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인건비가 실질적으로는 5.47% 기본급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실질적으로 증가된 부분은 9.1%가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원이 증가돼서 느는 것이 지금 대략 예정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도청내 인건비는 우리 기획관리실에 소관돼서 나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도청의 공무원들께서 9.1%의 혜택을 보는 거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까? 그리고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출연이 금년에 2억이 돼 있고 운영비가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보다도 운영비를 지금 1억을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더 지원을 해 주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님 오시기 전에 충북개발연구원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2, 3년 전에 문제가 있을 때도 도비를 지원할 때 딱 한번만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틀림없이 한번만 지원해 준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앞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면 결국 충북개발연구원이 자생력도 없고 또 우리 도비도 계속 들어가고 이런 건데 과거의 약속도 안 지킬 뿐더러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 줄 경우에 충북개발연구원의 존폐론이 또 나오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님 이유를 지금 금리인하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2년전, 3년전에도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었고 그때 약속을 자구노력한 흔적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학술용역도 기획관리실 소관에 돼 있는 5억중에도 사업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별로 자구노력이 없어요. 문제는 개발연구원 쪽에서 원장 이하 여러분들께서 용역을 많이 맡아서 이런 쪽에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인들은 노력이 있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도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고 또 우리 도의 여러 가지 두뇌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것도 보는 면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돈만 지원해 주면 과연 앞으로 내년에 가면 그분들 봉급 호봉인상 되지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다고 해서 또 올려주고 또 올려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운영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해 주고 개발연구원에서 어떤 자구노력을 더 해라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도비를 처음 지원받을 때 이번에만 지원받고 재정자립을 하겠다는 약속을 안 지킨다는데 문제가 있고 둘 째는 자구대책이 미흡하다는데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기금에 대한 것을 애초 목표대로 시행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의지가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세 가지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기금문제도 우리 도비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연구기관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다 보면 독립성이 결여됩니다.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겠지만 그런 점에 유념해서 앞으로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이 자그마치 950억 정도가 금년도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비비가 1,528억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예비비로 계상됐다는 거는 현재로 봐서는 자금이 놓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여튼 지금 우리 담당관님 얘기 들어보니까 특별한 대책이 없고 문제가 있기는 있네요.

그죠?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했든지간에 가능하면 소화가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많이 증가가 됐는데요 여기 보니까 국정감사보고 유인물이 4,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이런 것 같은데 이거 일반운영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