 노인네가 하고 온걸 보고 그래서 단양에도 놀고 있답니다.

내가 우리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한 말씀이고. 또 한가지는 가정 간호사방문, 이거 제가 감기 때문에 주사를 맞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매포에 간호사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가정에 노인치매, 뭐 어려운 거 혼자서 다 봐야되고 인구가 1만2,000명 되는데 혼자서 다 봐야 되죠. 그 먼 데서부터 독감치료를 하려고 주사를 맞으러 왔다가 수요일 날 하니까 그 여자가 없으면 못 놓는 답니다 간호사가. 이 사람 한 사람이 치매노인 돌봐야지 어린이가장 돌봐야지 당뇨환자 돌봐야지 엄청 많이 보더라고.

그런데 또 예방접종도 혼자 해야 되지 혼자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인원을 좀 보충해서 면 소재지에 보건소까지 오자면 버스를 타고 한 4km내지 5km 이렇게 같은 면내라도 읍내라도 와야 되고, 또 세시가 넘으면 안 놔줘요. 왜 안 놔 주냐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으면 어떻다 그래서 못 놔준대요.

한 군데 다 몰리니까 혼자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감안해서 방문간호사에 대한 거를 충원을 해 줄 수 없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절대 못합니까, 안 되요? 물리치료사하고 이건 계획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데는 그런 방문간호사를 하나 늘릴 수 없느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서 묻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물리치료사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시책사업으로 이거 내가 생각할 때는 도지사가 선거하기 위해서 해놓고 선거 끝나니까 딱 없애는 것 같아요. 시책사업으로 해 놓고 재원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해놓고 놀린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와 가지고서 노인네들이 그것을 하려고 가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야 되니까 이런 것은 일당을 많이 올려서라도 그 사람들 일당을 많이 주면 와서 할 것 아닙니까? 공익요원을 배치를 해 가지고 한다든가 단기교육을 시켜 가지고라도 배치를 해서, 이거 얼마나 시설하고 전부 다 해 놓자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경로당에도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큰 데는. 그것 좀 해 주세요. 그것에 대한 것은 그럼 이것은 물리치료사도 구조조정 때문에 안 되고 그것도 안 되고 앞으로 계획으로 물리치료사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노력해 가지고 언제 해요, 그러다 보면 기계 못쓰고 가만히 있으면… 업무추진현황 120페이지에 보면 자활후견기관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하는 건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8개 기관에 1,200만원을 줬는데 여기에 앞으로 계획이 4개소가 더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세요. 그런데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200만원을 8개에 얼마씩 돌아가요? 1억2,000만원, 그럼 한 군데에 얼마큼씩 1개소에. 1,500만원씩?

그럼 이건 군내에 운영기관이 있는 거예요 군청 내에 있는 거예요, 시·군에? 개인이? 설명을 좀 잘해 보세요.

이거를 지금 8군데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1억2,000만원씩 주는데 이 돈을 어떤 특정인이 맡아서 하는 건지, 권력이 있는 사람이 각 군에서 하는 건지, 그러지 않으면 자기 자본을 보태서 하는 건지, 군청 내에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왜 이왕이면 할 때 다하지 빠진 건 왜 빠졌어요?

나머지 4개 시·군은 추가한다고 그랬잖아요 올해 안으로. 이범윤 위원입니다. 장묘문화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양에 한 것이 공교롭게도 저하고 같은 종중입니다. 우리 사촌형입니다. 이런 것을 묻는 것은 죄송한데 왜냐 하면 공무원들의 복무자세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형님은… 도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해서 죄송한데 공무원을 해서 아무 것도 몰라요, 선생님만 해서. 이것을 퇴직을 해서 하려고 보니까 엄청 어렵더랍니다. 하다하다 못해 가지고 250만원 줘서 사법서사에 맡겼데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뭘 해 오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지 참 하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단양이 보면 친절도가 1등이니 뭐니 하는데 어디다가 친절을 감사를 해서 매기는 건지 도에서 친절도가 1등인지 말을 안 듣는 데가 1등인지 그렇고, 우리 도에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정성껏 모시겠다 하는데 하다하다 못 하겠어서 내가 아마 이것 때문에 국장님한테 전화도 했을 거예요. 전화 제가 드렸죠?

하다보니까 엄청 어렵더래요. 선생 하던 사람이 이것을 하려니까 뭐 떼어와라 뭐 해와라 이런 것이.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하실 때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알선해서 알려줘서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단양에는 맨 처음에 선정을 할 때 기존 5개 묘를 파서 화장을 해서 5기를 넣어야만 해 준다 이렇게 했는데 먼저 번에 우리 조례 할 때는 그것이 없는데 단양에는 그런 것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정했는지 기존의 묘를 하라니까 단양에서 조상의 묘가 기존에 잘 들어 있는 것을 파헤쳐서 그것을 화장해서 갖다 넣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것이 안 돼서 나중에 늦게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시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린 것이 없는데, 조항이 없는데, 선정기준에 기존 묘를 5기를 하라는 것이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기존 묘를 5개를 해야만 납골당을 하는데 선정을 해 준다, 단양군에서 임시조례로 만들어서 그렇게 했는지 규칙을 그렇게 만든 건지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각 시·군에 이런 것을 민원인이 오면 친절하게 이렇게 하도록 지시를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