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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준성 의원 발언

251회 제운영위원회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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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노원구 축제 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손영준의원 발의) (15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 축제 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손영준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축제 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는데 지금 이 축제 관련된 단체들 현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예, 관련된 단체와 축제의 유형. 몇 개의 축제가 있고, 어떤 어떠한 유형의 축제이고, 그러한 것들이 조사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특별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을 상당히 존중하는 부분이 있어서 준비과정의 상당부분을 생략한 상태에서 이런 구성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 전에 현황 같은 것들이 파악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이 파악이 되고, 어떤 유형의 축제들이 있고,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고.

그리고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방향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적인 감각은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혼자서 세우기에는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그때 논의해서 간다고 해도 개괄적인 부분은 좀 정리를 하고 우리 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해서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그런 기초적인 자료들을 모으고, 그 기초적인 자료 판단에 있어서 ‘이런 특별위원회는 필요해’ 공감가는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것들이 논의가 되는 부분이 좀 맞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의원에 대한 하나의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때문에 충분히 존중해 주는 부분 때문에 제안이유만 가지고 특위가 결성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러다보면 특위가 상당히 남발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심의가 어떠한 문제로 해서 이러한 특위를 하게끔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하게 됐는지에 대한 것이 불분명해 지고.

또 본회의장에서도 우리가 부의한 내용가지고 그냥 가결해서 특위가 통과가 되는데 봤을 때에는 본회의도 그냥 형식적인, 그러니까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약간 격이 안 맞는 그런 것들이 발생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쨌든 손영준의원님하고 논쟁하고자 해서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여기서 뭔가 개선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니 만큼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방향설정은 있게 가야 되는 것들이 상당 부분 저는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의장단이라든지, 대표자님 분들 모시고 한번 논의를 해서 좀 더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찌됐든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특위명단을 못 봤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봤는데, 이것은 순서와 절차에 맞지 않습니다.

특위가 통과가 되고, 의장님이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선임하는 절차가 있는 것인데, 벌써 의장님이 선임을 한 내용으로 돼버려서 이것은 절차에 안 맞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요즘 특위가 상당히 많이 조직이 되고, 활동들을 하는데 자칫 우려스럽습니다.

특위가 특위 같지 않게 그냥 부실화 되고 명목상의 그런 특위가 될까 약간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손영준의원님께서 이렇게 대표발의 해서 하시는 이 특위가 통과되고 난 후에 최고의 특위 활동을 했다는 소리를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 축제 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발의) (15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의회 회의규칙에 5분 발언 제출기한이 본회의 개의 전일로만 규정되어 있어 제출기한을 명확히 하고자 본회의 개의 전일 14시까지로 제출기한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장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내용가지고 정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말씀들을 다 나누시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운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고려해 봐야할 사항들이 있는듯 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5시3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1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곽효열 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열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