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주요사업 설명서 950쪽의 청사 증축 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증축은 업무량 증가와 조직 확대에 따른 업무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돼서 2026년 완료 예정인 총 185억 규모의 대형 사업인데요. 2025년 집행률을 보니까 명시이월돼서 60억 원과 “당해예산 49.7%(37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2025년 예산 집행률이 49.7%에 불과한 구체적인 사유와 11월 말 현재 집행상황, 향후 일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말 현재 집행상황, 향후 일정도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026년도에도 26억 4,8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이 금액이면 공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까?

추가 예산 소요 가능성도 없고요? 청사 증축 후에 유지관리비 증가분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전기료나 냉난방비, 청소용역비 등 추가 운영비에 대한 검토가 좀 이루어졌어요?

그거는… 아니, 그걸 또 추경에 한다고요?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는 증축 후에 유지관리비 증가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냐고 여쭤봤잖아요. 다른 소리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안 해 놓으신 거네요, 추경에 한다고. 그렇죠? 증가분이잖아요, 그것도.

지금 이사하시는 것도, 이사해서 리모델링하는 것도 증가분이잖아요. 그렇죠? 증축되어 있는 공간의 활용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립돼 있습니까?

연구동 배치 계획이라든지 장비 도입 계획 등 그런 것도 안 돼 있습니까? 설명자료 992쪽을 보면요 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지역개발기금 60억 원을 융자 받으셨어요. 매년 1억 8,000만 원씩 이자를 상환하고 계시는데 원금 상환은 언제부터입니까? 185억이라는 거액이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025년 집행률이 50%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업 관리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지금 파악을 잘 못하시고 계신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더욱이 2021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2026년도에도 완료되지 못한다는 것은 애초 사업계획이 수립단계부터 좀 무리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데, 애초 사업과정에서 관리가 허술했다는 게 좀 보입니다. 또한 청사 증축은 완료된 순간부터 매년 막대한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는데 전기료, 냉난방비, 청소용역비 등 경상비 증가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 없이 무작정 공간만 넓히는 건 도민 혈세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3,788㎡나 되는 대규모 공간을 증축하시면서 구체적인 활용계획이나 인력운영계획이 좀 불명확하다면 자칫 공간만 넓어지고 실질적인 업무 효율성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26년 예산 집행에서도 철저한 공정관리와 예산관리로 더 이상 지연이나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증축 완료 후에는 공간 활용의 효율성과 유지관리비 절감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시고 그리고 도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그거에 관련해서 관리계획이라든지 그런 건 좀 미흡하신 것 같은데요.

진행되는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원장님께서. 신경을 안 쓰시면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민의 혈세가 그냥 낭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관심 가져주셔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앞으로 내년에 증축 후에도 어떤 관리비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