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미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소관 간주처리 보고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을 대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과장님들 퇴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9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이은주 2019년 보건소 간주처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2019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된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0~12차까지 간주처리 된 예산은 총 6건이며, 보조금 총 2억 771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건강증진과 2건에 2억 2505만 4000원, 생활보건과 4건에 5211만 원입니다. 먼저 건강증진과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에 시비 1억 5705만 4000원, 서울형 건강증진학교 사업에 시비 6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보건과는 찾동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시비 4000만 원, 표본감시 운영비 지원사업에 국비 4만 5000원, 시비 4만 5000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에 국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사업에 국비 101만 원, 시비 10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 10~12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2019년 보건소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에 과징금 및 과태료가 계획이 9500만 원인데 실제는 3330만 원이거든요.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2018년도 처음에 과징금·과태료를 이 정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2018년도 하다보면 과징금과 과태료는 그때그때 그분들이 규약위반에 대한 돈이라든지 아니면 의무이행을 태만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2018년도 처음에는 이 정도 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저희가 조사하다보면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잘 지켜서 그러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좋게 생각해야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의약과장님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에 보면 금연성공지원보상금이 있어요. 하면 10만 원씩 주시지요?

예.

그런데 2018년도에 2억 6480만 원, 그러니까 2648명이 성공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나간 거는 980만 원이에요.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거까지 좋은데요. 2019년도에 예산액을 제가 또 보니까 4216명을 예상했어요. 예산을 더 많이 잡으셨더라고요. 이 잔액이 이렇게 많이 1억 6000만 원이 남았는데 2019년도에 더 증액한 이유는 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금연성공지원금 사업을 저희 노원구에서만 하고 있는데 1년 성공했을 때 10만 원, 그다음 18개월 성공했을 때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또 24개월 성공하면 10만 원 해서 토털 30만 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8개월 문화상품권은 영화관람권과 우리 노원구 구민예술회관에서 했을 때 그 관람권을 저희가 감액해 주는 건데 그 부분은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금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3년에 60만 원, 그래서 1년 성공하면 10만 원, 2년 성공하면 20만 원, 3년 성공하면 3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1년 계획을 세울 때는 특별회계 성격상 사실은 가능하면 다 예산이 집행되도록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보통 저희가 과태료 수익금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한 2600건의 과태료를 해서 보통 징수를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정도 하고 그 전년도에는 4000건 정도 징수해서 2억 이상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3억 정도가 특별회계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예산 잡을 때도 사실은 작년 실적을 보면 더 늘릴 수는 없었는데 예산계획 세우는 성격상으로는 더 늘려서 잡을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가 조금 기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뀐 조례에 따라서 3년에 60만 원으로 증액되면 잔액 남은 3억 포함해서 다 추진돼서 아마 소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몰라서 그렇게 세운 것은 아니고요. 집행액 특별회계상에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근거를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또 한 번 지켜봐야 될 문제이지요?

참고로 저희가 추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사실 특별회계를 최초로 할 때는 모자랄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고 18개월 집행 같은 것도 잘 돼서 모자랄 것으로 사실 걱정해서 최초 년도에는 내부거래라고 해서 1억 이상을 예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부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2~3년 정도 지켜봤을 때 평균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고요. 전체 성공지원금은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1년으로 봤을 때는 한 1억 2000만 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년에 60만 원으로 증액되면 얼추 맞아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요. 그래서 저희 구민들의 금연에 대한 동기부여라든지 적극적으로 좀 유도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 특별회계에서 남아있는 잔액부분은 아마 소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잔액 다 쓸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너무 다 써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입니다. 이것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자료 배포) 제가 조금 있다 하려고 했는데 김선희위원님이 금연환경조성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셔서 연이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번 예산을 이렇게 좀 더 크게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은 2월에 그 조례가 30만 원 특별히 더 하는 것이고 현금으로 10만 원, 20만 원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크게 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 그리고 더 지출이 예상되는 바이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것을 여쭙기 전에 33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 2억 7826만 원 가량 되는 이 돈이 어떤 정책사업에 쓰이는 거지요? 보면 금연환경조성 특별회계 예산액, 수납액, 지출액. 수납액에 지출액 빼고 난 그 나머지 금액 있지 않습니까, 2억 7800만 원. 이 순세계잉여금은 어디 정책사업에 쓰시는 것인지요?

그것은 특별회계, 지금 현재는 금연사업지원금으로만 쓰고 있는데 사실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는 있지만 실행은 잘 안 되고 있는데 관내 금연구역에 흡연부스가 필요할 때 흡연부스를 조성하는 기금으로도 쓰일 수 있고요. 그래서 항목으로 사실 금연환경 조성에 다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징수액이 성공지원금만으로도 부족할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매년 실행하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억 7000만 원에서 3억 정도 남아있어서 저희가 작년 말에 고민해서 이것을 더 확대해 3년에 60만 원으로 늘렸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사실은 3년 도래하는 분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게 1년에 터울이 생기기 때문에 금년에도 많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3년째 돌아오는 분들에 대해서 30만 원씩 집행됐을 때 금연성공률과 병행해서 몇 년 정도 추계해 보면 이것이 점점 줄어들어서 금연성공지원금으로 다 소진이 될지, 아니면 그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남으면 그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흡연부스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조금 고민한 부분이 실내금연구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그것을 점검하고 단속하는 분들은 지금 고정돼 있어서 서울시 입장에서도 그 점검하고 단속하는 인원에 대해서 조금 늘리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실은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다음년도 예산에 이 순세계잉여금이 전부 반영되지 않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을 어디에 사용됐는지 사용한 내역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글쎄요. 제가 용어가 조금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여기 결산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긴다고 해서 그 잉여금이 쓰여 있는데 그 잉여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회계상에서 그냥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한 내역을……

이거 어디에 남겨놔요?

저희 특별회계 계좌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별도로 특별회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은행계좌로 남아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봐요?

그것은 요청하시면 저희가 출력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볼 수가 없어요. 어찌됐던 그것은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예.

35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지금 나눠드린 것은 왜 나눠드렸냐면 이 결산서 오고가고 왔다 갔다 하고 전년도 것 대비하고 이러면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볼 것에 대한 그 내용만, 금액만 좀 정리를 했어요. 2018년도 징수결정액이, 여기 나눠드린 것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2018년도에는 7억 3200여만 원이고 2017년에는 6억 8300여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6억 8300여만 원에서 2018년도에 7억 3200여만 원으로 증가했는데 증가 이유는 이것을 다 뒤져보니까 지난연도 미수납액에 금년도 징수결정액에 합쳐져 있다 보니까 이 징수결정액이 늘어난 거 같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 맞지요?

예.

여기 보니까 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미납액이 한 3억 원 가량 되는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미수납액이 계속적으로 누적·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럼 예상대로 하면 내년에도 징수결정액이 더 증가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지금 미수납자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이나 대응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없는 거 같아요. 있습니까? 어떤 형식으로 대응하시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매년 평균을 내서 보면 징수결정된 것에서 60~70%정도 실질적으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60~70%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것은 낮다면 낮지만 생각보다 다른 데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 비교해 보면 낮은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기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내서 맨 최종적으로는 차압까지 들어갑니다. 차압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분의 자동차라든지 재산상태 봐서 저희가 끝까지 수납하도록 노력하는데요. 조금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말씀드리는 게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걸려서 과태료 처벌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분들이 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실 차도 없고 전혀 재산상태가 없는 분들도 상당부분 있고, 그 안에는 청소년이라든지 일부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취약계층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분들 고려하면 이것은 사실 이상적으로 100%를 다 수납하기는 어렵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별도로 저희가 안내는 분들에 대한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고를 내고요. 재산상태 등을 다 확인해서 이 다음단계의 행정절차들이 있습니다. 전혀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낸다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그 상태로 압박을 가한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에 대한 대책은 뭔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 더 이상 낼 수 없는 사람이라면 아예 어떤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그 사람들이 이런 압박을 받지 않고 풀려나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과태료가 얼마지요?

자치구 조례로는 5만 원이고 건강증진법상으로는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만 원인데 3억이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계산 한번 해보면 상당수인데 그 상당수가 다 돈이 없어서 못 낸다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말씀드리면 1년에 4000건, 그다음 작년 같은 경우가 한 2600~2700건이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걸리는 경우도 좀 있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그런 분들이 일부 감액이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는 사실 현실적으로 10만 원 이렇게 됐을 때 현실적으로 굉장한 부담으로 느끼는 게 많고요. 그다음 저희가 과에 있어보면 이거 취소시켜달라고 오는 분들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게 사실은 담당자분들과 실랑이를 많이 하고 치고 박고 많이 하고 그리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단계에 대한 것은 저희 과 차원에…… 그것은 저희도 검토하고 있고 이 과태료 징수하는 그 절차는 저희 금연사업에서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체 행정절차를 통일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따로 절차를 만들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이라든지 다른 것과 똑같은 절차를 밟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보면 계속 남는, 안내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행정적으로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전년도 미납자들이 추가 납부하는 액이 한 5.9%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5.9%정도 수준이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태료 납부율이 60~70%라는데 60~70%가 아니라 50~60%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이고 70% 못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데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물어보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봐서는 이 과태료미납자에 대한 그냥 평상적인 조치내용이지 첫 회부터 여태까지 안 낸 사람한테 확인해서 단계별로 어떤 조치, 그 사항별로 조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독촉장 보낸다든지. 지금 이게 시행한 게 언제지요?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2015년 말에서 2016년도. 아마 2015년도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면 4년인데 4년 초부터 시작해서 안 낸 사람이 몇 %나 돼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자료 분석이 안 됐다고 봐요. 자료 분석이 돼서 첫 회부터 안 낸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이고 두 번째부터 어떤 유형의 사람이고 이런 것들이 자료 분석이 돼서 이 사람들은 도저히 못 낼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낼 수 있음에도 안 낸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대응 이런 방안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단순히 과태료와 과징금 형식적으로 내면서 이런 차압 수준까지 간다는 내용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실효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응하는 행정적인 조치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 대책을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첫해부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아까 과태료 말씀하셨는데, 앞서 김선희위원님도 보건위생과 과태료와 과징금 그 얘기를 했는데 의약과는 결산서에 과태료 100% 징수한 것에 대해서 돈을 받아냈어요.

그것은 아마 예산 산정한 것에 맞춘 것이고 저희가 실제로 부과한 것에 100%는 아닙니다.

아니, 여기 100%예요. 105페이지 보시면 과징금과 과태료가, 징수결정액이에요.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이라면 그만큼 과태료 금액이 나갔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2170만 원이 징수결정액이에요. 그런데 총 수납액이 2170만 원이에요. 100%에요.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을 예상해요?

이은주 아닙니다. 지금 보면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가 상황과 라 상황이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예산은 이렇게 세웠는데 징수결정액은 저희가 2018년도에 의약과에서 조사를 하고, 의료기관에 대해서 관리하던 중에 결정한 금액을 저희가 100% 다 받은 것입니다.

아니, 예산액이, 그 징수료, 과태료와 과징금의 예산액이 1500만 원이라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얼마 들어올지 모르니까 예산으로 잡은 거야.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내가 그만큼을 징수했으니까 징수결정액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다보니까 여기서 위반하고 위반한 사항을 다 취합해서 보다보니까 그 금액이 징수결정액에요.

이은주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받아내겠다는 거잖아요?

이은주 예.

그것을 100% 받아낸 것 아니에요, 수납액이?

이은주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상이 아니지요.

이은주 예, 이것은 가상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의약과는 과태료를 부과한 만큼 100% 받아낸 거예요. 그렇지요?

이은주 예.

이것은 예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의약과는 100%를 받아내고 보건위생과는 여기 보면 89%를 받아냈어요. 101페이지 보시면 징수결정액이 3220만 원이에요. 그리고 실제 수납액이, 총 수납액을 빼고 실제 수납액을 했어요. 287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89.1%를 징수했어요. 그런데 이 징수가 어떤 차이로 의약과는 100% 징수하고 보건위생과는 89%를 징수하고 금연환경특별회계는 이번에 54.4%를 징수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5.9%가 떨어진 54%를 징수했어요. 왜 이렇게 징수율이 다른지?

이은주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의약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서 확인서를 받는 도중에 이 대상들이 의료기관이나 약국, 그러니까 치과나 그런 병원이기 때문에……

돈을 잘 내는데?

이은주 예, 그리고 본인들이 확인해서 충분히 그에 대해서 인지를,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경우도 다 인지한 상태에서 의료기관들은 100% 돈을 내겠다고는 생각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다음 보건위생과의 음식점 같은 경우 그분이 계속 영업할 생각이 있으면 돈을 100% 내지만 그 사이에 너무 상태가 나빠져서 폐업하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다는 못 받아내는 것 같고, 그리고 금연은 담배를 피우다 걸린 경우에는 5만 원, 10만 원 정도인데 학생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주차위반 딱지를 떼는 경우에도 잘 내시는 분은 잘 내지만 안내는 분들은 계속 쌓이는 것처럼 담배 피우다 걸리신 분들도 본인들이 담배를 피우다 걸린 경우 수긍을 잘하시면 되는데 못하시는 분도 있고 수긍은 하지만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받아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부분이냐면 100%, 89%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낸다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한테 딱 맞는 그런 벌칙을 주니까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병원이나 약국 같은 경우 이것 때문에 문 닫는 것보다 돈 내는 게 낫다고 보니까 다 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안 냄으로써 불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에 마땅한 대처를 하는 거예요. 음식점도 이것 안 하면 그다음 추가적으로 영업정지 당한다든지 이러니까 내가 영업정지 해서 그 손실이 크다고 생각하니까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과장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안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쉬워요, 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에 대해 면제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그냥 면제가 아니라 다른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털고 나갈 것은 털고 나가고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받아낼 것은 받아내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태료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한 그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시라고 해서 제가 과태료, 과징금 징수율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게 보건소 전체 3년간 과징금 징수현황과 조치현황, 처리현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여기 보시면 전년도 대비해서 2800만 원 정도가 감소했어요. 이 지출액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제가 나눠드린 세 번째 것. 2017년, 2018년, 그 2017년도에는 1억 4700만 원이었어요. 2018년도에는 1억 19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출액이 2800만 원 감소했다는 거지요. 지출액이라는 것은 뭐에요? 성공사례금 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출액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금연 성공자들이 줄었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금연 시도자들이 금연하고자 하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었다는 얘기에요. 그냥 단순히 10만 원씩으로 계산한다면 280명이 줄었다는 것이고 20만 원씩으로 계산한다면 140명이 줄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최소 작년도보다 140명 줄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선은 연도별 금연참여자 현황을 저한테 한번 다시 주시고, 그리고 이 금연 참여자가 왜 줄었는지 한번 이유 좀 얘기해보세요.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매년 금연 성공률이 줄어들고 있는 게 맞고요.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구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건강증진법이 만들어져서 금연사업을 국가적으로 열심히 나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우리나라가 전체 남성 성인의 흡연율을 기준으로 보면 40% 전후였다가 지금 현재는 서울시 전체로 보면 한 35~36% 되고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이 금연성공지원금 사업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전체 서울시보다 1~2%가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이해하고 계신 것처럼 지금 현재 흡연자들이 일단 금연하기 쉬운 분들은 아닙니다. 다른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유럽의 선진 국가들은 보통 잘하고 있는 나라가 남자 성인 흡연율을 기준으로 해서 10% 초반이 되고 있고 평균 15~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따라갈 부분이 아직도 10~15%정도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보건 분야에서 제일 큰 부분은, 이 분들이 금연으로 유도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담배 값입니다. 담배 값이 올라갈 때마다 그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담배 값이 올라가면 흡연율이 좀 떨어지고요. 다른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같이 청정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 담배 값이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국가적으로 조금 강화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전자담배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다 아는 궐련형 담배였는데 전자담배가 나오면서 액상형이라든지 궐련형 액상 전자담배라든지 최근에 이런 것들이 기호품으로써 상업적인 물건들이 많이 나오면서 금연사업도 한번 다시 고민해봐야 될 때라고 부서라든지 국가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법이라든지 담배 값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검토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전에 자료를 봤는데 담배 값이 2~3년 전인가, 2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 금연참여자가 상당부분 올라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해에 상당부분 떨어졌고, 그 떨어진 상태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유지가 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떨어진 것이라는 얘기지요. 뭔가 떨어질 기미가 보일 때는 뭔가 다시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끔 대책이나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 시도자들은 제가 지역사회 건강조사 항목 중에 투병부분에서 금연 시도율이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정확한 %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최근에 계속 떨어지는 게 맞는데 저희가 조금 안도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작년도 1차 결과 나온 것에서 꺾여서 금연 시도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원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성공자금을 조금 확대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 조례 개정해서 확대된 부분이 조금 기여해서 1~3년 지켜봤을 때 흡연율도 조금 떨어지고 금연 시도율도 올라가고 예산상에 믹스매치 되는 부분도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이런 성공사례들을 주도하는데 남들과 평상적으로 똑같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더 좋아지고 더 나아져야지요. 정말 우리 구가 성공적인 사례로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야 되는 것인데 남들과 평상적으로 조금 낫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더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금연성공사례금 30만 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지?

그것은 지금 저희 조례가 이제 돼서……

지난 2월에 됐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경계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성공으로 완료가 끝나는 분들이 있고 그 경계에 있는 분들이 30만 원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가지고도 사실 검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방침에서 대부분 구제해서, 150명 정도 되는 분들이 구제돼서 그분들도 3년까지 유지가 되면 30만 원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3년차 되는 분들은 2년차 저희 금연프로그램에 다니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오시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금연클리닉 상담사 분들이 다섯 분 있는데 그런 분들 말로는 지역에서 아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인지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지하철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떠냐면 홍보가 전혀 안되고 있다고 봐요. 그 홈페이지라든지 보면 일자리 보기 바쁘고 다른 것 보기 바쁜데 이 금연사업 홍보 보지 않습니다. 못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세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면 안 되고 공격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필요하다면 주민자치 쪽이나 각 동별로 해서 이런 홍보물들이 내려가서, 아니면 통‧반장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린다든지 정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야 늘어나지 지금과 같은 홍보활동으로는 안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홍보계획 다시 한 번 세우셔서, 제가 오늘 숙제 많이 드립니다. 홍보계획 철저하게 마련해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월에 조례 개정되고 난 시점부터 3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주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고민을 하셨습니까?

그게 엄격하게 법적으로는 완료가 돼서 2년에 10만 원 나간 분들은 거기서 완료돼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며칠, 몇 주 차이로 연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례가 확정돼서 공포된 날짜가 갭이 좀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처음 홍보할 때 2년 도래하는 분들에게 당연히 1년 더 유지하면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공포가 확정돼서 나간 날짜가 생각보다는 2주, 한 달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100~150명 되는 분들이 조금 엄격하게 하면 배제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검토해서 유권해석해서 다 포함시켜도 된다고 들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마음 편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금연성공 지원금 사업은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양날의 칼이 있습니다. 이게 30만 원할 때도 보건복지부에서 논란이 된 게 퍼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도 인정하는데 홍보를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보면 노원구에서는 이것을 이유로 해서 주민들한테 무슨 복지성격으로 퍼주는 것 아니냐는 것을 실제 질의로 받았거든요. 거기다 60만 원이 되면 보도 자료로 많이 나가기는 했지만 이 액수가 커지면 사실상 반대로 저희한테 부담되는 부분이 일차적으로 행정적으로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과태료 징수 가지고 이 부분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걱정을 합니다. 이게 너무 늘어나서 징수금으로 과징금 3억 남아있는 것 가지고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1년, 2년, 3년, 4년 갔을 때 저희가 추계한 거라든지 예산범위보다 너무 폭발적으로 늘면 저희가 과징금으로 다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거래라는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해서 일반 구청 예산을 받아와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정말 홍보해서 다 구민들을 끌어들이는 부분에서는 걱정이라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눠드린 것을 보면 과징금, 과태료. 240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그 징수결정액이 2017년도에 비해서 감소했어요. 이게 절대 금연자가 줄어들어서 단속률이 지금과 같이 적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금연자들이 좀 늘어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속의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단속을 약화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5명으로 금연단속과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세 분이 5년 만기가 돼서 재 공고를 내고 다시 뽑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폭염이었습니다. 폭염이 내려지면 낮 시간 동안 단속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병행하다보니까 평균 4000건 정도 과태료가 부과됐었는데 작년에 2700건으로 그렇게 1000건 이상이 감소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그렇습니다. 단속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랜덤으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쭉 가야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다 안 하다가 아니라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든 돈을 못내는 사람들한테 계속 독촉장을 납부해봤자 소용이 없는 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그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든지 그런 구제할 수 있는, 그러면서 금연 홍보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이고 방안을 만드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확정은 아닌데요. 과태료가 부과된 사람 중에서 금연클리닉에 와서 이용한다든지 교육을 받았을 때 감액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면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건과 208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부분이 지적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언급한 적은 없었지만 지금 생활보건과에 보면 건강지원 쪽에 있어서 11억이라는 이월액이 나와 있고, 그때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생활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저희 예산은 없고 주로 국‧시비에서 내려오는데요.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내려오니까 예방접종사업이나 난임부부사업 지원율 이런 것이 현격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려온 돈에 대해서 그것을 많이 못 쓰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 보면 생활보건과 국가예방접종 실시에서도 내려온 돈에서 지금 7억이라는 돈이 반납금으로 돼 있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도?

예.

그럼 그런 것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국가에서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예방접종이라면 딱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 예방접종은 본인들이 와서 맞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폐렴예방접종이라 해서 우리 65세 인구의 100%로 일단 예산은 내려오는데 많은 홍보를 해도 이분들이 접종하러 오지 않을 때는 그게 차액으로 남습니다.

아까도 홍보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이거 역시 이런 홍보부분과 좀 연결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그랬습니다. 굳이 작년만이 아니고 예방접종에 대한 예산은 항시 많은 액수가 남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모기 발생지역에 상당히 그게 호응이 좋다고 해서 그때 5인 가구까지 확대 시행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지출액이 남아있거든요.

이것은 올해 사업이고요. 위원님이 그때 발의해서 증액된 부분은 올해부터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작년 사업입니다.

작년사업인데 그때도 호응이 좋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반납된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방역약품으로써 남는 것은 없는데요.

그래요?

납품비로 남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에 있어 건강검진 실시 대상자수가 달성률이 100% 초과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강검진 실시 대상자 수를 보게 되면 그렇지요?

예.

홍보가 잘됐다고 보는데 여기 213쪽에 건강검진이라고 해서 보면 그 예산에 대해서 지출액이 현저히 낮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수에 비해서 지출액이 오히려 남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할 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보험가입자들은 각자가 본인 부담도 해서 되는데 지금 예산에 돼 있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은 본인 부담금 부분을 저희한테 맡기면 보험공단에서 검진 받았을 때 그 검진 받은 병원에 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세울 때는 항상 그 해 수급대상자들 중에서 검진대상자 인원수를 가지고 예산을 세웁니다. 제가 알기로 보통 전체 대상자의 25~30%를 잡아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 미스매치가 있는 게, 항상 예산을 최종적으로 결산할 때는 저희가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남은 돈은 반납돼버리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다 돈이 쓰인 것으로 되지만 실질적으로 실제 받은 사람 숫자를 보면 처음 예산편성 할 때보다는 미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매년 지적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주말에 보통 일용직으로 있는 분들도 많아서 일요일밖에 시간이 없고, 그런데 검진기관은 일요일 운영을 안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항상,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반 이상 받기를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25~30% 정도가 검진을 받고 있어서, 그러니까 회계상으로는 다 돈을 썼지만 실제로 검진 받은 사람들은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결과가 매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그에 대한 어떤 대처라든지 이런 것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다하고 있지는 않고 보험공단과 같이 매년 두 차례 정도 만나서 검진율이나 수급률을 보고 있는데 저희 일반구민들도 100%는 아니고 보통 일반검진은 한 60~70% 하고 있고 암 검진은 보통 한 60%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반 정도가 취약계층들이 하고 있어서 그것은 매년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부분이 우리 관내 검진기관에서 주말이라든지 일요일에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일시에 몰려있을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그때는 토요일과 일요일도 오전이라든지 그렇게 개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토요일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 검진은 토요일에 하고 있고요. 그런데 토요일 오전도 일하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생 및 아동주치의사업이라는 것도 지난번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4학년이라면 인원이 딱 정해져 있을 건데 이것 역시 조금 남아서 반납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 넘기 때문에요. 다른 구는 30%……

다른 구보다는 아주 실적이 좋다고는 그때 했는데 그래도 저는 이것이 무료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생각에는 90~95% 이상이면 대부분 했다고 봐주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엄마들이 치과에 애들을 데리고 가고 본인들이 가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격려를 하고 있는데 5~10% 정도는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내가 20%로 봤는데 10%였나요?

아니, 제가 알기로 최종적으로는 95% 됩니다.

최종적으로요?

예, 대부분 간다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위원의 해촉규정을 신설하여 노원구 동물복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교육 규정을 신설하여 동물복지에 대한 구민의 인식개선을 유도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조례안 제5조는 동물복지위원 해촉규정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17조는 구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제2항 등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구 동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개정된 본 조례안을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영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이 동물보호조례가 상위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 번씩 가다가 느끼는 부분이 개를 가두고 사육해서, 요즘 6월이니까 그런 철도 오는데 그렇게 개를 때린다든, 예전에는 개를 매달아서 때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지금 개 사육 농가가 있다면 그것을 폐쇄하라는 법을 우리 노원구가 만들 수 있습니까?

동물보호팀장 이선욱,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대규정은 동물보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동물보호조례에 추가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전에 개를 가둬서 키우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게 되면 우리 법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아요?

예, 동물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로써는 제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학대규정으로 해서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버젓이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위법이라는 거지요?

예, 학대로 해서 고발대상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과태료라든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동안 안 했지요? 여기 보면 수락산이든 뭐든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학대한다는 신고는 지금 받은 게 없습니다.

감금했다는 그 자체가 학대 아니에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둬놨다고 다 학대는 아니고……

아니, 이런 조그마한 틀에 몇 십 마리를 가두는 것은 키우는 게 아니라 잡아먹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이 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해서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가둬서 키운다고만 해서는 학대로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몽둥이로 때려서 죽인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나는 그런 것도 빨리 좀 개선돼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수십 마리를 조그마한 틀에 가둬서 불쌍하잖아요. 그러한 것도 법으로 우리가 구속할 수 없는지 한번 묻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법령에 적합하도록 전부 개정하고 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항을 전부 정비하였고, 조례안 중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우선 적용되는 관련 조문을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개정된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영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박영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과태료가 나오는데 지금 이게 지역보건법위반으로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됐고 얼마 징수됐습니까?

건수가 아직 없습니다.

작년도에 건수가 없다고요?

예, 거짓으로 신고한 건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의료법이 지역보건법이라고 해서 23조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이 말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건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과는 또 다른 겁니까?

그것은 의료법위반이고요.

그럼 그것과 이것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것은 무면허 의료행위……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이것은 허가가 있는 사람이 우리 지역사회에 와서 이동검진을 한다든지 할 때 신고하는 게 건강검진 등의 신고이고 무면허 의료행위는 완전한 허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와서 의료행위를 할 때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됩니다. 완전히 적용법규가 다릅니다.

적용이 다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외부에……

출장검진.

출장을 해서 우리 구에 와서 할 수 없다는 이 말이네요?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법령입니다.

꼭 신고를 해야 돼요?

예, 해야 됩니다.

자기가 의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해야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의료행위에 신고 된 장소가 아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초구에 내가 건감검진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개 사업장에서 서로 거래에 의해서 와서 한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 와서 했을 때 지역 해당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여름수련학교를 한다고 봅시다. 그 안에서 그 지역 어르신들 건강검진을 해준다면 외부에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된다는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신고를 하고 했습니까?

다 합니다. 작년에 301건 신고가 돼 있습니다.

아, 그렇게 외부에서 오더라도 나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냥 하는 줄 알았더니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네요.

예.

본인이 어디서 하겠다고 하는 그 장소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밖에 나와서 할 때는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개정조례는 그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라는 얘기지요?

상위법의 법조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도 상위법에 법조항이 바뀐 항목을 그냥 따와서 바꾸는 겁니다. 상위법이 바뀌는 데에 대한 조항변경입니다.

그전에는 18조에 따라서, 저희가 위반사항이 18조 사항인데 이번에는 그게 23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그 안에서 바뀐 내용은 없네요?

예. 그리고 그 밑에도 21조가 29조로 바뀐 사항입니다.

제가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회의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