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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범윤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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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사업비중에요, 여성회관 방수하고 정통예절교실인가 방수가 있네요.

이게 집이 언제 지은 겁니까? 그런데 왜 따로따로 이렇게 500만원하고 1,500만원 그러면 2,000만원 아닙니까? 언제부터 새길래 해마다 이거 올리는 건 아닙니까?

작년도에 이거 안 했어요? 옥탑하고 예절교실은 어디 중간층에서 또 새는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옥탑이 있는데. 이범윤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2쪽에 학교중식비 지원 이게 2억8,000만원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시·군별로 줍니까, 학교에다 직접 줍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집행하는데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해요. 여성정책관실에서 돈을 2억여원을 충청북도교육청으로 준다 이거죠?

방학기간이라고 그랬는데 185일 이것을 우리 도에서는 돈을 하나도 안 줍니까? 도비라고 그랬는데요. 아니 그런데 작년도에도 돈이 똑같고 올해도 같고 예산이, 아이들이 작년이나 올해나 경제가 크게 좋지도 않은데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평은 330명으로 돼 있잖아요? 도출장소니까 우리 도에서 하는 건데 따로 바로 줍니까, 여기서 줍니까? 교육청으로 주는 거지요.

증평으로 직접 주는 게 아니고요? 이기동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성정책관이 쓸 돈을 도지사한테, 사항별로 쓸 데가 있는데 혹시 정책관님이 지사님 사모님한테 대신 돈 갖다줘서, 이런 것은 없어요? 그렇게 쓰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여성정책관이 직접 쓰지 도지사는 도지사대로 돈이 업무추진비가… 이것만 하면은 제일 작네요. 제일 작다고 각 부서중에. 이범윤입니다.

제천이나 충주에 한 대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 환경원 직원이 나가서 그걸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기계는 누가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천이나 충주에서 하는 사람들은 노하우가 아주 이런 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원장님 혼자 다 쓰는 거예요?

한 달에 얼만큼씩. 제가 묻는 것은 왜냐 하면은 부서에서 제일 작고 이렇게 60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런데 딴 데는 업무추진비로 해 놓고 지사님이 현금으로 갖다 쓰는 게 또 많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서 또 뺐기는 것은 없느냐 이거지. 지사한테 주는 것은 없느냐.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곁들여 묻겠습니다. 직원이 전체 몇명입니까? 테니스장이 아주 시급한 거예요?

테니스장 휀스 하는 거 1,200만원. 333페이지. 이범윤 위원입니다.

만일에 안 하면 우리가 안 하면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시범적으로 우리가 삭감을 해서 하지 말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법적으로 우리가 피해 볼 것은 없잖아요? 우리 도에만 안해 보지. 삭감을 해 가지고.

여태껏 하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 예산을 정부에서 저렇게 하다가 그냥 떠넘겨 가지고 제천, 단양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동료 이기동 위원이 질의하다시피 장비 싹 다 대주고 도대체 열악한 도의 실정에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거죠. 딴 데서 한다고 해서 그냥 따라 가지고 어부지리로, 환경원 직원이 가서 감시를 하고 종이도 바꾸고 기록을 하면은 그래도 봉급이라도 타먹고 하는 게 있지만 아무 우리 도민들한테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아요. 괜히 돈만 갖다가 예산을 그냥 갖다 내버리는 거지.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명쾌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안 해도 되느냐 안 해서 우리가 충청북도에 불이익을 받는 게 뭐 있고 그 다음에 원장님이 불이익을 받는 게 뭐 있어요? 안 해도 관계없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전 북부에 있어서 먼젓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기숙사대 문제에 대해서 여기 353쪽에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왜 예산을 또 들여서 기숙사를 늘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가서 볼 때 거기서 설명하는 게 한 동에 학생들이 6~7명씩 있고 식사같은 것은 전부 다 학교 일반기숙사같은 데는 사감선생이 있어서 관리가 잘 되고 식사도 아침이나 저녁 이렇게 다 거기서 먹기로 돼 있는데 본인이 하게 돼 있고 또 애들이 굶을 때도 있고 안 해 먹을 때도 있고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것 3억을 또 들여서 하면은 8억 아닙니까? 먼젓번에 5억 얻어서 140명 하는데 20명은 안 들어있다고 돼 있었어요.

우리 그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러면 20명도 안 찼는데 나머지 3억을 줘 가지고 했을 때 이렇게 딴 학교하고의 경쟁력이 있다면은 새로 짓든가 좀 빌라로 해 가지고 잘 해서, 학생기숙사가 8억 가지고는 새로 지을 수는 없습니까? 한 100명 들어가게.

음성이나 단양은 고등학교도 100명 들어가게 하는데 한 10억이면은 짓거든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3억이 이렇게 가고 먼젓번에도 학생들이 다 안 찼는데 3억을 얻어놓고 학생들이 편하게 좀 딴 학교보다 경쟁력이 있게끔 기숙사라도 좋아야 되는데 워낙 저희들이 가 봤지마는 부지도 없고 할 데도 없는데 참 어렵네요.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통학버스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통학버스가 그때 가니까 4대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4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8,500만원이 왜 또 들어갑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임차료 8,500만원을 주고 학생들은 무료로 실어 나릅니까? 돈을 받습니까? 통학버스를 우리가 임차를 하잖아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구. 그러면 8,500만원 주고 그 사람 그것 받고, 차비는 받아서 누가 써요? 후생복지비로 씁니까?

무료로 해 주기 위해서 8,500만원을 요청해서 4대를 구입하겠다, 지금은 3,400원씩 받고 청주에 있는 애들. 대전은? 이범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교육원에 갔을 때 건물이 지은지도 얼마 안 되고 굉장히 좋더라구요. 그런데 노후 수도관을 하는데 5,2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304쪽 사항별설명서.

오래 됐나요. 작년도에는 안 나왔어요. 작년도에는 괜찮았어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