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구성 의원 발언
강구성 위원입니다. 행사관련 예산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47쪽 2002년도 시·군별 문화·예술행사 관련과 36쪽, 37쪽, 40쪽, 41쪽 그 다음에 42쪽, 43쪽, 45쪽 정액보조단체 지원현황하고 임의보조단체 지원현황 그리고 비민간단체에 대한 도비보조입니다.
이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당초예산에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및 전국박달가요제 행사예산으로 각각 3,000만원을 승인한바 행사내용과 지원내역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과 46쪽에서부터 47쪽에 걸쳐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가요제 2건 외에 총 104건에 시·군비 27억원을 포함하여 총 76억원이 행사경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민선자치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행사 예산 지원으로 선심성·낭비성·전시성사업에 대한 비판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나친 행사로 인하여 본연의 업무가 마비되고 공무원 내부사회의 불만도 매우 큰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사예산 지원의 문제점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감사자료 20쪽에 몇 개의 축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의 설명을 바라고 또한 선거를 의식한 무분별한 행사개최를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대규모 국제행사의 경우 국무총리실의 사전심의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행사예산 지원에 대하여는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 관련조례를 개정 동 위원회에서 사전심의하고 사후평가를 받도록 하거나 또는 행사관련 예산지원에 대한 별도의 심의기구를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 도나 시·군 공히 시행하되 심의기구 참여인사는 단체의 임직원이나 공무원보다는 심의단체의 대표, 언론인, 경제인, 홍보·예술계의 전문가가 대폭 참여토록 해서 사전심의와 사후평가의 객관적 공정성을 유지하고 정말로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행사가 되도록 시책을 개발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비 지원규모가 전년 대비해서 약 8,700만원이나 증액되었지만 지원건수는 똑같은데 과연 평가를 통한 차등지원과 특성화에 대하여 유도하였는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5건이 아니고 이게 전부 행사관련예산 지원관계란 말이에요. 문화행사나 보조단체, 임의보조, 비민간단체 묶어서 하니까 답은 똑같을 거예요, 아마… 지금 40쪽부터 45쪽까지에 관한 거거든요, 임의보조단체부터 비민간단체에 대한 도비보조 현황은 거의 같은 거예요. 104건에 대해서 시·군비 27억 포함 도비 해서 76억이 들어갔는데,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것은 답변하라는 게 아니고 또 민선자치 이후에 낭비성이나 선심성이나 전시성이 아니냐 이 내역을 밝혀달라고 한 거고. 예산을 무조건 요구한 대로 달라고 주는 게 아니라 사전에 줘도 괜찮을 것이냐하는 평가를 사전에 심사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또 평가한 적이 있느냐. 아니 가요제 자체를 몰라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3,000만원이 더 증액된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충북에 청풍명월예술제 3,000만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증액이 안 됐습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처음 것은 200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민국향토가요제 및 전국박달가요제 행사예산으로 각각 3,000만원을 승인한바 행사내용과 지원내역을 밝혀 달라고 했구요. 뒤에 또 보면은 청풍명월예술제 3,000만원 증액사유 두 가지예요.
또 한가지는 여기에 우리가 자료 요구한 거 외에 별도지원된 것도 있지 않으냐 이거지. 이게 보조단체가 너무 많아서 광범위하게 어느 단체만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페이지 보면은 집행부에서 감사자료 2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몇 개의 축제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도 본 위원이 설명해 달라고 했거든요. 국장님 감사라는 것은 금년도, 2002년도의 전반적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고쳐서 잘해 보고자 하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감사기간에만 시정·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면은 답변을 요하지 않을 테니까 전부 다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방문화원과 문화시설비가 증액됐습니다. 금년도에 우수선수 육성과 전국체전 훈련참가비 대폭 증액됐는데 얻은 성과는 결과적으로 똑같다, 성과가 없었다 전반적으로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금과 지원대상이 전년도에 비하여 많이 확대됐다 또 비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도비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은 비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80.4%나 지원됐다 시·군별 문화예술축제 도비현황을 보면은 도비지원 규모가 전년 대비 약 8,700만원이나 증액됐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소요됐다 이겁니다.
이걸 분석해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반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금년도에 효과가 뭐가 있었느냐 2002년도에 선거 대비해서 증액된 부분이 나타난 게 아니냐는 의아심이 간다 이겁니다. 만약에 앞으로 2003년도부터는 예산이 그만큼 증액되면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지 효과는 제자리걸음이고 예산만 소요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질의자가 있으면 그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 듣고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느냐 했을 때 다른 질의나 질문사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매듭을 안 진 상태에서 자꾸 다른 질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진행을 한가지 한가지 매듭짓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주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고 아직 제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도 한 번도 안 하고 위원들이 진행중에 있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 한 번도 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진행했으면 하는데.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비민간단체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비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지요?
계상이 됩니까 아니면 풀로 집행이 됩니까? 풀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국장님 어떤 경우에 써지는 게 풀예산이에요?
국장님 풀예산이라는 건 규정상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경상적경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없는 것을 지원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풀예산 조금전에 말씀드린 게 규정에 딱 되어 있어요. 풀예산은 어떠어떠한 경우에 집행한다고 규정이 돼 있고… 비민간단체는 거기 포함이 안 됐단 말이에요. 격투기협회라든가 기관에는 지원을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이 지원이 됐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걱정하거나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핵심을 알고 답해 주셔야지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게 아니거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근무 및 보수가 평일 1명, 주말 휴일 2명 이상 상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일 출근합니까? 그런데 과연 청주부터 단양까지 50명이 상주를 하느냐 그분들이 있어야 될 데가 어디 있어요?
전화해서 오는 것이 여기는 상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상주라는 것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그 자리 출근해서 끝날 때까지 있는 것을 상주라고 하지 전화해서 집에 있다가 개인생활 하다가 오는 것은 상주가 아니죠. 예를 들면 단양에 온달동굴하면 동굴앞에 이분들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럼 본 위원도 관광을 갔다 문화유산해설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고요, 사실. 저도 이번에 도에서 처음 알았어요. 지난번에 관광인 한마음대회 할 때 문화해설사 그러길래 제가 직접 가서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처음 알았지 등산이나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도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과연 관광객들이 왔을 때 여기 오면은 문화유산해설사가 있다 해 갖고 안내 받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그럼 이분이들이 스스로 어쨌든 많든적든간에 10시부터 5시까지 상주한다면 어느 한 지정된 장소에 있다가 관광객이 내리면 스스로 가서 해설해 주고 안내해 주는 것이 좋지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느냐 또 한 가지는 안내판이라도 이곳은 온달동굴에 대한 관광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유산에 대해서 관광에 대해서 해설이 필요하면 어디로 연락하라던가 표시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본 위원 지역이 옥천이지만 지용상가 길옆으로 오고가고 수 없이 하거든 문화유산해설사가 누구인가 지난번 처음 봤어요, 한번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알면 본 위원 미워하겠지만 그걸 떠나서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일거라 이거예요. 문화유산해설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분들이 옥천지용상가에도 어디 앉아 있을 데가 없거든요. 사무실이 있어요.
방이 있어요. 방은 있지만 차가운데 들어가 있을 수 없고 밖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몇 칠 있으면 시·군에서도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들어갈텐데 그런데 서류자체도 문화유산해설사가 있는 걸 모른다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본 위원이 하여튼 두 명이서 30일이면 15일 근무하죠. 그리고 4주니까 2명씩 근무하는 게 47만5,000원 정도 들어가네요.
일인당. 그러면 47만5,000원씩이 그냥 쓸모없이, 이것 지금 있는 줄 알면요. 각 시·군에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있는지도 몰랐다, 그 사람 여기 있는 지도 몰랐다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사전에 방지도 하세요.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문화예술과 소관 진천 보탑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진천 보탑사 진입로 때문에 39억3,4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도대체 보탑사가 특색은 무엇이고 승려수가 얼마나 되는지, 연간 내방하는 신도나 관광객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원래 전통사찰은 보수비나 도비지원을 다 할 수 있지요? 여기는 어떻게 해서 지원됐어요? 그럼 문화예술과에서는 보탑사의 승려나 특색이나 관광객 수를 전혀 모르시는 거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보탑사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으면 자료는 준비하셨어야지. 내 업무소관 아니다 해 가지고 버려 두면 되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국장님 여기 보면 자료에 조치내용이 나와 있지요? "진천군에 향후 보탑사 진입도로 개설 시 편석 등을 이용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관광명소로서의 보존가치를 높이도록 권고조치하였음" 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에서 보냈는데 금년 1월에 도로관리청인 진천군에 권고공문만 보낸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계국장님께서는 현지를 가보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문만 권고조치만 하지 마시고… (사진제시) 사진보이시죠.
제가 봐도 절도 보니까 전부 다 아스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질의 드린 바와 같이 어떤 권고공문만 보내면 거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도 없이, 어떤 답도 못 받으셨잖아? 미확장구간 1,500m 폭 3m 그것만 확포장 계획 및 조경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먼저 국장님께서는 편석을 하는 게 좋겠는가 아스콘 이대로 두는 게 좋겠는가 어느 쪽이 좋습니까?
그런데 3,640m 도로변 조경은 지금 아스콘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나머지 1,500m는 편석으로 한다? 아니 도로가 승인이 되면 편석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조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런데 여기 보면 86100-21 2002년 1월 4일날 공문 보내셨는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 됐다고만 알렸지 향후 여기에 대한 진천군에서 답변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현재 가 보시지도 않고 진천군수나 관계공무원하고 협의한 사실도 없고 그런데 국장님 말을 듣겠느냐 그거예요. 편석을 하라고 의견서를 낸 것도 아니잖아요, 국장님 생각이지. 그러면 진천군에서 분명히 앞으로는 편석으로 1,500m 구간 하겠다?
몰라요. 본 위원이 집행부에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본 위원이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 실무자라면은 보탑사에 대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건설교통국에다가 해서 그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협의 한번쯤은 했었어야 되지 않겠으냐,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을 가보면은 관광객이나 내방객이나 신도가 많으면은 그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사실은 도비지원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도비지원도 하는 거예요.
관광지인데. 그런데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40억이 투자가 되어 있고 도대체 어떤 절이길래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나 신도가 있길래 이렇게 40억이 투자가 됐나 이런 의문점이 있고 또 한가지는 꼭해야 된다면은 편석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조금 더 지원해서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꼭 필요하다면 도비지원도 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까 풀예산 같은 경우에는 안 해도 되는데 해도 되고 이것은 안 되죠, 이런 것은 해도 괜찮은데 사실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123쪽 관광객유치홍보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언어별 영어나 일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홍보물 제작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홍보물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니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게시된 홍보된 대상물이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승용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마다 안내지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관광안내지도를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더 좋은 것으로 하고 그것은 버린단 말이에요.
특히 관광안내 할 때 보면 너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해 가지고 다 아는 것 이것은 관광안내의 홍보물에 가치성이 없대요. 그러니까 호기심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홍보물을 딱 보면 보은 속리산은 뭐해 가지고 좍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 아는 것, 본 것 이렇게 하지 말고 호기심, 예를 들어서 보은 속리산, 단양 고수동굴 웬만한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 다 안단 말이에요.
그것 가장 크게 충북관광안내지도에 보면 속리산 딱 나와 있죠.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이나 본 위원한테 알려준 전문가들이 잘못인지 몰라도 충북하면 속리산 하면 버린다 이거예요.
새로운 것이 있으면 충북 것인데 이것은 어느 부분의 관광지다 한번 보고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해서 호기심에 의해서 오게 만들어야지 늘 보면은 속리산 무슨 고수동굴 이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리고 외국어로 되어 있는 관광홍보물을 어떻게 활용을 해요?
아니 우리 도에서 발간된 아까 그랬잖아요. 중국어, 일어, 영어로 되어 있는 홍보물을 어디다 사용하느냐 이거예요. 아니 보내주면은 우리 도에서 보낸다 이거예요.
홍보물 도착해서 만 약에 내가 항공사 사장이에요. 그럼 밑에 부하직원이 "이게 왔습니다"하고 홍보담당이 됐든 간에 다 꼽아주겠느냐 이거예요. 공항에.
그래서 보면은 저도 외국을 많이 왔다갔다하는 편인데 어디 가도 부산 거나 서울 거는 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엇그제 제주도 갔을 때도 충청북도 아무 것도 없었어요. 운항담당 스튜어디스나 항공사 칼이나 아시아나나 아주 충북의 관광홍보를 할 수 있게끔 어차피 인쇄된 거 예산투자 된 거 보게끔 해야지 항공사나 여행사 이런데 가보면 말이죠.
그냥 휴지조각처럼 쌓여 있고 묶여져 있어요. 전혀 활용 안 되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홍보물 인쇄만 해 놓으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과장님 스스로 잘 알아요. 저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알아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어느 홍보물이든 특별하게 관심 쏠리게 만들지 않으면 보지도 않을 뿐더러 더더욱 접어서 가슴에 넣고 가족한테 보여줘야 되겠다는 홍보물 거의 없어요.
주는 자체도 안 받고 버릴려고 그러고 소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홍보물하나라도 어떻게 인쇄해야 되는가 착안하시고 인쇄된 홍보물은 철저히 활용될 수 있도록 공항이라든가 여행사라든가 담당 출장을 가서 간곡히 부탁해서 그 자리에 놔주고 정성을 들여서 하지 않는 한 전국에서 그 많은 홍보물 취급해 주지 않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습니까? 보충질의 먼저 하세요.
강구성 위원입니다. 80쪽에 문화관광국 소관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가지 공약중에 네 가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부진한 것이 태권도공원 유치관계입니까?
여기 보면 부진한 사업이 태권도공원 유치인데 "태권도 종주국으로 상징물을 조성하여 21세기 국가전략상품화, 태권도를 테마로 한 세계적 명소개발로 관광한국에 기여"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부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전국에서 당초에는 26개 많이 신청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충북이 가만히 있느냐. 다른 시·도 지금 어떻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다른 시·도는. 중앙정부에서 손놓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26군데인데 인천광역시가 어디예요?
강화도로 통일시켰어요. 경기도는 어디입니까? 세 군데에서 어디로 됐어요?
파주시로 결정됐어요. 강원도는 평창, 강릉, 춘천 여러 군데 중에 춘천으로 결정이 됐어요. 전라남도는 여수, 경상남도는 경주시, 전라북도도 네 군데에서 무주군으로 결정 딱 됐어요.
이제 6군데에다가 충북 2군데 하면 8군데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 충북 뭘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전국 26군데 중에서 충북을 빼놓고 6군데로 통일시켰어요.
우리가 이웃하고 싸우려면 집안싸움부터 정리해야 된다고 부부싸움하는데 이웃하고 싸울 대응이 안 되지요. 통일을 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충청북도만 보은, 진천 두 군데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도에서 통일도 못 시키고 무관심하고 손을 놓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아니지요. 지금 여기 보면 지사님 공약사업 문화관광국 소관 16가지 중에서 오로지 딱 한가지가 부진사업으로 돼 있는데 여기 부진사유를 사업규모나 착수시기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를 문화관광부에서 하니까 정부에서 손놓으니까 우리도 같이 손놓는다고 하고 있는데 전국의 각 시·도는 이 사이에 한 군데로 집약을 시켜놨다고요.
전라북도 무주를 가면 여기 위원님들 몇몇분 장주식 위원님 저하고 가봤네요.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무주리조트나 일성콘도 입구에 "이곳이 태권도공원 유치지역입니다" 팻말을 이렇게 써놨어요.
이미 된 것처럼 써놨다 이겁니다. 유치지역이지요. 그죠?
이곳이 "태권도공원입니다"가 아니라 "유치지역입니다" 해서 통일을 시켜놨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충북은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 드린 포인트가 뭔가 아시지요? 26군데에서 6군데로 정리가 됐는데 우리 충북만 두 군데에서 한 군데로 집약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래 가지고 무슨 싸움, 이제 12월 19일 지나서 내년 2월달에 새로운 정부 출범하면 문화관광부에서 또 추진한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서야 우리는 보은이냐 진천이냐 싸움 말리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다른 데로 결정된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답변자료에다가 부진하다고 했는데 뭐가 부진한가 했더니 이게 부진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 진천하고 보은하고 어떻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느 정도 됐다고 하는데 뭐가 어느 정도 됐는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한테 제가 어디로 하는 게 좋겠냐고 질의 드리는 게 아니라 충북 하면 우리 충북은 어느 곳을 태권도공원으로 유치한대?
그러면 진천하고 보은이래, 보은하고 진천이래 이렇게 하지 진천이다, 보은이다 딱 찍어 말할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 살 먹은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우리 충북은 태권도공원 유치지역이 진천이다, 한 군데로 결정됐다 그러면 몽땅 결집이 돼서 밀거나 한마음이 될 건데 충북은 아직까지도 유일하게 전국에서 두 군데예요. 제가 이것을 문화관광부에 확인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다른 시·도는 26개에서 딱 6군데로 됐는데 우리만 두 군데로 됐는데 이건 도에서 할 일이에요. 보은군하고 진천군하고 둘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것도 단일화방안 양쪽이 협상대표 무슨 정치권처럼 만들어서 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국장님 도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타당성 검토는 문화관광부 얘기하지 말고 우리 충북에는 진천이냐 보은이냐 우리 도 자체에서 타당성 검사를 해서 어디가 제격이다 하는 걸로 결정을 해야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 얘기지. 국장님 문화관광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의 주시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양측을, 그것은 말이 안 되고 국장님 답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전국의 각 시·도가 정리돼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모르셨지요? 몰랐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보은, 진천 양군에 대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이것을 해서 꼭 우리도 단일화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지.
지금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그런데 전면재검토 대상이 다른 시·군은 딱 한 군데씩 해 놨다 이거예요. 국장님 말이에요. 이것이 조금 전에 심위원 말대로 1년이나 2년 뒤에 한다고 한 게 아니에요.
바로 내년 6월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기간은 6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우리도에서 뭘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 예요. 그리고 이것말고 쓸데없는 예산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데 꼭 해야 될 이런 예산에서 예산타령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어서 지사님공약사업 관계인데 직지세계화추진지원 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직지홍보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은 세계화사업의 요체가 뭔가 또 요즘에 한동안 움직이더니 청주시민회에서 직지찾기운동본부 활동이 중단됐는데 왜 중단됐는가. 여기 보면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직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적극적 홍보"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이 홍보실적을 질의한 거예요. 1,000만원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어떻게 홍보를 했으며 세계화사업의 요체가 뭐냐, 이거예요.
청주시민의 직지찾기운동본부가 지금 전혀 안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청주문화산업단지 조성이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 보면은 직지세계화추진 관계도 지금 활동하던 사회단체도 중단하고 있고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되고 청주문화산업단지 조성도 난항에 부딪쳐 있는데 여기 현황에 보면 추진중에 정상으로 추진중인 게 16건, 태권도만 부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기재된 사항도 예를 들어 직지세계화추진이라든가 또 중원문화권계획과 중원의 사적정비사업계획, 청주문화산업단지조성, 6대거점 38개지구 관광지역개발 이 네 가지 정도는 여기 지금 사실은 정상으로 추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부진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요. 제가 알기로는, 파악한 걸로는. 이 네 가지가 정상적으로 잘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답변해 보세요.
지금 두 가지만 질의드렸는데도 두 가지가 답보상태다, 안하고 있다 했는데 그러면 정상이 아니죠, 부진한 거죠. 그런데 이게 지사님이든 대통령이든 시장·군수든 간에 자기 공약사업을 갖다가 통계 딱 내놓으면요. 거의 많은 부분을 부진하고 어렵게 문제가 되어 있는 것도 정상으로 표시 다 하거든, 본 위원이 16개 사업을 하나하나 국장님한테 질의답변 받다보면은 아무소리 안 하고 받으면요.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이 지금 정상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두 가지만 질의드렸는데 태권도공원말고도 두 가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정상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해 주셔야 되고 현황자체도 정상은 정상으로 하고 부진은 부진으로 분명하게 표시해야지 한 가지만 부진하고 다 정상으로 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사실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준비한 게 굉장히 많아요. 저도 지금 40% 뿐이 못했는데 이것은 후에 서로 잘해 보자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서로 협의해서 하고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