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언론마다 보면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하긴 했죠?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그 건물이 설 때에 교통에 대한 영향평가를 한 것인가 아니면 까르푸가 들어 올 당시에도 했는가? 신문에 보면은 충북도 몰랐다 발뺌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지난 해 3월 5일 교보빌딩 교통영향평가서를 접수해 같은 해 5월 3일과 6월 25일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연 뒤 통과시켰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까르푸가 들어오기 때문에 까르푸로 인한 교통영향평가를 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언론마다 전부 다 교통영향평가를 잘못했다 이렇게 나오거든, 이거에 대한 우리 도에서도 대응책이 있어야지 맞고만 있어서 되겠느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또 한가지 청주 이마트나 흥업백화점이나 롯데마그넷인가 대형매장들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은 건물을 지어서 들어왔어요, 아니면은 지금 까르푸처럼 대형건물에 입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롯데마그넷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신축해서 들어왔느냐 건물이 있는데 입점만 했느냐? 어쨌든 청주시민들은 늑대떼를 피했더니 호랑이 떼 만났다고 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평일날하고 주일날, 휴일날 평균해 봐 가지고 과연 계속 저렇게 복잡할 것이냐 아니냐를 주시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2단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재평가를 하면은 지금까지 교통난이 계속 저렇게 가중된다면은 재평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큰 혼잡을 초래할 염려는 없을 것이다 이걸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2단계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때 어떠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법이 있느냐 그거죠? 평가 하나마나네, 2차고 3차고 2단계 3단계 평가 하나마나지 제재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데 평가할 필요가 없죠.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2단계 평가를 다시 한다 할지라도 제재조치가 없다면은 그 부분에 해소대책을 만드셔야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라든가 인도라든가 방법을 연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태로도 계속 교통이 혼잡하다면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죠?

어쨌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복잡하지 않으면 천만다행이고 계속 혼잡을 이룬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해소방안을 한번 만드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오전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장님 도내 우리 자전거 보유대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자전거를 별로 못 봐요. 조금 전에 국장님 의지는 뭐냐면 이게 지금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거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국장님 됐어요.

지금 저도 미국이나 유럽지역 가면 말이에요. 자전거나 스케이트보드인가 그것 타고 대학생, 초·중·고 학생들이 가방 메고 빵 먹어가면서 학교 출·퇴근해요. 아주 보기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그게 안 되냐면은 국민의식조차 안 되는 거예요. 질서의식, 양보의식 절대 없어 안 됩니다. 이게 시기상조거든요.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 되기 전에 국민의식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의식이 양보가 안 되는데 차도 인도도 구분 안 되는 국민의식속에서 자전거도로라는 게 부적합하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국장님도 부적격도 하다는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것 아까워서 무조건 쓸 게 아니라 국비가 내려와서 하라고 해도 우리 지역에 좀 불합리하다면 과감하게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의 기능상 문제점을 저도 질의드릴려고 그랬는데 다 나오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답변을 요하지 않고 말씀드릴께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더라도 아까 다 나왔던 건대 횡단도로의 경우 장애물이 많아서 자전거 소통에 문제가 많아서 전혀 자전거 못 타고 다녀요. 심위원 말씀대로 교통안전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여기 지금 일부 상인의 자전거도로에 상품 진열해요. 인도에도 하고 인도에도 하는판에 자전거도로에 상품진열하고 석교동 육거리 주변에 보면은 본 위원이 오다가다 매일 보는데 자전거도로상에서 자동차 부품수리나 농기계 수리 불법행위를 장기간 지금 방치하고 있어요. 정리가 안 되요.

이미 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도 단속을 안하고 방치하는데 무슨 자전거도로를 만드느냐 이거예요. 자전거 통행은 물론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심지어는 도로를 그냥 잡상인들이 새까맣게 만들어 가지고 색칠해도 구분도 안 되요. 오히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이런데에 단속해야 되는데 저는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5,700만원이나 6,400만원 추진계획, 현재 공정 60%라고 하는데 이게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필요없는 것을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3개시나 몇 개 시·군을 하면 몰라도 여기보면 각 시·군 다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게 필요하냐 이거예요. 질의드린 것하고 상충된 의견인지 몰라도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는 자전거도로가 전체적으로 필요없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고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계획부지 항공기 소음관계는 전혀 관계가 없는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말 그대로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과 아울러 공군비행장의 이전도 동시에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과학단지에는 섬세하고 미세한 첨단의 기계장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연 인근 비행장의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을까 하는 염려가 되고 또한 생명과학 관련업종만 유치되도록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국책연구기관 이전 입주계획이 있다고 먼저 그랬어요.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바람이 있다면 또 한가지는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시범도시로의 지정을 위한 법적 조건 및 어떤 지침도 아울러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오창과 오송은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오창과학단지 주변에 보면 14군데인가가 러브호텔이 지정돼 있다고 알고 있어요. 오송생명과학단지 주변에는 지금 그런 예가 없습니까?

국장님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시범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조건 및 지침도 마련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뭐냐하면 오창 주변처럼 그런 보기 흉한 여관이 들어서지 않도록 10만명 규모의 위성도시를 만드신다고 했으니까 바로 그런 것을 지침에 넣어서 정말 시범적인 도시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고 질의를 하면 공히 답이 예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거지요? 지금 이거 외에는 없지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안 주면 우리 자체적으로 적게나마라도 어떤 계획이 되지 않는가요?

그런데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총 금액이 도대체 얼마나 돼요? 도시계획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서 바로 대책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우리 도에 대책을 만들어 놓은 건 있어요?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은 정말 죽을 지경이거든요.

국장님 잘 아시지요? 도시계획 심의를 하고 있으면 복도에 나가보면 자기 소유 땅이 해제되는가 싶어서 왔다가 안 되면 하여간 죽는다고 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저는 지금 괜히 이런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어느 한 부분에 뭐가 문제가 돼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 자리에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번 내가 모시고 갔거든. 저한테 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유보됐었거든요.

요만한 박카스병에다가 나 이거 오늘 안 됐으면 죽으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유보됐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데 도청에서 송장 치르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는데 이런 부분의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다른 사업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요?

그분들 때문에 있는 거고 어려운 주민들을 국민들을 정말 해소시켜 주고 힘이 되고자 우리가 있는 것인데 과연 그런 사람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주겠는가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잘 짜서 어렵지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쉬우면 뭐 하러 합니까. 어려운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잘 처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법은 시행되지만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년 1월 1일부터. 그러면 어느 정도 ㎡나 평수제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평수제한이 있느냐 이거예요. 어린이공원이라고 해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잖아요.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는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구역으로 묶여있는 데가 군에서 근린공원으로 해제가 돼 가지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해 놓고 이건 어린이공원이다 해 놓고는 아무리 큰 땅도 그냥 시·군에서 그럼 해제하면 되는 거네. 예를 들어서 진천에 한 10만평 되는 근린공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어린이 놀이시설을 해 놓고 어린이공원으로 만들어 놓고 후에 해제시키면 되느냐 이거예요.

도지사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2쪽 보면 추진실적을 요약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다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국·내외 노선확대라고 해 가지고 청주-상해가 3회, 청주-심양이 주 2회 그런데 10월 23일부터 운휴, 쉬고 있다고 했고 청주-제주간이 1일 6회 운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공항에 알아보면 잠시 어떠한 사정으로 쉬고 있으면 운휴인데 폐쇄했다 이거예요.

언론보도에도 폐쇄인데 공항에서 이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여기도 폐쇄로 아주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사님 공약사업 중에서 현재보다 더 낫게 하겠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들겠다, 즉 없는 것을 있게 만들거나 미진한 것을 더 잘되게 만들거나 훌륭하게 만드는 것을 누구든지 공약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지사님이 언제 공약발표를 하셨는지 날짜는 제가 모르지만 저희들이 7월 9일날 개원해서 오늘이 있기까지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있던 궤도에서 심양이 폐쇄됐기 때문에 더 부진한 거거든요. 잘못된 부분을 정상이라고 해놓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주항공노선이 6회에서 7회로 됐다면 그것도 좋은 거고 지금 상해가 주 3회에서 4회가 됐다거나 여기 보면 3회로 돼 있는데 2회에서 3회로 늘었다면 모르는데 3회, 2회, 제주간 6회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심양이 폐쇄됐기 때문에 이것은 부진한 거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다 정상이라고 해놓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활성화 개념, 이거 활성화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공약사업 이름이 국내·외 노선확대예요.

제가 도정질문한 것은 청주공항 활성화방안 대책이고 이것은 공약사업 이원종 지사님이 국내·외 노선을 확대하겠다, 늘리겠다거든. 내가 현재보다는 앞으로 더 늘리겠다. 그런데 이것은 줄어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셔야지 활성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국장님 됐어요. 어제 언론이나 TV에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지사님 공약사업이 98%니 뭐 했다고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국내외 노선확대가 지금 국장님은 지사님 부임하기 전에 그때부터 말씀하시는데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거든요.

뒤에 보면 71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국내선 증액운항계획이 향후 추진계획은 청주에서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주요도시를 취항확대하고 국내선은 현재 6회에서 7회 이상으로 만들겠다 했는데 이거는커녕 심양이 폐쇄됐기 때문에 부진한 사업 아니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공약사업 자체를 가지 수만 늘려 가지고 똑같은 얘기예요. 가지 수만 늘려 가지고 숫자를 늘려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내고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이런 것은 아예 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어제도 문화관광국에 한 가지만 미진하고 다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데 본 위원이 하나하나 네 가지를 질의해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답변하면서도 거기다가 실적에는 정상으로 해 놨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국 역시도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그렇듯이 건설교통국에서도 이런 것을 할 때는 무조건 죽 나열식으로 해서 실적만 높여서 이만큼 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적은 것이지만 행정효율화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어찌 되어서 운휴입니까?

쉰다는 것은 잠시 심양에 무슨 지진사태가 났다거나 청주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비행기가 늘 정상으로 운영하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쉬는 것을 운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물론 심양간 노선이 개설될 수도 있지만 폐쇄예요. 공항에서 온 공문 자체도 폐쇄에요.

폐쇄에 운휴가 뭡니까? 이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중단이나 폐쇄나 운휴나 마찬가지인데 쉬고 있습니다 하는 공문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운휴, 쉬고 있다는 중단하고 있다는 공문을 받으셨나. 중단도 폐쇄라고 할 수 있고 중단도 운휴라고 할 수 있어요.

노선만 살아있지 운항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약사업을 나열식으로 가지 수 늘려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지사님 업적에 누를 끼친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으냐 이상입니다.

예, 강구성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보빌딩에는 교보생명이 청주지점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각 언론이나 모든 것을 보면은 조금 전에도 전화를 빚발치게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시민들의 소리가 상상외로 크고 우리들이 감사하는 것을 알고 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어떻게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선 이곳에 어떻게 교통영향평가도 없이 어떻게 심사했길래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을 밝혀달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5월 3일과 6월 25일 교통영향 심사시 위원회를 열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심사를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의 답변을 보면은 도는 지난해 심사당시 사업자가 판매나 업무나 복합용도라고 해서 용역기관의 교통영향평가 서류 등을 검토해서 심사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형매장이 들어올 줄은 전혀 몰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도 무엇이 의심이 가느냐면은 교보생명하고 까르푸하고 건물 신축전부터 상호 뭔가 서로 결탁이 되어가지고 교보생명을 지으면은 까르푸가 들어오는 걸로 자기들끼리 해 놓고 지금 교보생명빌딩을 지어놓고 지점은 입주도 하지 않으면서 까르푸가 들어온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 청주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것은 결과적으로 충북도나 청주시란 말이에요, 그죠? 실질적으로 까르푸나 더 질타를 받아야 할 기관은 교보생명인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지 몰라도 그러면은 교보생명빌딩에 의존해서만 교통영향평가를 했다 그런데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 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심사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고 도의 입장을 아는지 모르는지 도에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는데 앞으로 까르푸 부근에 교통체증이 없도록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어쨌든 청주시민은 불편을 지금 받고 있고 제 생각에는 청주시나 충청북도에서 정보가 어둡지 않았느냐 정보가…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제재할 수 있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한창동 위원님 답변에… 그러니까요. 국장님 말씀 중에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청주시장이 건축허가를 안해 줄 수도 있었다, 청주시장이 됐든 지사님이 됐든 청주시가 됐든 충청북도에서는 정보부재다 이거죠, 지금 더욱이. 그러니까 예측가능한 정보부재인데 제가 더군다나 교보빌딩에서 어디서 건설했다고 했죠, 부동산 이름이? 생보부동산신탁, 그것 보세요.

제가 그것을 답변을 듣기 전에 그런 냄새가 풍긴다고 했죠, 교보생명하고 까르푸하고 결탁한 그런 냄새가 풍긴다, 보니까 교보생명에서는 부동산 장사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교보생명 청주지점을 개설하기 위한 빌딩을 지은 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사기 당한 거지… 국장님 법도 법이지만 제 상식으로 죄송합니다. 길게 말씀드려서.

제 상식으로 교보생명빌딩이 들어 설 때에 주차공간이나 사용횟수나 교통량 출입통제 모든 것을 볼 때 그것하고 지금 할인매장 까르푸가 들어온 상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 거예요, 사실은. 거기 지금 700대 주차공간이 문제가 아니라 진입로 진출입 문제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교보빌딩이나 까르푸 측에 사기를 당했다 이거지.

어쨌든 국장님 됐습니다. 청주시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오전에 제가 46페이지 자전거도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페이지 좀 한번 열어봐 주세요. 제가 5,7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여기는 5,7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 57억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아무리 봐도 5,706만원인데 이거 제가 잘못한 거 아니네. 지금 보면 지적과에 지적정보전산화가 잘 돼 있습니까? 지적과장님 안 계세요?

지적과에서는 지적정보전산화 업무가 있고 또 자치행정국에 정보통신과가 있지요? 거기서는 GIS라고 아세요? GIS 아시지요?

지리정보시스템. 지역개발과에서는 머지 않아서 국토계획법이 시행되면 토지적성평가를 해야 되는데 즉 예를 들어서 준농림지역의 경우 계획관리, 보존관리, 생산관리 등 세분화해서 해야 되는데 이 때에 토지적성평가를 하려면 GIS나 지적정보가 필요하거든요. 필요하지요?

그런데 현재 보면 GIS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지적정보전산화는 지적과에서 하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업무는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그런데 앞으로 국토계획법이 시행되면 토지적성평가를 할 때 이 부분들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모든 부분에서 어렵고 불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사한 업무는 업무부서의 통합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 지적과 업무나 정보통신과 업무가 지역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된다거나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에서는 GIS 업무고 지적과는 지적정보전산화인데 지역개발과에서, 지역개발과장님 이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 업무는 각자 틀린데 후에 지역개발과에서 지적과나 정보통신과 업무가 다 필요하다 이거지요. 국토계획법이 시행되면 토지적성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 토지적성평가를 할 때 이런 업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과 3개 과에서 업무가 지금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유사업무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역개발과도 필요하기 때문에 부서의 통합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업무가 왜 성격이 틀려요? 지금 지적과의 지적정보전산화나 GIS가 지역개발과에 꼭 필요하잖아요.

형상평가하게 되면 위에 두 가지 사항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업무가 지역개발과에서 토지적성평가를 내년부터 할 때 이 위의 업무가 다 필요할 것 같으니까 업무를 다 한 군데서 관장하면 어떠냐 하는 얘기예요. 강구성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 청원에 17군데, 옥천에 14군데가 어디라고 선정되어 있습니까? 나와있습니까? 예, 강구성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질의답변 보다도 몇 가지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지만 저희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한 것은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금부터는 촉구성발언입니다. 도로행선지표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인사 인근도로에서 도로행선지표지가 잘못되어서 운전자가 당황한 나머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또 도로표지판에 영문표기도 잘못된 것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굴곡이 심한 도로의 반사경이 파손된 채 방치된 사례가 적지 않는 바 이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로덧씌우기 공사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덧씌우기공사는 도로주변지역 및 기존의 도로시설물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심한 검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날 갑자기 공사함으로써 노변의 측구가 막히거나 도로주변의 배수를 어렵게하는 등 문제가 적지 않는 바 이에 대한 기술적 시공지침을 마련 시·군에 시달 집행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불법주차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차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단속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민선 시장·군수는 표를 의식해서, 주민을 의식해서 시·군 공무원은 일손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단속에 매우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교통난해소를 위해 도로를 신설 확장해도 불법주차로 인해서 사실상 신설도로가 무용지물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단속 및 질서확립을 위해서 시·군에 사무위임됐다고 해서 방치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시·군 위임사무를 환원할 계획은 없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중교통친절서비스 향상 시책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시내버스 노선결행, 사람 많은 곳만을 찾아 운행하거나 우회운행으로 주민이 불편하고 교통난 가중이 원인입니다. 시내버스 차내 안내방송을 안 하거나 고장난 게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 및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교통점검관련입니다. 2001년도에 교량점검 기중기 예산이 7억원을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납품이 되지 않는 이유 밝혀 주시고 아울러 댐지역주변 실태조사용역에 대해서 지난번 11월 도정질문 시에 관계 국장님께서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금년도 용역비 1억5,000만원이 미집행 처리되었고 예산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용역 추진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단양 영춘교로 연결되는 도로가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선형교량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 구인사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10억까지 자체적으로 돈을 만들어 내겠다 그러니까 선형개량도 해 주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사실 단양에 계신 우리 이광종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 관계로 질의하지 않는 관계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수해피해로 인한 도로복구는 그 부분에만 써야되지 선형개량은 안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주민들 뜻은 어차피 도로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수해복구할 바에는 현재 굴곡이 심한 것보다는 보기 좋고 다니기 좋게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현재 나쁜 도로를 더욱 좋은 도로로 일부러도 할 수 있는데 수해복구를 해서 손실된 예산 플러스해서 도비 보태서 또 군비도 보태서 하면 어떠냐 이거지요. 주민부담을 10억 한다는 거 아니에요. 10억을 한다는 거지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주민부담 10억 한다는 거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수해복구를 몇월 몇일까지 꼭 해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그 부분 공사하는 것하고 선형개량하고는 공사가 관계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선형개량을 내년도에 한다고 해서 이걸 못할 건 아니잖아요. 이 노선도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여기는 공사를 하더라도 선형은 이렇게 가고 현재는 노란선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반듯하게 가는 거니까… 못하지요.

다른 사업들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 부분은 저는 현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광종 위원장님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보다도 협의를 추후에 신중하게 다시 서로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