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과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일 관점에서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역시 충분한 근거와 설명으로 심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2.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09시5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복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 이동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워낙에 증축 관련해서 처음에 정확한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설명과정에서는 조금 미흡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월요일 날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번 주셔서 이해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참고해 주시고요, 984페이지입니다.

시책관련 조사연구인데요, 조사연구 예산이 총 5,428만 원, ’25년도 집행률이 56%, 절반밖에 집행하지 않았는데 이게 아마 기준일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집행률이 기준일 잡아도 좀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하지 못한 이유, 그리고 현재 집행률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어요.

연구원보 인쇄가 1,224만 원, 그러니까 이게 최종 발표 심사본인데 이걸 보면요 연구원보 인쇄 1,224만 원, 이것도 당연히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거니까 연구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전체 예산 대비해서 보면 시험연구비는 2,256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적절한 거냐, 그러니까 조사연구라고 해 놓고 실제적으로 연구비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이잖아요.

그 기능과 목적에 맞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책정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또 포상금도 있어요. 포상금이 200만 원인데 이게 설명자료 보니까 보건 분야, 환경 분야 각각 최우수 2명 100만 원, 우수 2명 60만 원, 장려 2명 40만 원.

평가는 누가 어떻게 진행하나요? 아무쪼록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과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실 때부터 적절하게 연구비 좀 아끼지 말고 편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결과도 잘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임헌표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양성평등가족정책관 2.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계속해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숙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