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 자료요구에 빠져서 그러는데요.
우리 세무회계과장님 해당일 것 같은데 저희들 자료에 지방세과오납 환불이 100만원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100만원 이하를 건수하고 금액만 해 주세요. 전부다 다 할려면 힘이 들 거니까 '98년, '99년 현재 나와있는 것은 2001년도서부터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00만원까지도 지금 2000년까지 나와 있으니까 '98년 '99년을 건수하고 금액만 그 내용은 안 줘도 좋습니다.
힘이 들면은 100만원이하도 내용은 안 주시고요. 그냥 건수, 금액 그것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세무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지방세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입장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위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가능하면은 세금을 덜 내도록하고 민원이 발생이 안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도의 입장으로 봐서는 또 지방세를 납부를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면 세금은 적정하게 민원소지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과오납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내용에 보면 착오납부와 등기포기 이렇게 돼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실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 등기포기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편이에요. 왜냐 하면 최소한 등기를 하고 난 연후에 재산세든지 뭐든지 납부를 하는 것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과장님, 등기세도 일단 등기가 넘어갈 그 찬스에 사법소서나 이런 데에서 그 비율에 의해서 등기세 얼마 이렇게 딱 납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하루나 이틀세에 딱 넘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지방세는 연체 가산율을 얼마 받죠?
세목에 따라 다릅니까? 국세는 당연히 납기 경과후에 가산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건데 국세도 10%다. 정확히 좀 알아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어요. 지금 우리 지방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징수대책에 보면은 체납특별정리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아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여섯 가지 사항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도 계속 체납자가 생긴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연도별로 지금 실적을 보면은 개선이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체납자가 건수나 대략 금액이나 계속 똑같이 생기고 있는데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징수대책에 보면은 제가 봐서는 여기 나와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여섯 개 사항이 돼 있는데 제가 그 중의 하나 대안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납세자들의 인적사항이 핸드폰같은 게 다 지금은 기록이 앞으로는 되리라고 보는데 간혹 없는 사람이 있겠죠. 저도 여러 번 많이 받아보지만 휴대폰 메시지, 납기 전에 그런 것을 계속 발송을 하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리고 세무회계과에서 하시는 것으로 저는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방하천에 개인토지를 지금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직할하천에는 다 보상을 해 줬단 말이에요.
개인 토지에 대해서. 그런데 주로 우리 도에서 권장하는 하천부터는 보상이 아주 미흡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 군데 민원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에서요. 지금 세무회계과에서 자료 준 것을 보면은 공공용지, 도로나 이런 데 사유토지 미보상 토지가 돼 있어요. 비고란에 보면은.
그 중에 미청구분, 미수령금, 또 사망한 경우, 주소불명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미청구분이라는 것은 아직 시기가 도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청구를 안 해서 청구분이 있는 겁니까? 우리 각 실·국·과에 설치돼 있는 각종 신고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어떤 과에서 관장하십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접수나 완결이나 전부다 완결로 처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각종 위원회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런 신고센터 설명은 생략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 건은 접수건수나 완결건수나 딱 거의 다 떨어져 있고 도로과 상황만 금년에 추진이 55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접수나 완결이나 다 똑같이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민원접수 된 건데 이게 다 이렇게 완결이 되는 것이 무슨 뜻이 있느냐 어떤 것이냐 나는 그것을 물은 거예요. 과장님이 전체를 다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라도 설명 좀 해 주시면 이해가 돼죠.
그러면 접수되면 해당부서로 넘기면 완결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는 대체적으로 친절, 불친절에 대한 공무원신고센터가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완결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지금 소비자보호신고센터같은 경우에는 연간 몇만건씩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통불편신고센터라든지 또 소방시설 고장신고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몇천건씩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완결이 되고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궁금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완결이 될 수 있느냐 일례를 들어서 부정불량품신고센터다 그럴 경우에 이것도 연간 몇백건씩 들어오고 몇천건씩 들어오는데 거의 다 이게 완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를 들어서 말이죠, 국장님.
소비자보호신고센터가 제일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건수가. 그러면 거기는 분쟁거리가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국장님 말씀하는 사항하고는 달리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00% 완결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분쟁이 돼서 어떠한 처리가 되고 이럴 것 같은데 이것으로 봐서는 하여튼 이 많은 건이 다 들어온 것이 다 해결된 것으로 밖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의 입장으로 볼 때.
그 문제는 다시 이따가 짚고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우리 도에 13개소가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정국 같은데 수입농산물 신고센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빠졌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정확히 총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신고센터에 보면 유명무실한데가 있어요. 지금 몇 년동안 안 들어온 데도 있고 이런 데는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축산과 같은데 불법어업신고센터다 이러면은 지금 우리 도내에 하천에나 여러 군데에서 불법어업이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전혀 신고가 안 들어오고 이런 부서에 있는 신고센터는 뭔가 이건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될 거 아니겠는가 그것을 저는 지적을 할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간단한 대안이겠지만 여하간에 그런 신고를 한다면 포상이라든지 격려라든지 여러 가지 뭐 지사님 상을 줘도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돈을 얼마를 준다든지 어떠한 그런 방법을 대안을 만들어서 활성화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의 민원실은 우리 도청의 얼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보다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친절하고분위기도 많이 일신이되고 그런대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권발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해외여행이 증가되고 또 생활여유가 있음으로 해서 여권발급 건수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복수여권의 기간이 아마 5년으로 알고 있는데연장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많은 혜택을 봐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복수여권의 연장율이 너무나 미흡합니다. 2000년으로 말씀드리면 총 복수, 단수 여권 발급건수가 3만8,414건에 여권연장한 것은 1,739건 밖에 안 됩니다.
약 4.5%. 2001년에는 4만5,184건에 1,466명입니다. 3%미만입니다.
금년 9월까지 4만1,082건을 여권을 발행했는데 여권연장은 1,675건에 불과해서 2.5%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부터 여권연장에 대한 예고제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주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렇게 많은 여권을 발행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여권연장율이 이렇게 미비한 것은 우리 당국자들이 홍보가 미흡하고 여러 가지로 여기에 대한 우리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렇게 여권연장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권발급을 하는데 불친절하다거나 신속하지 못하다는 말씀이 아니구요, 여권발급 5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연장률이 굉장히 미흡하다 그러니까 기간 연장하는 것을 좀 우리 도민이 혜택을 봐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신규 발급할 때는 4만5,000원입니다.
연장을 할 때는 4,500원밖에 안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수치를 나열해 드린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민들이 이 여권발급 연장을 안하기 때문에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고제를 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는 오겠지마는 현재까지는 여권연장률이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도에서 좀 홍보나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미흡했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지적해 드린 겁니다.
됐습니다. 답변. 다음은 장애인 생산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엊그제 기획관리실의 총무과에다가 제가 질의했더니 세무회계과 담당이라고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오늘 했더니 세무회계과도 자료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떤 과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수집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야 될 부서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으 봐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서로 떠미는 걸로 밖에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과가 되든지 간에 제가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생산품 실적은 우리가 도에서 앞장 서서 해 줘야 됩니다. 복사지라든지 화장지라든지 면장갑이라든지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계속 만들고 있고 또 생산품을 권장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누군가는 앞장서서 팔아줘야만이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책도 될 뿐더러 이 분들을 도와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도에서 이걸 안 도와주면은 누가 도와 줄 데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 실적을 제가 연도별 구입실적 이런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연도별로 계속 다 많이 구입을 하면은 잘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을 알아서 제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했는데 이걸 부처마다 자꾸 떠밀고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담당과를 아주 확실하게 정해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착오없도록 각 과에서 많이 구입을 해서 장애인들의 사기진작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치가 나왔으면은 제가 말이 되는데 수치가 안 나와서 제가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국장님, 요새 시골에 이장들 아주 굉장히 대우가 시원찮은 거 아시죠?
또 이장 선출할려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월 10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오래 전부터 10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 문제가 아주 굉장히 불평불만의 대상의 요인이 되고 오래 전부터 10만원이 현재까지도 10만원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농협의 이사들 하루 나와서 이사회하면은 15만원을 받습니다. 15만원. 지금 국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읍·면의 직원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 분들의 일을 도와주는 분들이 그래도 이장입니다. 우리 행정의 가장 말단에서 그래도 제일 애를 먹는 분들이 이 분들인데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이 나름대로 장학금이니 여러 가지 사기진작책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도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대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국장님 그 우리 일선 면사무소에 인원이 부족해서 이장들에게 아주 전적으로 많은 것을 하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저도 국장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대안을 제시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시골 같은 경우에 동네에 20집, 30집 되는데 이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설령 중앙정부에서 그럴 경우에는 통·폐합해서 주는 방법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는 우리 구조조정한 것에 비례해서는 이 이장들 주는 수당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같이 고민할 문제지만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목적광장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47개 마을을 다목적광장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아주 찬성을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의 선거구에 이렇게 보면 마을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하천을 복개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하천을 복개를 안 해도 되고 아주 항구적으로 아마 부락단위에 주차장도 마련하고 또 쉼터도 마련하고 환경개선도 하고 이래서 아주 퍽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너무나 이것이 시·군별로 편중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 편중지원 돼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소신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업 자체도 확장 했으면 좋겠고 또 국장님 말씀이 계셨지만 시·군에서 제가 봐서는 이런 마을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조건이. 그런 거니까 형평에 맞도록 시·군별로 안배를 해 주시고 또한 사업도 예산이 가능 하시다면 계속 확장을 하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 각종 공사에 대해서 요사이 전자입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자입찰료를 지금 1만원 받고 있죠, 그죠? 입찰건수가 대략 시·군, 도에 하면 건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누계는 안 나왔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몇 만건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확한 저도 그 추계는 안해 봤지만 지금 이거 안 받는 것은 어디어디 안 받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럼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이 입찰료 안 받는 게 좋습니까, 받는 게 좋습니까, 세무회계과장님 입장으로. 이 돈 받으면 누가 쓰는 겁니까, 이거 받는 데는 시·군에서 쓰는 겁니까? 그러면 다른 시·군에 지금 받는 쪽에는 권고를 우리 도에서 합니까, 했습니까?
장준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약간의 그런 어휘를 비췄습니다만 민방위 분야는 우리가 마음이 해이하고 또 남북화해 무드가 이루어지고 있는 때에 저는 더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충청북도는 작년에 민방위 부분에서 표창을 받으셨죠? 아주 굉장히 잘 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꼭 갖추어야 될 장비도 안 갖춘 그런 시·군이 있고 또 권장장비는 말할 것도 없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런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대통령표창을 받았다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민방위에 대한 개념이 해이하고 또 남북대결 관계가 사상적인 이념을 다 넘어서 화해 무드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런 때 일수록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마 민방위 분야라고 말씀드리는데 퍽 마음이 착잡합니다.
과장님, 장비점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 우리 보고에는 안 나와있어요. 장비점검을 어떻게 해요?
월 1회씩을 나가서 어디 가서 점검을 합니까? (…) 시·군에 나가서 월 1회씩 한다면서요. 월 1회씩 한다니까 퍽 마음이 놓이는데 본 위원이 확인하기에는 장비가 작동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또 특히 방독면 장비같은 것은 구입한 지가 언제부터 방독면 장비 구입했죠? 그 지금 민방위장비에 대해서 월 1회씩 점검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 점검실적이 지금 폐기된 게 뒤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얼마 안됩니다. 숫자가. 그런데 점검한 실적을 주시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작동이 안되고 또 오래돼 가지고 녹이 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장비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월 1회 점검을 한다고 그러시길래 저는 퍽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점검이 형식에 그치는 점검입니다.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선별적으로 어떤 군에 어떤 장소에 가서 점검해 본적 있습니까? 오신지 얼마 안되는 것은 제가 알긴 아는데 그러나 지금 보고말씀으로 봐서는 매달 이렇게 점검을 아주 철저히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도 제가 점검을 할려고 해서 점검을 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접하는 기회가 있어서 보니까 제가 전문적으로 테스트 검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육안검사로 볼 때 너무나 많이 장비가 볼썽사납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만큼은 제가 지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꼈는데 제가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직접 점검을 하거나 써보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외관상으로 봐서 너무나 장비보관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여튼 앞으로라도 더 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장비와 쓸 수 없는 장비를 구분해서 쓸 수 없는 것은 폐기해 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뭐하러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장비 구입하는데 검수는 누가 과장님이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과에서 하십니까?
이 검수의 어떠한 기준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정말로 이 검수를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육안으로 봐서 너무나 조잡하고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도 이제는 그런 장비가 괜찮을 때가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도 굉장히 장비가 질이 별로 좋지 않은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건 말씀을 드린 거니까 철저하게 검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98년이후로 장비구입이 4만3,179대로 돼있는데 254페이지 봐주세요. 본인이 '98년도부터 죽 합계를 해 보니까 4만3,179대가 됩니다. 그런데 민방위장비구입 현황에는 보니까 수량이 500대가 부족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254페이요. 4만2,679대이고 '98년이후 구입한 것을 제가 보니까 4만3,179대란 말이에요. 500대의 계수착오가 납니다.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으시면 더 좋고 잘못됐으면 정정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도내에 민방위장비가 6만8,983대로 돼 있습니다. 250페이지 봐주세요.
그러면 '98년이후로 구입한 게 4만3,179대이고 나머지 숫자는 '98년 그전에 구입한 숫자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럼 우리 도내에 있는 장비가 6만8,983대라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번복되는 이야기지만은 제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요즈음에는 자원봉사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욕구도 많고 또 많은 부분에 이런 걸 희망하는 분야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각시·군에 보니까 자원봉사원들이 예산비중이나 사업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가 시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앞으로 예산편성을 도비를 좀더 증액을 해서 자원봉사 쪽에 더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시대추세가 아닌가 싶어서 거기에 대한 권고의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다목적광장 사업이 2001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그게 지금 시·군간에 형평을 맞추라고 2001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는 했지만 그런 것도 하나 거기 넣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정책과제 34건하고 수탁과제 19건 자세한 예산과제명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요. 그죠?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