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단양 이범윤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로 자원화를 하면 비료를 합니까? 지금 단양이나 기이 하고 있는데 완공이 됐는데 거기서는 지금 사료로 나오고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나 소각장이나 이런 것을 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반발하고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이 구차한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인센티브를 대개 얼마씩 줍니까? 그 지역 주민들하고 타협을 합니까?

그런 시설을 하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주도 쓰레기매립장을 못하고 이러는데 이것도 가보니까 양평이나 이런데 우리가 저번에 가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서 사료를 만드는 공장이나 이런데도 가보니까 암모니아냄새가 보통 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인근 주민들이 그런 걸 유치하면서 혐오시설이나 그런 게 들어오는데 반대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 도에서는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얼마나 주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런 건 없어요? 인센티브를 주는 데는 없습니까? 단양에 골목에 보면 음식쓰레기 수거하는 데가 있는데 면소재지 이런 데는 아직 없어요.

확대가 안 돼있어요. 매포하고, 내가 우리 지역, 보는 데가 나 사는 데니까 지역에 편중해서 질의를 하는 건 아니고 내가 볼 때 면소재지까지 확대 실시하도록 그건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되나,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미심쩍어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천하고 충주는 그게 시인데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못한 건 왜 못 했습니까? 개인이 하고 있습니까?

제천은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할려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충주같은 데는 민간인이 하면 우리 환경과나 우리 도에서도 감시 감독을 합니까?

냄새가 엄청 많이 날텐데 민간인이 하면. 개인이 하면 수입이 있어야 하지 그냥 하겠어요. 충주시에서 받든지 받을 거 아니에요.

도에 그럼 일부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나 하고 그 이외에 청원지역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당장 시급한 거네요. 제천이나 충주나 이런 데는 시급하잖아요. 2005년부터 매립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하루빨리 사업이 추진되도록 모두 힘써주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42쪽 한강 금강수계 물 이용부담금 및 지원실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변구역 등 규제지역을 지원하는 물 이용부담금이 마치 댐 피해지역주민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물이용부담으로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 지역과 세부내용에 대하여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류지역에는 지금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여기 142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에 오염하천정화사업 해 가지고 6,500만원?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한강에서만 받은 겁니까?

금강에서는 안 받았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상류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참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 하면 댐 하류나 댐 담수가 들어 있는데는 물을 이용을 해서 스키장을 한다 뭘 한다, 번지점프를 한다, 보트를 타고 유료낚시터라도 하고 이러지만 상류지역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점점 감소됩니다. 노인네들이 있으니 보일러를 하나… 오늘 나 처음 듣는 건데 충주 밑으로 5개 면을 심야보일러 이런 거 전부 다 해 주고 이런데, 기초시설을 이렇게 해 주니까 좋은데 상류지역에도 이런 거 해 주면 노인네들이 있으면 혼자 살수도 있지만 상류지역에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염하천정비사업 6억5,0000만원씩 이렇게 들여 가지고 오수처리장 이렇게 해 봐야 서울에 있는 사람들 물 깨끗하게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돈주는 거밖에 더 돼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는 게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충청북도 전체 도의원이 단양지역만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단양에 가보면 자기 집을 호반의 도시를 만든다 하고 관광의 도시를 만든다 해 가지고 포크레인으로 집을 부수고 돈 받아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호반의 도시가 언제 됐습니까? 물 싹 빠지고 댐 되고 나서 계속 빠졌어요. 이번 장마지고 똥물 그래 가지고 전부 혜택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강수계 도움 받는 것 댐 담수비용도 받는 것을 보면 전부 하류지역에 양평, 경기도, 서울 여기 보면 그 사람들 물 깨끗하게 해 주기 위해서 돈을 부담금을 받아서도 거기다가 갖다 도에서 투자를 했지 우리 실지 댐주변에 있는 피해를 보고있는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 준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 법적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댐 상류지역에 충주나 제천 의원님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천이나 충주같은 데는 물로 이용해서 세트장도 생기고 보트장도 생기고 낚시터라도 해서 돈을 벌지만 단양은 그야말로 하나도 혜택을 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 떠나서 인구가 지금 4만이 안 됩니다. 그런 데에다가 환경이다 뭐다 해 가지고 마음대로 농사도 못 짓게 하지 그러니까 인구가 자꾸 떠나고 그러니까 이제는 상류지역에도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럼 내년도에는 물이용부담금이 2003년도에는 한강에서 수질부담금을 우리가 받는 것이 얼마입니까?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단양의 이범윤 위원입니다. 대기오염측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분진 또 대기오염 또 발파로 인해서 소음, 진동, 이런걸 측정을 도에서 직접 나가 합니까?

장비가 시·군에는 없을 텐데 측정하는 기계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댐의 부유쓰레기문제 때문에 매스컴이나 이런데 보면 지방자치단체하고 수자원개발공사하고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댐부유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수거는 수자원공사에서 운반 처리는 해당 시·군에서 처리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수자원자원공사와 해당 시·군 상호협력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댐부유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지 않으면 이로 인하여 수변경관을 해침은 물론 우리 도의 중요한 상수원 오염과 더불어 깨끗한 충북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수자원공사와 해당 시·군과의 댐부유쓰레기 처리비용과 관련하여 협의체결 추진상황과 부유쓰레기 처리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협약체결이 시·군간에 됐다니까 늦게나마 다행인데 쓰레기를 매립을 하든가 수거를 해서 그 비용을 시·군으로 분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충주댐을 얘기를 하면 영월이나 저기 상류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떠내려오잖아요. 그래 가지고 단양이나 제천에 수변구역에 많이 침체돼 가지고 가라앉는 것이 있답니다.

내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가라앉아서 우리가 관광선을 띄워 달라고 하니까 수풀에 걸려서 못 다니겠다 이거예요. 가라앉는 것이 그렇게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수거하는데 그 장비가 별도로 있습니까?

우리 시·군에 그것을 거두는 기계가 따로 있습니까? 이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단양도 했는데요. 제가 댐관련으로 해서 가보니까 댐부담금으로 해서 우리 단양도 하수종말처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하나도 없다시피 하대요, 도비는 지원이 하나도 없고 그걸로 다가 지금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도민의 혜택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죠? 지금 물 관리를 하는데 하수종말처리를 우리가 하는데 70%가 댐부담금 돈으로 우리가 단양군에서 받아 가지고서 하는데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충북도민이 댐 수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양반들이 우리 도민들이 혜택 받는 거 하나도 없고 이 돈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데 열악한 재정으로서 단양군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에서 지원이 하나도 안 됩니까? 9% 인가 얼마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범윤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16페이지에 나온 아까 동료위원 이기동 위원이 질의할 때 4만5,900톤 여기에 나오는 이것보다도 제가 매스컴에서 음성지역은 여러 번 봤어요, 이것을.

아주 심각하더라고 음성은. 그런데 이 시·군에서 저렇게 도망가면 그러면 돈은 시·군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또 어떤 것은 부도업체라고 해 가지고 압류돼 있는 것도 있을 테고 옮기지도 못할 처지도 있는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많은데 이것을 그냥 몇 년이고 방치해서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시·군에서 처리할 능력이 없잖아요. 도에서도 이것을 처리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여태껏 그냥 내버려두면, 매스컴에 여러 번 봤습니다.

CJB에서도 보고 MBC에서도 보고 음성은 많이 봤는데, 이런 것을 좀 자세하게 자치단체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치울 것은 얼른 치워서 다른데 오염이 안 되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시멘트공장에서 폐타이어를 써요. 지금 그냥 막 집어넣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료대체용으로 쓰는데 1,500℃이상 하기 때문에 아무 것도 없어요.

다 녹여치워 버려요. 그러면 그런 데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도록 알선을 해 주시든가 그런 것은 그렇게 활용하고 여기에 재처리를 한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 숫자에 나온 것 말고도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시·군에서 못하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작은 시·군에서 열악해서 못하면 도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예산 하나도 없이 방치해서 몇 년간 또 내버려둘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비용 그럼 우리 도에서 보태줘 가지고 갖다주면 되잖아요 이것이 안 되요. 말씀은 과장님이 그렇게 하지만 내가 몇 년 전부터 텔레비전에 나옵디다, 음성은. 충청북도가 제일 심각한 데가 음성이더군요.

부도낸 업체가 그렇게 많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숫자에 나온 것만 해도 이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보다 배는 넘을 것 같아요. 이범윤입니다. 94페이지,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지도점검실적 그리고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지도점검 횟수 결과조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 주세요.

여기에 나온 것은 대충 제가 알기로는 어디 몇 개 업소 이렇게 했다고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군에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데는 공장이 많습니다. 시멘트공장에서 발파나 진동 또 소음 또 먼지 이래서 지금 공장과 우리 지방민들하고 굉장히 공해 때문에 알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 충북도내 전부 한 것이 얼마나 되고 어디어디를 중점적으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산먼지나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전기료가 많이 나가니까 배출업소가 나가면 야간에 12시 넘어서 1시나 2시쯤 돼서 밤에 집중적으로 배출해요.

그래 가지고 차를 세워놓으면 먼지를 폭 뒤집어쓰고 빨래도 못 널고 이렇게, 주유소 이런데 서민이 하는데 조사해서 조사했다고 이거 건수에서 퍼센트만 많이 올리지 말고 큰 데, 시멘트공장들도 주민들하고 경작지에 먼지가 떨어져 가지고 싸움이 많이 나고 이런데 이걸 감독을 시·군에서 합니까 우리 도에서 합니까? 시·군에서 해요? 그건 아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것 때문에 항상 우리 주민들이 공장하고 충돌이 나고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비산먼지가 꼭 그리로 해서 자료를 인정하는데 차가 또 많이 다니잖아요, 덤프트럭이나 이런게 석회석 나르자면. 그걸로 해서 나고 해서 나는 제대로 하는 거를 우리 도에서 하느냐, 제가 우리 지역에서 제가 도의원이 돼서 알지 도의원이 안 됐으면 모르죠. 뭐라 그러냐 하면 시멘트공장에서 돈을 많이 줘서,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이 알기로는 돈을 많이 먹여서 검사도 와서 엉터리로 해 주고 간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적어도 옛날보다는 엄청 안 나오고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떤때 보면 차를 세워놓고 승용차를 세워 놓고 나가보면 많이 떨어져있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난 노파심에서 물어봤는데 도에서 한다니까 1급이니까, 시멘트공장이 그래도 우리의 굴지의 시멘트공장이 세 군데나 있고 석회석이 또 거기 산지에서 질 좋은게 많으니까 우리지역 시멘트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충돌 안하고 공해가 없이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나보다 더 잘 아네 시멘트에 대해서. 그 지역에 내가 사는데.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