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사항별설명서 275페이지 거기 보시면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지원비가 31억씩 주는데 여기가 어떻게 한 군데만 이렇게 주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대개 어떤 사람이 들어와요? 그럼 북부에 제천에도 그렇고 충주에도 있습니까, 충주에는 없지요?

제가 아까 이기동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제가 보충질의 하나 의심이 가서 할려고 그러는데 그 대기오염에 대해서 측정을 환경부에서 하는데 또 거기서도 장비를 산다고 그래요. 신년도에. 그런데 여기서 또 산다 이거예요.

사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관리를 한다고 그래도 거기서 전문요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검사하는 기관은 또 대전인가 어디 위탁 계약한데다 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중으로 거기서도 사고 똑같은 기계가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사는 그 기계하고 대기오염측정기계 사는 거 도에서 지금 사는 것하고 똑같은 게 아닙니까?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범경로당, 우수경로당 심사기준을 어디다 두고 합니까?

뭐 뭐를. 이범윤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축관계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 245페이지 보면요, 신축하는데 어디어디 신축하며 또 향후 시책을 하는데 사업비는 계속 어떻게 되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시골에 있기 때문에 벽지가 많고 단양은, 좋은 시책사업인데 건물을 새로 져주는 거예요? 늘어나는 겁니까? 새로 져 준다.

그것보다는 늘려주는 게 더 낫지. 기존에 있는 것을 제가 다녀 보니까 굉장히 아주 사용을 잘 하고 있던데요. 보니까.

그렇게 노후된 게 크게 없던데 내가 볼 때. 새로 져 주면 예를 들어서 그 집만 새로 져 주는 거네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전년도에는 얼마이고, 이것은 예산이 늘어나지 않고 작년도나 올해나 똑같이 이렇게 늘어납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277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8페이지 경로당운영비지원. 3천몇개 경로당에 대해서 52만원씩 이렇게 다 줘요?

골고루 다 지원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골에 지금 인구가 점점 감소가 돼요. 경로당이, 그냥 비어 있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 경로당도 있습니다. 가보면 한 군데 전부다 모여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알뜰하게 시·군에 조사를 해서 그 많은데를 조금 더 주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많은 데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는 더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할 수는 없어요?

도시만 늘지 시골은 안 늘잖아요? 면사무소나 시·군에서는 안 늘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경로당에 자주 갑니다.

나이가 있어서 가는데 가보면 자기 집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네가 한 10명 있는데 그 하나도 안하고 거기다 무조건 52만원씩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지 사람이 많이 끓는데 거기와 자고 먹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식사 중식비도 주고 뭐 그러네요. 그런데 그런 데를 난방비도 더 줘서 여럿이 모이는데 이런 데 더 주고 차별을 해서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받는 줄은 제가 아는데 왜냐 하면은 이 경로당이 작년에 5만원 올려줬어요. 기름값이 작년보다 얼마나 올랐어요. 그런데 이거 백날 그래봐야 추운데 자기는 마찬가지예요.

경로당이 춥긴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하는 데는 사람이 가지 않는 데는 주인이 없고 그냥 국고가 낭비되는 거기다 돈만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시·군에 조사를 해서 줄일 때는 줄이고 늘릴 때는 늘려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하고서 그런 거예요.

그거에 대한 3천몇개가 이렇게 돼 있는데 등록이 돼 있는 게 2천몇개고… 그럼 3,400몇개도 계속 주는 겁니까? 등록이 안 돼도. 시골은 줄을 거예요.

경로당에 사람이 없어요.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아주 폐허가 돼 가고 있어요.

학교도 폐쇄가 되는데요. 과장님, 아까 보충질의인데 시골에 가면요. 자연부락 단위로 하나씩 다 있어요 경로당이.

왜냐 하면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해 놨어요. 국회의원들한테 졸라 가지고 그냥 무조건 막 졌어요. 그래 가지고 그냥 자기 집도 못 지킬 판인데 경로당에 어떻게 와 있어요.

혼자 있는데 못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김문천 위원이 잘 얘기했는데 여기서 보고만 듣고 이러지 말고 좀 현장에 가셔서 일선에 나가서, 저는 선거 때 집집마다 다 다녔어요. 한 집도 안 빼놓고.

그렇기 때문에 시골은 다 안다고. 실태를 다 알아요. 누구 집에 밥을 하고 안 하고까지 다 알아요.

몇 사람이 사는 것까지. 그런 시골은 지금은 사람을 못 만나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에 가면은 아주 사람이 많고 아주 잘 운영이 되는 데는 오히려 기름이 없어 가지고 계속 운영을 못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50만원 갖다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몇 사람이 나누어 먹는 식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으냐 이겁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을 잘 좀 파악을 해서 도에서 그냥 보고만 받지 말고 일선 시·군에 내려 가셔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좀 해서 경비를 줄이고 또 잘 되는 데는 대폭적인 지원을 해 줘서 많이 모이는 데는 많이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래요. 제가.

이범윤 위원입니다. 물관리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에 대해서 돈이 70억이나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군별로 네군데인데 농촌지역인데 도시지역은 이게 아니죠?

그것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256페이지.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있잖아요. 사항별설명서 259쪽에 보면은. 작년도에 12억 있었는데 올해 20억이란 말이에요. 8억이 증감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11개 시·군에 주는데 간이상수도는 자꾸 저희들 지역을 얘기해서 안됐는데 우리는 사정이 나쁜데 석회질만 많고 물이 나쁜데 수질검사하고 또 시·군에 배정하는데 금액이 얼만큼씩 돌아가는 건지 그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1페이지에 단양 매포매립장 신규사업입니다.

여기 42억이 들어가고 또 충주, 제천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90억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비가 얼마고 국비가 얼마인가. (…) 단양 거 먼저 얘기를 해 주세요.

단양은 그냥 매립장이라고 했어요. 매립장사업 신규. 두 개 다 신규죠?

그 다음에 매포는 우리가 이전에 가 보니까 단양권 다 들어갔던데 다 끝났는데 여기 42억에 또… 단양에 매립장 42억 들어간다는 것 신규로. 단양 매포매립장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전에 방문을 했을 때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전부 갔을 때 다 됐더라구, 사업이 거진 종료가 됐는데 돈이 이렇게 필요하나… 우리가 도의원이 가니까 도의원이 돈은 하나도 안보태 주며 뭐 하러 여기 왔나할 때 참 당혹스럽기가 짝이 없더라구.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제천 쓰레기매립장은 어디에다 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 아는 것은 인센티브를 이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국장님이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올 때는 될 수 있는대로 준다고 했잖아요?

줘서라도 해야 겠다, 아주 시급한 사항이다 그런데 기존에 다 한 데는 줄 수가 없는지 인센티브를. 단양은 다 했잖아요? 말없이.

그러니까 많이 줄 수 없느냐, 딴 데는 싸우는데 말이에요. 여기는 조용하게 끝났는데 지원이 안 돼요?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죠.

이전에 국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는 급해서 100억이라도 줘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다 한 데는 돈도 하나도 안 받고 다 끝났는데… 이범윤입니다. 자꾸 경로당 것만 물어봐서 죄송한데요. 난방비가 경로당 난방비 해 가지고 8억원 주고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해 가지고 14억원을 주고 그 다음에 국비 미지원 경로당 난방운영비가 5억이고 그러면 한 30억이란 말이에요.

이걸 한 군데로 묶어서 주지, 구태여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로당 난방비는 국비가 지원이 없는데 입니까? 난방비 8억 가지고 나누어 주는데.